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강원지방우정청 2018.12.01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출장소 창구운영시간 조정 고시
  1. 대상국 및 업무 취급시간 조정 내역 2. 시행일 : 2018. 12. 1. 자
• 고시 강원지방우정청 2018.12.01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 명칭변경에 관한 고시
  1. 변경내역 2. 시행일 : 2018. 12. 1. 자
• 고시 국토교통부 2018.11.29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2조부터 제85조에서 규정한 지능형교통체계표준 제·개정 등 표준화 업무와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고시 산업통상부 2018.11.28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 변경사유 ○ 산업시설용지 일원의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지정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4.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5. 개발사업의
• 훈령 방위사업청 2018.11.28
  (방위사업청) 공무원 징계규정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소속기관 포함) 소속 공무원(군인 제외)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에 적용
• 훈령 방위사업청 2018.11.28
  (방위사업청) 보직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주요직위 및 그 외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의 보직자격기준과 보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사업 수행의 전문성 향상 및 각 직원의 업무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 훈령 방위사업청 2018.11.28
  (방위사업청) 멘토링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멘토링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사업청에 최초로 전입한 직원 등의 조기 업무적응과 직무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멘토(mentor)’라
• 훈령 방위사업청 2018.11.28
  방위산업기술 보호 유공자 포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포상금 지급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절차) ① 방위사업청장은「방위산업기술 보
•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2018.11.27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술기준 및 관련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 훈령 국토교통부 2018.11.26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제2절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부담계획의 수립기준, 부담방법 등
•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2018.11.26
  수도사업변경인가(김포 고촌정수장 확장공사)
  1. 사업의 명칭: 김포 고촌정수장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김포시장[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5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김포시의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로 인한 용수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기존 고촌정수
• 등기예규 대법원 2018.11.22
  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에 관한 예규
  1. 관리청 명칭의 첨기등기 가. 국유재산관리청 지정서에 의한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국유재산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위탁받은 기관이 있
• 고시 금융위원회 2018.11.22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제1장 일반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영공시의 방법) 금융감독원은 이 기준이 정한 공시항목에 대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예규 국립한글박물관 2018.11.20
  국립한글박물관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이하 ‘특수자료 취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에서 특수자료의 수집과 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특
• 고시 국토교통부 2018.11.18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해외건설협회의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 업무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적확인 대상) ①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이하 "실적확인"이라
• 훈령 행정안전부 2018.11.16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지원하는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과, 지방행정 평가정보 및 관심정보 공개서비스를 위한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훈령 보건복지부 2018.11.15
  (보건복지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에 의거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18.11.15
  (환경부) 제3종 시설물의 해제 고시
• 훈령 국토교통부 2018.11.15
  국토교통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채권 관리법」 제24조(관리정지)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의 규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소관 수입금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2018.11.14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임원 성과급 운영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지침을 준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 문체부 자체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기관 및 단체 임원의 경영성과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18.11.14
  동물용의약품등의 생산·수출입·판매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약사법」제38조 · 제42조, 「의료기기법」제13조 · 제15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6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업자, 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약외품의 수입업자, 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및
• 고시 해양수산부 2018.11.13
  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1978년 의정서 및 1997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부속서 Ⅵ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칙」을 수용한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
• 고시 국토교통부 2018.11.13
  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및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절차 등을 정함
•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2018.11.08
  수도사업인가(남양주시 약대울(호평)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공사)
  1. 사업의 명칭: 남양주시 약대울(호평)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남양주시장[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남양주시 평내동, 호평동 일원의 택지개발지구 등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약
• 등기예규 대법원 2018.11.0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등기명의인 표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 목적 이 예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등기명의인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가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가. 일반적인 경우 등기권리자의 명의는 ‘국’으로 하고 관리청으로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덧붙여 기록하되(국유재산법 제14조제2항 참조
• 예규 외교부 2018.11.06
  외교부 외교정책자료실 설치·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교정책 수립 등 외교업무 관련 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관련조항에 따라 외교정책자료실(이하"자료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고시 국토교통부 2018.11.06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5항에 따라 지하의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도인 지하공간통합지도(이하 "통합지도"라 한다)를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 예규 국토교통부 2018.11.05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의무보험의 가입관리에 관한 관계행정기관ㆍ보험회사등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수탁사업자
• 고시 산업통상부 2018.11.05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6항에 따라 설계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훈령 해양수산부 2018.11.05
  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계"
• 예규 국토교통부 2018.11.05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10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관
• 고시 금강유역환경청 2018.11.05
  수도사업변경인가(월평정수장 1단계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
  1. 사업명칭 : 월평정수장 1단계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기존 월평정수장의 표준정수처리공정으로 제거가 어려운 맛·냄새 유
• 고시 국가보훈부 2018.11.04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변경) 고시
• 고시 보건복지부 2018.11.01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운영, 정보시스템의 연계 운영, 그 밖에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
• 예규 해양경찰청 2018.10.31
  형식승인 대상외 방제자재·약제의 성능인증 심의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2조의2부터 제72조의7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외 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고시 국가유산청 2018.10.31
  천연기념물(동물) 현상변경 허가권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위임
  1. 고 시 명 : 천연기념물(동물) 현상변경 허가권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위임 2. 고시내용 가. 수임기관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나. 위임내용 ㅇ 대 상 종 - 황조롱이 (천연기념물 제323-8호) - 수리부
• 고시 국가유산청 2018.10.26
  사적 제240호 「창원 성산 패총」 등 국가지정문화재 5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1. 고 시 명 : 사적 제240호 「창원 성산 패총」 등 국가지정문화재 5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가. 대상문화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8.10.25
  농업협동조합 재무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 제63조제4항(법 제107조, 제112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과 중앙회의 회계처리절차와 재무운영 방법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와 재무구조의 건전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훈령 외교부 2018.10.23
  재외공관 자체점검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본부의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 실지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관의 자율점검 기능의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체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 ① 공관 자체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한다. 정기점검은 연 1회 공관 사정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10.23
  전북연구개발특구(첨단과학연구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첨단과학연구단지 나. 위치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용암리 일원 다. 면적 : 2,546,396.0㎡ 2.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성명 : 완주군수 나. 주소 :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3. 특구개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10.23
  전북연구개발특구[친환경복합산업단지(3-1단계)] 개발계획 변경 고시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전북연구개발특구 친환경복합산업단지(3-1단계) 개발계획 나. 위 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748번지 일원 다. 면 적 : 283,692.6㎡ 2.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 훈령 서부지방산림청 2018.10.23
  서부지방산림청 국유림 촬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림에서 영화, 드라마, 광고 등의 촬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 관내 국유림에서 영화, 드라마, 광고 등의 촬영 시에 적용된다. 제3조(촬영의 신청) ① 국유림에서 촬영을 하고자 하
• 훈령 새만금개발청 2018.10.22
  새만금개발청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새
• 훈령 고용노동부 2018.10.16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고용노동행정 고객만족도 향상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 예규 서해어업관리단 2018.10.16
  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운영 예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및 해안무선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황실"이라 함은 상황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과 장비가 있는 장소를
• 훈령 서부지방산림청 2018.10.16
  서부지방산림청 보안업무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규정에 의하여 서부지방산림청의 보안업무를 심의하기 위한 보안업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보안업무를 신중하고 효과적으로 운영
• 훈령 이북5도위원회 2018.10.15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참가단체) ① 본 대회는 대통령기 이북도민체육대회(이하 "대회"라 한다)라 칭한다. ② 참가단체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이북5도와 미수복 경기·강원도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 공고 재정경제부 2018.10.15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대동산업(주) 등 4개사는 2017년 8월 22일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
• 고시 국가유산청 2018.10.15
  「부산 운수사 대웅전」외 1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 및 조정
  1. 고시명 :「부산 운수사 대웅전」외 1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 및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및 고시 사유 나. 고시내용 ㅇ 보물 제1896호「부산 운수사 대웅전」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18.10.14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농업생산기반정비통계조사)
  1. 통계의 명칭 : 농업생산기반정비통계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농어촌공사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311001호(1974.10.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8. 10. 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