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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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가동시간계측기 검정방법 및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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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유통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36조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통지원자금"이라 함은 농협중앙회가 회원 등에게 지원하는 무이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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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익산 쌍릉」등 3건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고시1. 고 시 명 : 「익산 쌍릉」등 3건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87호 「익산 쌍릉」등 3건 나.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현황 다.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사유 3.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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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항예선운영세칙제1조(목 적)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예선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제16조 규정에 의거 포항항의 입 . 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한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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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종자원종자보관 관리지침1. 목적 이 지침은「종자산업법」제4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및「식물신품종 보호법」제5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보관대상 종자시료의 보관·관리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종자시료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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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인천생산기지 IV지구 사업실시계획 변경(1차)1. 사업의 명칭 : 인천생산기지 Ⅳ지구 LNG시설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김 영 두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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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 및 환급업무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납입업무를 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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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여기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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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부동산개발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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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국토교통부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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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장 또는 파견(이하 "공무국외출장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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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과징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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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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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토교통부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국토교통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1차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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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제7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탁 수수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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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과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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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1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9조제3항·제11조제1항·제11조제5항·제15조제2항제3호·제16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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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1029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13.04.16.)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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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3,4호기)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신고리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정 재 훈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19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신고리원자력 3,4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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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의 계산방법 등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생산용량 계산방법 (1) 정의 및 기준 ㅇ 열생산용량은 (2)계산방법의 열발생설비에 대하여 각각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열생산용량의 합계와 타인(열생산자)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의 수열열량을 더한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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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기술신탁 선별평가기준 및 기술신탁관리업 세부허가요건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과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른 특허료·등록료 등 권리 유지에 필요한 금액(이하, ‘특허료 등’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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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교통시설설치자 ·관리자를 지도·감독하는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사고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방법과 사후관리, 교통사고 원인조사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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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이러닝사업자 신고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2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이러닝사업자의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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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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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고압가스제조사업의 양도·양수 및 지위 승계 관련 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고시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제2호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사업의 양도·양수 및 지위승계 과정에서 관련 시설기준 중 안전거리, 다른 설비와의 거리 및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기준을 따르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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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HCNG자동차 연구개발용 HCNG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술·검사에 관한 특례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HCNG자동차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HCNG자동차충전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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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자산평가액 산출방법 고시제1조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자산평가액 산출) 개인 또는 자본금(출자금)이 없는 법인이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의 자산평가액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일 전 최근 30일 이내에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로 한다. 1. 「공인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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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액화석유가스용 차단기능형등 용기밸브의 안정적 보급.유통 및 사용을 위한 특례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고법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58조에 따라 내용적 40L 이상 50L 이하의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과류차단기능형 또는 차단기능형 용기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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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 운영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의3 규정에 의한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디자인전람회의 수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초대디자이너) 초대디자이너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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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열생산시설 신설 등의 허가 제외대상설비의 열생산용량 기준1. 열생산시설 신설 등의 허가 제외대상 설비의 열생산용량 기준 - 냉방을 위한 열생산시설로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2만5천 킬로칼로리 미만일 것 2.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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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약체결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7조의4에 따른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대한 예외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지침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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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임상시험심사위원회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0조 제1항 관련 [별표 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 1항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설치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인 국립정신건강센터 임상시험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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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보행교통연구센터 지정 자격요건 고시1. 보행교통에 관한 연구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최근 3년간 보행우선구역에 관한 연구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 3.(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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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간 연계를 강화하여 과학기술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관련 중장기계획의 수립·시행·검토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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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기관 지정1. 교육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3. 대표자 ○ 대표자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4. 교육(대행)내용 ○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사항 ○ 동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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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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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항 항만시설 출입절차에 관한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한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항항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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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당직의사근무수칙제1조(목적) 이 수칙은 「의료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국립목포병원 입원환자의 응급상황 등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의사의 당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당직근무에 관하여 이 수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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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1. 지정대상 : 별지 제1호서식 체육지도자 연수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중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본문 및 각 호의 요건(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2. 지정기준의 세부 내용 ①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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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재난긴급대응단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재난긴급대응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재난긴급대응단(이하 "대응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평상 시 재난 예방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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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다목에 따라 특수구조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구조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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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판단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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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및 제4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발코니 및 대피공간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독주택의 발코니 구조변경 범위)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은 제외한다)의 발코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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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Ⅰ. 용역위탁 중 지식ㆍ정보성과물의 범위 1. 정보프로그램 작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성과물의 작성을 위탁하는 경우 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패키지 소프트웨어(게임소프트웨어 포함), 임베디드 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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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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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154kV 인천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2개 사업)154kV 인천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인천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3. 지정고시일 : 1990. 8.09 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철탑 철거에 따른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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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사ㆍ정당사 및 선거관리위원회사 편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사ㆍ정당사 및 선거관리위원회사 편찬을 위하여 선거사ㆍ정당사 및 선거관리위원회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임기) ① 선거사ㆍ정당사 및 선거관리위원회사 편찬위원회(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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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앙전파관리소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등에 관한 업무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의2에 따른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음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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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중앙극장국립중앙극장 관람권 발행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전속단체공연, 자체기획공연의 관람권발행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관객개발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유료관람권"이라 함은 공연수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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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