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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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고시1. 사 업 명 :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수자원 확보, 농경지 확장, 식량증산, 농가소득 증대 3. 사업구역 : 1도 3군 8개 읍면 ○ 전라남도 - 해남군 해남읍, 산이면, 마산면, 옥천면, 계곡면 - 영암군 삼호면, 미암면 - 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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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및 변경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및 변경 2. 고시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추가 지정 : 총 5건 나.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번호·명칭·수량 변경 : 총 1건 다.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수량 변경 : 총 2건 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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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5항, 제9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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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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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신고방식 및 절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국제전화역무의 취급에 따른 요금의 정산에 관한 협정 또는 계약의 신고 방식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부가통신사업자를 제외한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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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제18조제3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6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인가,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인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기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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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신호점번호관리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신호점번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신호점번호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사업자 또는 공공기관등(이하 "사업자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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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37조의4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에 따라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보험금 배분과 지급절차 및 기타 업무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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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통계의 작성방법, 서식, 제출방법, 보고기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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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별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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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관한 고시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는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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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법인 정관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의 정관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정관례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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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해양조사원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 성과□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약최고고조면 1) 옹진 소청초 해양과학기지 2) 신안 가거초 해양과학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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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상속등기’라 한다)와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의 내용에 관한 사항과 그 등기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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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해수욕장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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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 방법 등에 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작성 서식 및 제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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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위반행위 신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서류 보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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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고문구의 표기 내용 및 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전기통신사업법」제87조의2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표기할 수 있는 경고문구의 표기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고문구의 표기 내용)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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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별표 3 제3호나목1)다)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가공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에서 생산, 제조·가공된 유기가공식품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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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포인트를 잘 활용하여 협업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업’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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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와 관련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지정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대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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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국선대리인 선정 및 보수 지급에 관한 내규국선대리인 선정 및 보수 지급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지원총괄과 제정 1995. 12. 22 내규 제29호 개정 2008. 2. 11 내규 제100호 2009. 12. 11 내규 제117호 2010. 1. 26 내규 제119호 2014. 6. 2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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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공시에 관한 내규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공시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사무과 제정 2011. 9. 2 내규 제128호 개정 2019. 6. 19 내규 제228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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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도로기반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도형 및 속성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시설물의 범용 및 통합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원활히 운영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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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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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간객체등록번호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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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1. 목 적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제4항(개정안)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 산정을 위한 업종별 건설기계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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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조달청기술평가 자문위원제도 운영 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기술평가 자문위원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술평가 자문에 대하여 적용한다. 1.「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의한 정보기술(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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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부적정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대여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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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성범죄자 등의 취업제한기간변경 또는 취업제한면제 신청사건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2018-1)제1조 (목적) 이 예규는 2018. 1. 16.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52호) 부칙 제4조, 2018. 12. 11. 개정된「아동복지법」(법률 제15889호) 부칙 제3조 및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904호) 부칙 제3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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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 첨단기술기업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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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경량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경량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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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화로 접수되는 검찰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검찰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1301검찰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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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에 따라 국가시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해 총괄계획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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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 시설 및 운영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설치되는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 시설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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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명령)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한 법원의 제출명령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제3조(압수수색검증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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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부터 제24조 및 제45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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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해운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5에 따라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지역"이란 「도서개발촉진법」제2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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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공간특성평가 지침「해양공간특성평가 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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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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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전기통신사업법」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역무 관련 정보의 종류와 제공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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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감사원 및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사전컨설팅의 대상·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공공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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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자전거이용현황)1. 통계의 명칭 : 자전거이용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행정안전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10031호 (2017. 8. 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9. 05. 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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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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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방부퇴직급여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 1959이전군퇴직금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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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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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수집·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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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대진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1. 전원개발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법인의 명칭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ㅇ 법인의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ㅇ 대표자 성명 : 정 재 훈 2.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명칭 : 대진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3.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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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GP)」등 4건 문화재 등록 고시「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GP)」등 4건 문화재 등록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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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사적 제546호「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사적 제546호「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