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19.02.13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경상북도사업체조사)
  1. 통계의 명칭 : 경상북도사업체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216004호(1994. 3. 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9. 1. 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19.02.13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전라북도사업체조사)
  1. 통계의 명칭 : 전라북도사업체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북도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214003호(1994. 4. 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9. 1. 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예규 국립한글박물관 2019.02.13
  국립한글박물관 소방수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재의 예방과 화재가 발생한 때에 신속한 소화 및 비상반출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안전관리자) 국립한글박물관 소방안전관리자는 기획운영과장을 원칙으로 하나 관련업무 담당사무관이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 훈령 법무부 2019.02.13
  남·북한 왕래자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출입심사공무원)부터 제23조(심사확인)까지와 「출입국관리법」 제93조(남ㆍ북한왕래 등의 절차), 같은법 시행령 제97조(남ㆍ북한왕래 등의 출입국심사 절차)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19.02.13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경기도사업체조사)
  1. 통계의 명칭 : 경기도사업체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210003호(1994. 4. 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9. 1. 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고용노동부 2019.02.13
  한국폴리텍대학 창원2캠퍼스·영주캠퍼스 공학관 및 기숙사 증·개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1. 사업명 한국폴리텍대학 창원2캠퍼스·영주캠퍼스 공학관 및 기숙사 증·개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가. 회사명 : 참기술인 주식회사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0, 6층(수서동, 로즈데일빌딩) 다. 대표자 : 하승훈 3. 사업개요 가.
• 훈령 국방부 2019.02.11
  특수임무수행자 정책발전업무 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등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의 구성, 운영 및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지원단의 설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
• 예규 국립소록도병원 2019.02.11
  국립소록도병원 의무기록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및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10조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의무기록의 기록, 보관, 열람 및 사본발급, 의무기록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의무기록"이
• 재판예규 대법원 2019.02.08
  고등법원 합의부의 운영에 관한 지침
  1. 목적 이 예규는 고등법원 재판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법관인사규칙」제10조에 따라 보임된 고등법원 판사(이하 ‘고등법원 판사’라 한다)의 사무분담과 고등법원 판사가 배치된 고등법원 합의부(「법관인사규칙」부칙 제2조제2항에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9.02.08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1.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
• 고시 국토교통부 2019.02.08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의2에 따라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무건전성 감독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기자본의 범위) ① 자기자본은 자본금, 자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2.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29289호 제7조)의 적절한 운영 및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2019.02.07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 및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국가 차원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으로
•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2019.02.06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고시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동작 직업교육 특구 ㅇ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2동 47-2번지 등 11필지 ㅇ 면적 : 425,978.66㎡ 2. 특구지정의 목적 ㅇ 동작구에 형성되어 있는 공시위주 교육 인프라 및 시스템을 미래 대응형 직업전문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19.02.03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건강기능식품산업현황)
  1. 통계의 명칭 : 건강기능식품산업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식품의약품안전처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45010호(2017.12.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9. 1. 2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9.02.01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
• 훈령 국세청 2019.02.01
  국세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40호)에 따라 국세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국세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
• 훈령 국세청 2019.02.01
  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소속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국세청소속공무원에 대한 조치와는 별도로 금품제공납세자에 대하여 관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깨끗한 납세환경 정착에 이바지함을
• 고시 국가유산청 2019.02.01
  「영월 정양산성」및「영월부 관아」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1. 고 시 명 : 「영월 정양산성」및「영월부 관아」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
• 고시 국가유산청 2019.02.01
  국보 제33호「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등 국가지정문화재 10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1. 고시명 : 국보 제33호「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등 국가지정문화재 10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가. 대상문화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 예규 국립한글박물관 2019.02.01
  국립한글박물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전시자료의 안전관리 및 전시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시실 관리) 전시실의 전시자료는 전시운영과에서 관리한다. 단, 부서를 달리하여 전시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부서에
• 예규 국방부 2019.01.31
  국방부 고충심사 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제76조의3,「공무원 고충 처리규정」에 의한 국방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이 예규의 적용대상은 국방부 본부
•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 2019.01.30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입금 체납처분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입 징수와 미수채권을 회수하고 수입금 체납처분 등의 중요안건을 심의함으로써 국고 수입증대 제고 및 채권의 적정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훈령 국토교통부 2019.01.30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의 위촉·운영과 소송사건 등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 등"이란 국토교통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1.30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23조에 의한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2019.01.29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5항에 따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대고시"라 한다)」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안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준 보다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19.01.29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119구조구급활동실적보고)
  1. 통계의 명칭 : 119구조구급활동실적보고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소방청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56002호(1998. 10. 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8. 1. 1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토교통부 2019.01.28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항공보안법」제27조의4 및 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제14조의8 및 제14조의9에 따라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이하"시험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정기준 및 심사, 업무범위, 운영규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
• 고시 산업통상부 2019.01.24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파주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파주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파주에너지 서비스 ㈜ 나.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544-4 1층 3. 변경사유 : 잔여지(농수로 부지) 편입 등으로 인한 구역 변경 및 발전소 부지의 효율
•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2019.01.23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 고시
  I. 목적 이 고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및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의 객관
• 규칙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19.01.22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 직제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지원단(사무국)의 필요한 직원의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19.01.21
  동물용의약품 공정서
• 고시 산업통상부 2019.01.20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1. 사업의 명칭 :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직무대리 김 영 두 3. 사업의 목적 및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19.01.20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화훼재배현황)
  1. 통계의 명칭 : 화훼재배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림축산식품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14032호(1998.10.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9.01.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예규 국립환경과학원 2019.01.17
  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국립환경과학원 정보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자료의 원활한 이용과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본 자료실은 각종 국내외 환경관계 서적 및 참고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 활용
• 고시 산업통상부 2019.01.17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고시(345kV 창원변전소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345kV 창원변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지적분할 측량에 따른 사업구역 변경 ○ 사업구역 변경으로 인한 행정절차 소요기간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19.01.17
  경륜·경정 장외매장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륜·경정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허가를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고시 산업통상부 2019.01.17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kV 북오송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4개 사업)
  154kV 북오송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북오송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원『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1.16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하 "인체보호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기장"이라 함은 전
• 훈령 법무부 2019.01.15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급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하 "소년원직원등"이라 한다)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급여하는 물품(이하 "급여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여품) ① 소년원직원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 고시 국토교통부 2019.01.15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 고시 국가유산청 2019.01.15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장(醬) 담그기)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ㅇ 문화재명 : 장(醬) 담그기 ㅇ 지정번호 : 제137호 ㅇ 지정일 : 2018. 12. 27. ㅇ 지정사유 - 장(醬)은 콩을 재료로 하여 소금에 버무려 만든 양념의 일종으로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인의 밥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2019.01.13
  수도사업변경인가(용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 사업의 명칭: 용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용인시장[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556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고도정수처리공정 도입을 통한 맛·냄새물질 등 제거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 4. 사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19.01.10
  2019년도 영산강·섬진강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2019년도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는 1.0156로 한다.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19.01.10
  2019년도 금강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2019년도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는 1.0156로 한다.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19.01.10
  2019년도 한강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2019년도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는 1.0156로 한다.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19.01.10
  2019년도 낙동강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2019년도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는 1.0156로 한다.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19.01.10
  2019년도 기타수계(진위천·삽교호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2019년도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는 1.0156로 한다.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19.01.10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 강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의 관리·
• 고시 인사혁신처 2019.01.08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
  1. 고시일 : 2019. 1. 8. 2. 고시내용 (1) 공무원 임용을 위해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을 와 같이 정한다. ※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2) 인사혁신처장은 이 고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