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2019.04.29
  수도사업인가(변경)(예천군 노후정수장)
  1. 사업명 : 노후정수장 현대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예천군수(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취수원 불량 및 노후화된 용문, 감천정수장을 예천정수장과 통·폐합하고, 예천정수장의 노후 시설 일부를 개량하여 지역주민에
• 예규 국립환경과학원 2019.04.25
  국립환경과학원 국외파견연구원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국외 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될 연구원(이하 "파견연구원"이라 한다)의 선정과 파견연구원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 고시 산업통상부 2019.04.25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시행결과 평가대행 지침
  제1조(목적) 이 규정은「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업무 대행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행업무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4.24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용세칙은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운용세칙은 기금지원사업의 선정·지원
• 고시 행정안전부 2019.04.24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제12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자연재해대책법 시
• 고시 국토교통부 2019.04.23
  사업용철도 노선번호 변경고시
  □ 고속철도노선 : 10개 노선(간선 3, 지선 7) □ 준고속철도노선 : 1개 노선(간선 1) □ 일반철도노선 : 92개 노선(간선 23, 지선 70) □ 광역전철노선이 포함된 노선 : 18개 노선(간선 16, 지선 2)
•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19.04.2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상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공무원의 업무 발전에 공헌한 우수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 포상하고 위법·부당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행위자에 대한 징계기준을 정함으로써 적법·공정한 업무집행과 깨끗하고 책임있는 건설청 행정을 구
• 고시 국가유산청 2019.04.22
  「공주 공산성」등 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1. 고 시 명 : 「공주 공산성」등 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
• 예규 국립춘천병원 2019.04.22
  국립춘천병원 심폐소생술 팀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위급 상황에 대해 양질의 심폐소생술(이하 "CPR"이라 한다)을 보장하기 위해 심폐소생술 팀(이하 "CPR 팀"이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폐소생에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9.04.17
  춘포1지구, 춘포2지구, 오산6지구, 군산1지구, 광활5지구 환지계획
  *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 전화번호 : 063-450-9920)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2019.04.16
  문화체육관광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1조(목적) 이 시행지침은 방첩업무규정의 적절한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시행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이라 함은 방첩업무규정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라 함은 문화체육관광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9.04.16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검사 확인
  1. 면허일자 : 1991년 11월 8일 (특개 27262-1281) (특개 제4호) 2. 사 업 명 :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준공검사 확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연락처 가.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김인식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9.04.14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계획 및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
  1. 실시계획인가 연월일 : 1991년 6월 21일(변경 : 2019년 4월 2일) 2. 사 업 명 :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당 초 가.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상무 나.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전화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2019.04.12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각 감독법원(지원을 포함한다)은 해당 법원의 감독을 받는 관내 시(구)·읍·면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1. 시(구)·읍·면의 장에 대한 교육 1. 시(구)·읍·면의 장에 대한 교육 가. 교육대상자: 관내 시(구)·읍·면의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2019.04.12
  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권고하고 이행을 점검할 수 있도록 스포츠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체육 분야 구조 혁신 정책 수립에 관한 장관의 자문
• 고시 교육부 2019.04.10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진로교육법」제5조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의 진로체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고시 국가유산청 2019.04.10
  「완도 정자리 황칠나무」문화재구역 정정지정
  「완도 정자리 황칠나무」문화재구역 정정지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국가유산청 2019.04.09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전통어로방식 - 어살(漁箭))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ㅇ 문화재명 : 전통어로방식 - 어살(漁箭) ㅇ 지정번호 : 제138-1호 ㅇ 지정일 : 2019. 4. 3. ㅇ 지정사유 - 지형과 조류의 흐름, 물고기의 습성을 고려하여 설치하는 ‘어살(漁箭)’을 포함한 전통어로방식은 오랜 세월 동안 우
• 훈령 해양수산부 2019.04.08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소(등대)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시간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 고시 소방청 2019.04.03
  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1항 및 별표 3의2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업무와 관련된 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적인정 비율) ① 방염처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 고시 소방청 2019.04.03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제증명 발급수수료를 포함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① 방염처리능력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방염처리
• 훈령 농촌진흥청 2019.04.03
  농촌진흥청 갈등관리에 관한 훈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진흥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과 해결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고시 국가유산청 2019.04.03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1. 고 시 명 :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
• 고시 국토교통부 2019.04.02
  공항 환경관리 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별표4에 따라 공항의 대기질·수질·토양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온실가스저감 등의 친환경 공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 훈령 정부청사관리본부 2019.04.02
  정부청사관리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의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 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019.04.02
  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업무처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훈련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기관, 국내대학 및 기업체의 교육, 연구 등 제 분야의 상호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기관간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체결 대상)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9.04.0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각 지방연구소 포함)(이하 "국과수"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예규 국립해양조사원 2019.04.02
  국립해양조사원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2015. 3. 10, 해양수산부 훈령 제225호)」 제18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 회계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 고시 교육부 2019.04.01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제1조(목적) 이 표준교육과정은 「교육공무원법」제39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6조제3항,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7조 및 별표2에 따른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의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 고시 금융위원회 2019.04.01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호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금융기관"
• 고시 교육부 2019.04.01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와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작성방법 및 작성기
• 고시 전남지방우정청 2019.04.01
  (전남지방우정청) 우체국 업무중지에 관한 고시
  1. 우체국 업무중지 대상국 2. 업무중지일 : 2019. 4. 1.(월) 자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3.29
  전국과학전람회작품심사협의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국 과학전람회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과학전람회작품심사협의회(이하 "심사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심사협의회는 다음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2019.03.29
  재외공관 또는 동사무소에서 수리한 신고서류가 분실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재외공관 또는 동사무소에서 수리한 신고서류가 분실된 경우(우송 도중 분실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재외공관의 장 또는 동장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동장의 신고서류 복구) ① 분실된 신고서류의 등본(부본을
• 재판예규 대법원 2019.03.29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이하 위헌제청이라 한다)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접수) 위헌제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된 사건(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에 관련된 신청사건(예컨대 민사사
• 고시 고용노동부 2019.03.29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 지정
  1. 한국경영자총협회 2. 한국무역협회
• 고시 행정안전부 2019.03.28
  승강기 등의 제조업·수입업 및 유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61조에서 위임한 제조업·수입업과 유지관리업의 등록신청서·변경등록신청서의 심사 및 등록번호 부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 고시 행정안전부 2019.03.28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수입업자"란 「승
• 고시 행정안전부 2019.03.28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위임한 사용설명서와 품질보증서의 제공 방법 및 절차와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장비등의 무상 제공 방법 및 절차, 기술지도 및 교육의 실시와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 고시 행정안전부 2019.03.28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관리주체와 공동수급체간의 승강기 유지관리 공동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공동도급의 유형을 정하고, 그 유형별로 관리주체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유지관리 업무상 책임한계
• 고시 행정안전부 2019.03.28
  승강기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그 상호협력에 대한 평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훈령 수도권대기환경청 2019.03.28
  수도권대기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이하 "수도권청"이라 한다) 내 실험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수도권청에 소속을 둔 실험실에
•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19.03.26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 지원 제한의 세
• 훈령 산업통상부 2019.03.25
  산업통상자원부 갈등관리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
• 고시 산림청 2019.03.25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의3제5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산지관리법」제18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
• 고시 산업통상부 2019.03.25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1. 신기술(NET)·신제품(NEP)인증 평가기관 가. 수탁기관 나. 위탁사무의 내용 ① 신기술(NET) 인증 평가 ○ 신기술인증 신청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신청의 접수 ○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 신기술 인증,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
• 고시 산업통상부 2019.03.24
  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기준(이하 "인체보호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계"라 함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3.22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0조제3항에 따라 텔레비전 방송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이 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정함으로써 어린이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 제한·금지
• 훈령 고용노동부 2019.03.22
  고용노동행정 신산업 지원 및 규제혁신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산업 분야 사업 또는 신제품의 시장 진출 등이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에 저촉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건의사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질의 등) ① 국민 누
• 고시 산림청 2019.03.19
  광양 백운산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
  1. 산림복지지구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광양 백운산 산림복지지구 ㅇ 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산114번지 외 135필지 ㅇ 면적 : 1,700,110㎡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및 조성자 ㅇ 지정일 : 2019년 3월 19일 ㅇ 조성자 :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