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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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수물류기업인증위원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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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 범위제1조(특례범위) 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로서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자와 그의 설립목적 사업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설립목적 사업과 관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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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의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분분석"이란 석유대체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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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품질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수수료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기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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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철도노선간 연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 기술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철도망 상호 연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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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전세권변경등기 등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전세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변경등기, 전세권의 이전등기 그리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의 기록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전세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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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에 근거하여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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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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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재활원국립재활원 장애발생예방교육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립재활원에서 실시하는 장애발생예방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애발생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은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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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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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술표준원소비자감시원 운영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계량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감시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국가기술표준원장과 시·도지사(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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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금융위원회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연구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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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담양 객사리 석당간」, 「담양 남산리 오층석탑」보호구역 추가 지정「담양 객사리 석당간」, 「담양 남산리 오층석탑」보호구역 추가 지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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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청주 비리 석조여래삼존상 석조여래입상」문화재 구역 보호구역 지정「청주 비리 석조여래삼존상 석조여래입상」문화재 구역 보호구역 지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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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1. 통계의 명칭 : 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법무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11001호(1975. 7. 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9. 2. 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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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토교통부접도구역 관리지침1. 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도로경계선"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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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현장인권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장인권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현장인권상담위원 지원과 전문역량강화를 도모하고 현장인권상담센터의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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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2019년도)「금융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2019년도)」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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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제1조 (설치) 공무원 보수정책의 수립과 공무원 처우 및 보수제도의 개선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무원 처우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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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및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별표 1의3에 따른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및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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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철도안전투자 공시 작성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투자공시(이하 "투자공시"라 한다)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투자공시 의무자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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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제품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약품, 의료기기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의약품, 의료기기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중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내부위임함에 있어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내부위임’이라 함은 약사법,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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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소록도병원국립소록도병원 질 향상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질 향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병원 내에 두는 질 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삭 제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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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소록도병원국립소록도병원 환자안전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자안전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환자의 안전보장활동을 위한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환자안전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에 보건복지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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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가스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사선을 사용해 심의 결과를 두 가지로 제시한 경우는, 두 가지 용어 중 하나를 맥락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용어의 띄어쓰기는 ‘최종안’에 따르되, 필요시 의미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음. (띄어쓰기에서, ‘^’ 표시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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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초등·중학 문해교육 교육과정초등·중학 문해교육 교육과정은【별책 1】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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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집행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명예정인원) ① 지방법원장은 매년 9월 말까지 익년도의 집행관 임명예정인원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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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집행관 및 집행관사무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집행관규칙」제2조, 같은 규칙 제21조에 의한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 및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집행관법」제3조 및 「집행관규칙」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관의 임명,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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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민제안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 및 제안 공모를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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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민원담당공무원 수당지급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별표 11)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7장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 중이거나 국가기관에 파견근무 중인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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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외국무역선(원양어업선박을 포함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유류와 관련하여 외국무역선이 내항선으로 전환 시 잔존유류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5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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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보호기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호관찰소·보호관찰심사위원회·위치추적관제센터·소년원·소년 분류심사원·치료감호소(각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보호기관"이라 한다)를 상징하는 보호기의 비치·제식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보호기의 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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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교육부2019학년도 1학기 국정도서 책별 정가□ 2019학년도 1학기 국정 교과용도서 책별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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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익자부담 현지확인 출장여비의 적정 집행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자부담 현지출장에 한한다. 1. 수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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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도입하여 운영 중인 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기술아키텍처(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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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가스미터 기술기준「가스미터 기술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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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4 및 법 시행령 제21조의5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이하 "다양성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구성 및 운영 제2조(다양성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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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전문법률분야의 연구를 위한 법관 연구회(이하"법관 연구회"라 한다) 중에서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연구회(이하"지원 대상 연구회"라 한다)의 지정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대상 연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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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소송수행보고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이 소관하는 사무에 관한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에 있어 소송수행자가 보고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고시기 및 내용) 소송수행보고의 시기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소송 가. 소가 제기된 때(참가한 때를 포함) :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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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원주지방환경청보호지역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12조 및 「습지보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다음 각호의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의 효과적인 관리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등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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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주의·경고’ 처분에 관한 지침1. 목적 ㅇ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고 한다.) 소속 직원*의 경미한 비위나 과실에 대해 ‘주의·경고’를 처분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적정성 및 효율성 도모 * 소속 직원 : 소속 공무원,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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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검찰 비상임 연구위원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찰 비상임 연구위원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찰 비상임 연구위원) 대검찰청에 검찰 비상임 연구위원(이하 ‘비상임 연구위원’)을 둔다. 제3조(비상임 연구위원의 업무) 비상임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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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교육부교과용도서의 가격사정지침교과용도서의 가격사정 방법 중 재료비와 인쇄ㆍ제조비의 사정에 필요한 실무ㆍ기술적인 사항들을 명확히 하여, 정가사정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정함. 1. 재료비 가. 종이 구입가격 : 국정 발행자 구입가격의 평균금액과 기획재정부에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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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국정도서 가격결정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정도서(이하 "도서"라 한다)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원가산정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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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교육생 등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와 보호·증진을 위한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진료"란 간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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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세부시행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전담관리대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지원 및 공동활용체제의 확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관리대상자료) 규정 제6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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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19년도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시행계획□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개선 도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계획」(‘16～’20)에 따른 ‘19년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전기자동차 ○ (사업예산) 전기승용차 4.2만대(3,780억원),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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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울산광역시사업체조사)1. 통계의 명칭 : 울산광역시사업체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울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207002호(1997. 11. 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9. 1. 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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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인천광역시사업체조사)1. 통계의 명칭 : 인천광역시사업체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인천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204003호(1994. 4. 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9. 1. 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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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제주특별자치도사업체조사)1. 통계의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사업체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218003호(1994. 4. 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9. 1. 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