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예규 법무부 2019.06.04
  법무부 예규 등 제정·개정절차 및 정비 지침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무부에서 제정·개정하거나 시행 중에 있는 훈령·예규 등(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훈령이나 예규에 해당하는 형식과 내용을 갖춘 것을 포함하며, 이하 "법무부 예규 등"이라 한다)을 통일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훈령 행정안전부 2019.06.04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 및 화산 발생 시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통해 지진 및 화산으로 인한 재해의 경감을 목
• 예규 인사혁신처 2019.06.04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지침
  Ⅰ. 목 적 ○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른 종전 기능직공무원의 전직임용, 별정직공무원의 전담직위평가, 인사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Ⅱ. 근 거 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2019.06.04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정기간행물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정기간행물법 시행령 제2조의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기능)
• 고시 산업통상부 2019.06.03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 다조 풀기장치를 이용한 다공포설 공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105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00호, 2016. 6. 3)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미래이앤시(주), 제신(주), (주)대건전력 - 대표자 : 이천구, 유
•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2019.06.03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9.06.01
  우제류 동물 유래 천연케이싱 수입위생조건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우제류 동물 유래 천연케이싱(소, 돼지, 면양 및 산양에서 생산된 것으로 이하 “케이싱”이라 한다)은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으로 수출하려는 국가(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다음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1. 이 고시에서 사용
• 예규 국립산림과학원 2019.05.29
  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도서의 원활한 이용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서실 운영에 있어서 다른 규정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
• 고시 행정안전부 2019.05.29
  지방계약 전문기관 지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9조제2항 에 의한 지방계약 전문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가. 지정기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나. 업무내용 ○ 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지방계약제도의 연구·자문에 관한 사항 ○ 지방계약제도
• 고시 교육부 2019.05.27
  (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
• 훈령 통일부 2019.05.27
  통일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제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수입징수관
• 고시 교육부 2019.05.27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종합시험 합격결정 방식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3항 단서에 의하여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종합시험(이하 "종합시험"이라 한다)의 합격자 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
• 고시 국가유산청 2019.05.27
  부여 관북리유적 보호구역 지정 정정 고시
  1. 고 시 명 : 부여 관북리유적 보호구역 지정 정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428호 「부여 관북리유적」 ㅇ 소재지 : 충남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33번지 외 나. 정정 내용 : 고시 도면 기준 지번별 면적조서 오류 정정 ㅇ 당초 고시 : 보호
• 고시 교육부 2019.05.27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법령)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 고시 국토교통부 2019.05.26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KCS 14 31 00)
  「KCS 14 31 00(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국토교통부 2019.05.26
  KDS 14 30 00(강구조 설계기준(허용응력설계법))
  「KDS 14 30 00(강구조 설계기준(허용응력설계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국가유산청 2019.05.24
  「울주 언양읍성」문화재보호구역 조정
  1. 고 시 명 : 「울주 언양읍성」문화재 보호구역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53호 「울주 언양읍성」 ㅇ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서부리 일원 나.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사항(*당초 23필지 21,777㎡ →변경 22필지 21,914
• 예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2019.05.23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환경부 훈령 제468호)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국립환경인재
• 예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2019.05.23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과 사무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 예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2019.05.23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시설 개방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다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개인 등에게 개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
• 예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2019.05.23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물품관리 및 절차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물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취득, 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
• 예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2019.05.23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및 기준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과 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지침 제5조(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및 기준) 제2항에 의거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업무성격에 맞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아래와 같이
• 고시 국가유산청 2019.05.23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9.05.22
  맹견 소유자 정기교육 교육기관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제13조의2제3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이 고시에 의해 지정된 교육기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
• 예규 법무부 2019.05.21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 평가종목별 측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별표에 따라 교정직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실시하는 체력검사의 평가종목별 세부 측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력검사의 측정방법) 체력검사의 평가종목별 측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재
• 고시 산업통상부 2019.05.2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배후지(남측) 개발계획 변경
  ◈ 주요 변경사유 ㅇ 부산항 신항의 항만 물동량 증가로「복합물류시설용지」공급부족 예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 (기정) 지원시설→ (변경) 복합물류시설 및 제조시설, (기정) 상업시설→ (변경) 지원시설 ㅇ「제3차(2017～2030)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해양수
• 예규 국토교통부 2019.05.21
  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 승인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운항기술기준고시 9.3.3.9A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항공기 위치 추적이 어려운 경우에 항공사가 위험평가기반 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을 승인 신청하는 경우, 이를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는데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5.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사이버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 예규 고용노동부 2019.05.20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예규 전북지방환경청 2019.05.20
  전북지방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전북지방환경청의 인사행정에 대하여는 다른
• 고시 해양수산부 2019.05.17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보호,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 등기예규 대법원 2019.05.15
  부동산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기록 중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 등”이라 한다)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및 열람방법 등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2019.05.14
  국가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의 위촉과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인권 문제 및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 고시 행정안전부 2019.05.14
  안전기준 등록
  1. 등록목적 ㅇ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등록·관리하여, 안전 사각지대 적시 해소와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 도모 2. 주요 내용 ㅇ 교육부 소관 안전기준 - 안전 및 편의시설·설비의 종류 및 기준 등 4개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안전기준 - 전파
• 고시 우정사업본부 2019.05.13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우편송금업무약정규칙 우편운영이사회는 1964년 7월10일 비엔나에서 채택된 만국우편연합 헌장 제22조제5항에 의거하여 우편송금업무약정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규정하였다. 본 규칙은 우편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기타 다른 기술적 수단에 의해 전송된 송달주
• 고시 원주지방환경청 2019.05.13
  평화의 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준공인가
  1. 사업의 명칭 : 평화의 댐 치수능력증대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 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고시 산업통상부 2019.05.13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쌍림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쌍림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직무대리 김 영 두 3. 사업의
• 고시 산업통상부 2019.05.13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합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합천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직무대리 김 영 두 3. 사업의
• 고시 산업통상부 2019.05.13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청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청양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직무대리 김 영 두 3. 사업의
• 고시 산업통상부 2019.05.13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고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고암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직무대리 김 영 두 3. 사업의
• 고시 국토교통부 2019.05.10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관리)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이용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운영) ① 국
•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2019.05.10
  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 작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제2호·제16조제7항제1호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건설·운영허가 신청서류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제2호·제5항제1호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운영허가 신청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는 기술능력설
•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2019.05.10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 권역구분 및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9조제3항 및 제7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대행의 권역구분에 관한 사항과 업무대행규정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권역의 구분 제2조(권역구분) 업무대행자가 「원
• 재판예규 대법원 2019.05.08
  송달통지서 전산화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2006-2)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제176조제2항에서 정한 우편에 의한 송달에 있어서 송달실시기관이 「민사소송규칙」제53조 단서에 따라 송달에 관한 사유를 전자통신매체에 의하여 법원에 통지할 수 있는 대상과 그 송달결과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 지침 군산지방해양수산청 2019.05.02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 차량 관리·운영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의거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된 차량(이하 "공용차량"이라 한다) 의 효율적인 차량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2019.05.02
  중소벤처기업부 청렴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 및 사업에 대한 투명한 감시와 평가,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토록 자문하는 청렴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벤처기업부 청렴
• 훈령 법무부 2019.05.01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차량관리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배정된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유지함으로써 그 활용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관리책임) ①소년원장 및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등" 이라 한다)은 차량의 운행 및 정비, 점검상태를 수시로 확인
• 고시 새만금지방환경청 2019.05.01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남원 일반산업단지)
  가. 처리 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 남원일반산업단지(전북 남원시 사매면 월평리 983-1번지 일원) 및 손율, 수월, 덕평 마을 하수 연계처리 ○ 면적 : 855,788.9㎡(산업단지 : 777,159.9㎡, 산업단지 외 : 78,629㎡)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2019.05.01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에 따라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융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훈령 행정안전부 2019.04.29
  행정안전부 행복드림 봉사뱅크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복드림 봉사뱅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안전부 소속공무원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자원봉사를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①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우리사회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