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19.01.08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신청서 등) ①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의 허가신청서(
•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2019.01.06
  수도사업변경인가(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산화시설 설치공사)
  1. 사업의 명칭: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산화시설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주민에게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 부평 1정수장의 정수처리 공정으로 처리가 어려운 맛·
• 고시 국가유산청 2019.01.03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및 지정번호 변경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및 지정번호 변경 2. 고시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 4건 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번호 변경 : 3건 다. 지정사유 : 붙임 참조 라.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 고시 국토교통부 2019.01.02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라 친환경교통수단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환교통 협약의 체결, 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훈령 국토교통부 2019.01.02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등의 손익산정 및 정산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매입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이나 손
• 고시 국토교통부 2019.01.02
  기초 내진 설계기준(KDS 11 50 25)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구조물 기초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조건을 규정함으로써 지진에 의한 구조물 기초의 피해와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구조물 기초의 내진설계와 내진성능
•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2019.01.02
  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 : 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운문댐 유역의 극심한 가뭄 발생으로 금호강
• 예규 행정안전부 2019.01.01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 지침
  [1]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의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2조제4호, 제85조～제87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7조～제133조 ○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제151조～제154조 ※ 국가채권관리 : 국가채권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채권의 범위 가.
• 훈령 법무부 2019.01.01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47조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호에 따른 검사의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보호관찰소 선도유예"라 한다)처분 및 보호관찰소에의 선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예규 고용노동부 2019.01.01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업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범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
• 고시 국토교통부 2019.01.01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철도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및 기호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내
• 고시 조달청 2019.01.01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7조(가격자료 제출 요구)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등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자료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한 사전 차단과 적정한 가격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
• 훈령 법제처 2019.01.01
  법제자문관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제자문관의 위촉, 해촉 및 법령안의 입안지원을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법제처장은 법령안, 법령 입안·심사 기준 등(이하 "법령안등"이라 한다)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19.01.01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화학물질 가운데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
• 고시 국토교통부 2019.01.01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 고시 행정안전부 2019.01.01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
  1. 고 시 일 : 2018. 12. 31. 2. 고시내용 :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해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3. 근 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
• 훈령 행정안전부 2019.01.01
  행정안전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포인트를 잘 활용하여 협업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업’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19.01.01
  사서자격증 발급 수탁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고시
  * 위탁기간 중 위탁기관 지정의 변경 또는 종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기관 지정을 해지할 수 있음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1.01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 진위검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른 검사대상 원재료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의2에 따른 검사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 대상 원재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라 원
• 고시 국토교통부 2019.01.01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비의 산출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이하 "법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19.01.01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19.01.01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식생활관리현황)
  1. 통계의 명칭 : 식생활관리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식품의약품안전처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45012호(2018. 12. 20.) 4. 통계작성의 목적 : 식중독 발생 원인과 발생 시설에 대한 통계를 파악하여 식중독 관련분야의 식중독예방,
• 훈령 금융위원회 2019.01.01
  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및 검토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위원회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금융위원회 업
• 고시 해양수산부 2018.12.31
  부실예방업무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앙회가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고시 해양수산부 2018.12.31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영개선권고) ①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 고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2018.12.31
  마산항 예선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이하 같다) 제16조에 의거 마산항(진해항, 통영항, 삼천포항, 옥포항, 고현항, 장승포항, 하동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예선의 관리운
• 고시 해양수산부 2018.12.31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
• 고시 해양수산부 2018.12.31
  어선 건조·개조허가 오차 허용범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선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어선건조·개조허가를 받은 어선의 주요치수, 총톤수 등에 관하여 오차허용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차허용범위) 어선건조·개조허가를 받은 어선의 주요치수 및 총톤수 등에 관한 오차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12.31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고시 국토교통부 2018.12.31
  공항시설 내진설계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제1항에 따라 공항시설물의 설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항시설 내진설계기준) 공항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은 별지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 고시 산림청 2018.12.28
  소나무재선충병 포상금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 지급기준 및 범위 가. 기존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시·군·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감염된 소나무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인 입목의 이동금지 등 소나무류의 이동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자 다.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
• 고시 국가유산청 2018.12.28
  「서산 송곡서원 향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 고시 국가유산청 2018.12.28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문화재 보호구역 조정(필지조정)
• 예규 국립한글박물관 2018.12.27
  국립한글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재판예규 대법원 2018.12.27
  상소심에서의 화해조서등에 원심법원 및 원심사건번호의 기재(재민 90-1)
  상소심에서 화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조서(이하 "화해조서등"이라고 줄여쓴다)를 작성함에 있어 원심법원 및 원심사건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원본의 보존, 화해조서등에 기한 강제집행정지, 취소 또는 예고등기말소촉탁을 하는데 불편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아래와 같이
• 고시 국토교통부 2018.12.27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기관(이하 "안전전문기관"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의3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2조의 규정
• 고시 국토교통부 2018.12.27
  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 응시자, 관제자격증명 응시자 및 규칙 제40조에 따른 철도종사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 고시 국토교통부 2018.12.27
  철도차량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운전면허갱신에 필요한 경력의 인정범위, 교육훈련의 내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2018.12.27
  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
  Ⅰ. 목 적 최근의 소비자행동 과학 분야의 발전에 따라 널리 알려진 사실 중 하나는 일반적인 소비자는 표시·광고를 통해 제시된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지 표시·광고의 표제만을 개략적으로 보거나, 표시·광고의 전반적인 문맥, 이미지, 음향 등을
• 예규 국립한글박물관 2018.12.27
  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 고시 국토교통부 2018.12.26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지침의 목적)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절차,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평가요청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 행정예규 대법원 2018.12.26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공탁당사자가 관할공탁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직접 관할공탁소를 방문해서 공탁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금전변제공탁신청 및 공탁금지급청구에 관련된 공탁업무를 처리함에 필요한 특칙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
• 고시 국토교통부 2018.12.26
  경관계획수립지침
  제1장 총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 및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방향, 계획체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지침을 참조하여
• 고시 국토교통부 2018.12.26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한 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도로교통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일시반출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반입할
• 고시 법무부 2018.12.26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베트남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18.12.24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교통접근성지표)
  1. 통계의 명칭 : 교통접근성지표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교통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444001호(2017. 12. 2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8. 12. 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토교통부 2018.12.21
  (국토교통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
• 훈령 국토교통부 2018.12.21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수립 지침
  제1장 총 칙 제1절 목 적 1-1-1. 이 지침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환경위기를 극복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동법 제19조제3항 및 동법 시행
• 훈령 국토교통부 2018.12.2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인 위원) ①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공무원인 위원은 국토교통부의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8.12.21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47조 내지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와 제4조제3항에 규정된 농업기계의 안전장치에 대한 결함정보의 보고, 결함 시정권고 및 결함 시정명령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