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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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한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변경인가(양구군 식수전용저수지 신설사업)1. 사업의 명칭: 양구군 식수전용저수지 신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양구군수[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양구군청)]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양구군의 생활수준 향상 및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상수도 수요량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통합상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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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서부지방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과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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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kV 신울산-고리NP 송전선로 안전이격확보공사 주변지역 보상사업)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120)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 가. 종 류 :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재산적보상) 나. 명 칭 : 345kV 신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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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법제처법령용어 정비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법령에 사용된 어려운 용어 정비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법령용어 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법령에 사용된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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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 과학기술혁신 분야의 중요 정책 조정과 주요 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국가 과학기술혁신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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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국제우편요금의 별납 및 후납의 표시와 취급우체국1. 별납 및 후납 표시인 2. 취급우체국 가. 요금별납 : 모든 우체국(우편취급국 제외) 나. 요금후납우편물 : 모든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 우편취급국은 등기우편물과 관공서에서 발송하는 보통우편물에 한해 요금후납으로 취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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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2015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175 ㅇ 한국에너지공단 기후대책실 온실가스감축팀 : 031-260-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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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위원 임명절차제1조(목 적) 본 절차는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the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에 따라 우리나라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이하 "ABAC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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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우편물의 종류별 이용조건 및 취급절차1. 국제우편규정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제우편물의 종류 가. K-Packet 나. 한중 해상특송 2. K-Packet, 한중 해상특송, 특급우편물의 이용조건 3. K-Packet, 한중 해상특송, 특급우편물의 취급절차(공통사항) 가. 이용계약의 체결 1)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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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의 규격·포장 및 외부기재사항1.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이하 “발송우편물”이라 한다)의 규격 및 중량 〔별표 1〕 2. 사제하는 항공서간의 견본 〔별표 2〕 3. 발송우편물의 포장 가. 일반적인 포장 1) 내용품의 중량, 형태, 성질, 운송방법과 운송기간 등에 따라 송달 과정에서 파손되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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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자동차등록현황보고)1. 통계의 명칭 : 자동차등록현황보고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16015호(1975.07.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8. 09. 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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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현장실습표준협약서Ⅰ.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9조제1항에서 ‘교육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표준협약서’란 별지와 같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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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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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4항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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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국방 관련 분야 전문용어를 순화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국방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국방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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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부칙 제22조에 따른 장기실업자, 실직여성가장 및 실직고령자의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이하 "창업지원 사업"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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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변경사유 ㅇ ‘18. 2월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 시 논의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 방안"에서 송도국제병원부지 내 국내종합병원이 허용됨에 따라 이를 개발계획에 반영 ㅇ 바이오분야 산ㆍ학ㆍ연과 연계한 ‘메디바이오콤플렉스’를 조성하고, 인천국제공항의 접근성을 활용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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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의2 제2항, 제7조의2, 제7조의3, 제9조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함에 있어 그 지명방법 등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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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49조제3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4항에 따라 가구·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을 제시하여 이웃 간의 층간소음 관련 분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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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서비스업 분류 고시1. (분류 명칭) 서비스업 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서비스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 구성)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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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김해 구지봉」 보호구역 지정1. 고 시 명 : 「김해 구지봉」 보호구역 지정 2. 지정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429호 「김해 구지봉」 ㅇ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 산81-2 일원 나. 보호구역 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면적(사적) : 17필지 4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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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0조의6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같은 법 제23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이하 "카지노업"이라 한다)의 허가와 관련하여 사전심사의 청구, 심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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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지정 등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연금법"이라 한다) 제60조의4에 따라 연금법을 적용받게 되는 기관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60조의4제4항제1호에 따른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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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관 지정○ 지정번호 : 제 1 호 ○ 기 관 명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47(서현동) ○ 업무내용 :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및 관련 사항 ○ 지정일자 : 2014년 2월 14일 ○ 행정사항(재검토기한) :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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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해외작업장 등록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해외작업장의 등록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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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북한산성」사적 추가지정 고시1. 고 시 명 : 「북한산성」 사적 추가지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62호 「북한산성」 ㅇ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1번지 외 서울 은평·성북·강북·도봉구 일원 나. 사적 추가지정 면적 ㅇ 기존 지정면적 : 59필지 49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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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 등의 제출 통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외공관이나 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인 신고서(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첨부서면은 2통을 제출하여야 하지만(통계자료로 추가되는 것은 별도이다), 재외공관이나 동사무소의 장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1통만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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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남원읍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1. 고 시 명 : 「남원읍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298호 남원읍성 2) 소 재 지 : 전북 남원시 동충동 364-1번지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문화재구역 : 14필지 1,770㎡ ㅇ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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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이북5도위원회이북5도 문화재 보호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북5도 문화재를 보호·관리하여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북5도 문화재"(이하 "도문화재"라 한다)란 이북5도와 관련된 유형의 문화적 유산으로서 국가문화재 또는 시·도문화재로 지정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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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의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법제처에 설치하는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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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기록관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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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협업포인트 제도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협업포인트 활용을 위한 법제처 협업포인트 제도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업"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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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제처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제처 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지식·경험과 지적 산출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 업무를 개선하고, 법제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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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제처법제처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Ⅰ. 총 칙 1. 목적 ○ 이 지침은「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속 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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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통일부개성공업지구 폐기물 남한반입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3조·제14조,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남한 반입 절차 및 처리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폐기물 처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2.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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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제처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 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제처 명의의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의 사용승인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후원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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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특수직무수당 지급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11 제3호바목4)에 따른 특수직무수당의 지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제관련 업무의 범위)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바목4)에 따른 특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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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제처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 및 시정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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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굴뚝 TMS 부착사업장 배출량 현황)1. 통계의 명칭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굴뚝 TMS 부착사업장 배출량 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환경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06028호(2016.09.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8. 08. 27. 5. 통계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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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천안-전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54kV 천안-전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1. 사 업 명 : 154kV 천안-전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편입면적 오기정정(철탑 및 선하지 면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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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지정기준 고시제1조(목적·근거) 본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지정기준) ① 합판용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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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1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9조제3항·제11조제4항·제15조제2항제3호·제16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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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예규(재민 2004-7)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제기되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재판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증권관련집단소송 보고) ①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을 접수한 법원의 주무과장 또는 법원사무관 등은 [전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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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재일2006-1)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적시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이하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이라고 한다)의 선정 및 배당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적시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선정기준) 적시처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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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4-2)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이하 선거범죄 사건이라고 한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범죄전담재판부의 지정】 형사합의 재판부가 1개부를 초과하는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의 법원장은 그 중 1개의 재판부를 선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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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고시(345kV 동두천CC-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2개 사업)345kV 동두천CC-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345kV 동두천CC-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수도권북부 발전설비 증가로 인하여 기존 송전선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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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재정경제부미국·말레이시아·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KPX그린케미칼(주)는 2017년 6월 28일 미국ㆍ말레이시아ㆍ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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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림청수목굴취 및 활용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36조와 동법 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및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 제3호다목에 따라 산림 안에 수목굴취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수목굴취 확대·보급으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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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소방청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소방청 회계관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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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부산지방항공청(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67조, 제89조 및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라 항공정보업무 수행과 항공정보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목적을 둔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부산지방항공청 및 부산지방항공청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