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예규 국립춘천병원 2018.09.04
  국립춘천병원 의학도서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학도서실의 운영 및 장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장서(Collection)"란 학술자료로서의 가치가 있고 정부예산에서 구입하거나 기증 또는 납본된 모든 자료를 말하며, 도서 및 전자자원을 포함한다. 이때
• 훈령 국토교통부 2018.09.03
  항공기 등의 감항승인 요령
  제1조(목 적)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24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제작ㆍ운항 또는 정비 등을 한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장비품 및 부품을 수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감항승인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 칙 제2조(정 의) 이 요령에서
• 고시 국토교통부 2018.09.03
  부품등 감항승인서 작성 및 사용 절차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부터 제48조에 따라 제작, 정비, 수리 또는 개조한 항공제품(항공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항공제품에 대한 감항성을 인증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항공제품을
• 고시 산림청 2018.09.02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 행정예규 대법원 2018.09.01
  인사발령에 관한 예규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인사발령사무의 원활과 통일을 기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발령구분) 인사발령은 그 대상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간사(기타 사무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임명 및 해임(위촉, 해촉, 지명,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18.09.01
  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고시
  1.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비 고 : ①필수과목 중 (Ⅰ)은 기초과정, (Ⅱ)는 심화과정을 다룬다. ②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과목으로 본다. 2. 이수학점은
• 고시 국토교통부 2018.08.31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Ⅰ. 총 칙 1. 목 적 1.1 본 기준은 「주택법」제33조에 의거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공동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주택단지와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공공주
• 고시 국토교통부 2018.08.31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제1조(공장업종)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제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
• 고시 국토교통부 2018.08.31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의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구 경계선"이란
• 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8.08.3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원봉사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자원봉사자"라 함은 박물관에 대하여 일정한 용역(지식, 기술 및 노동 등을 포함한다)을 보수
• 예규 해양수산부 2018.08.31
  해양수산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후원명칭 사용을 위한 기준, 신청 및 승인절차, 사후관리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수산부 후원명칭"이란 해양수산 업무와 관련된 문화, 의식, 체육, 학술제
• 훈령 행정안전부 2018.08.31
  행정안전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른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 예규 대검찰청 2018.08.31
  국가형사사법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검찰청 특수기록관인 국가형사사법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함)에 대한 청사방호, 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대검찰청 청사관리규정 외에 독립 부속청사로서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사방호와 원활한 시설관리 업무를
• 고시 보건복지부 2018.08.29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와 자재비의
• 고시 국가유산청 2018.08.29
  「영월부 관아」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1. 고 시 명 : 「영월부 관아」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534호 「영월부 관아」 ㅇ 소재지 : 강원도 영월군 중앙로 61 나. 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항 ㅇ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988-3 등 5필지 1,230㎡ 다
• 고시 국가유산청 2018.08.29
  사적 제21호 「경주 김유신 묘」 등 8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변경
  「사적 제21호 「경주 김유신 묘」 등 8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변경」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국가유산청 2018.08.29
  「강릉 현내리 고욤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강릉 현내리 고욤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금융위원회 2018.08.28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준칙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국민·공무원 제안규정(이하 "민원사무처리 관계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금융위원회에 방문·우편·모사전송
• 고시 행정안전부 2018.08.27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
• 고시 국가유산청 2018.08.24
  사적 제538호 「대구 경상감영지」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1. 고시명 : 사적 제538호 「대구 경상감영지」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호재보호법 시행
• 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2018.08.23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
• 고시 산업통상부 2018.08.23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신기술기업화사업
• 고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2018.08.23
  마산항의 선박 출입신고 면제 대상선박
  1. 선박 출입신고 면제 대상선박 가. 마산항 내 정기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사실상 매일 유사한 항로를 운항하는 유·도선을 포함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관공선 다. 선박의 출입을 지원하는 예선, 도선선 및 「항만운송사업법」제2조제4항 및 같은 법
• 고시 국가유산청 2018.08.23
  사적 제70호「부안 진서리 요지」등 3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사적 제70호「부안 진서리 요지」등 3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08.22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계획 변경(13차) 고시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가. 명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계획 나.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현동, 신성동, 죽동 일원 다. 면적 2.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변 경) 3.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없음) 가. 시행방법 :
• 예규 국립재활원 2018.08.21
  국립재활원 장애체험교육 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장애체험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애체험교육 실시에 관한
• 예규 국립재활원 2018.08.21
  국립재활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합리적인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②위원은 재활병원부장, 총무과장, 기획홍보과장, 장애예방운전지원과장, 공공
• 예규 국립재활원 2018.08.21
  국립재활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국립재활원의
• 훈령 이북5도위원회 2018.08.21
  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7항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2018.08.17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연구개발비와 개별사업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08.17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제13조제2항의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및 제15조제3항의 우수 정보보호기업에 대한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예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2018.08.16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사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 훈령 농식품공무원교육원 2018.08.16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장 도서실 자료관리의 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 공고 재정경제부 2018.08.16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한국선제(주) 등 4개사는 2017년 6월 26일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하여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사실 등에 관한 증거를 첨부하여 동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요청서를 「관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라 무역위원회
• 예규 국가인권위원회 2018.08.14
  규칙·훈령·예규 등 규정문서 작성에 관한 지침
  Ⅰ. 일반사항 1. 목적 각 과·담당관·센터(이하 “주무부서”라 함)에서 규칙·훈령·예규 등(이하 “규칙 등”이라 함) 규정문서를 작성하는 데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통일하여 규정의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규정문서의 종류 가. 근거 :「법제업무 운영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18.08.14
  소음도 검사수수료 산정기준
  1. 목적 이 산정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제44조(소음도 검사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소음도검사수수료) 규정에 의거 소음도검사기관의 소음도검사수수료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산정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10호 규정의 소음발생건
• 고시 국가유산청 2018.08.14
  국가민속문화재 제104호「달성 삼가헌 고택」 등 국가지정문화재 18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1. 고시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04호「달성 삼가헌 고택」 등 국가지정문화재 18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국가지정문화재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 예규 국토교통부 2018.08.09
  비행장외 이·착륙허가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66조 단서 및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비행장외의 장소에의 이ㆍ착륙 허가와 「항공안전법」 제68조 각 호외의 부분단서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0조에 따른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절차 등을 정하여 허
• 예규 원자력안전위원회 2018.08.09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이하 "지원사업비"라 한다.)의 산정·사용·정산 및 집행 잔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 고시 국토교통부 2018.08.09
  건설기준 코드(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1. 건 명 : 국가표준(KS) 부합화,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단순 오류사항 정정 등 건설기준 코드(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부분 개정 2. 구 분 : 부분 개정 3. 목 적 ○ ‘18.1월부터 코드 건설기준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건설기준의 완성도 향상을
• 고시 국가유산청 2018.08.09
  「금산 요광리 은행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금산 요광리 은행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훈령 행정안전부 2018.08.0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합동점검반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중앙합동점검반 또는 중앙점검반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재해복구사업 점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성) ① 재해복구사업의 효율적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2018.08.07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에 따라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
• 예규 국립소록도병원 2018.08.07
  국립소록도병원 건축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축물의 신축 및 증·개축, 재축, 보수 리모델링 등에 따른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립소록도병원 건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 예규 국립소록도병원 2018.08.07
  국립소록도병원 자원봉사활동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2조제5호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범위와 자원봉사회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자원봉사자"(이하 "봉사자"라 한다)란 노력봉사, 간병봉사, 기술봉사, 의료봉
• 예규 국립소록도병원 2018.08.07
  국립소록도병원 환자 급식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합리적인 환자 급식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 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빠른 건강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식대상) 급식대상은 국립소록도병원에 입원한 환자(입·퇴원 결정여부의 심사 중에 있는
• 고시 국가유산청 2018.08.07
  「대구 구암동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1. 고 시 명 : 「대구 구암동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 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44호 나. 문화재 명칭 : 대구 구암동 고분군(大邱 鳩岩洞 古墳群), Ancient Tombs in Guam-dong, Daegu) 다. 소 재
• 고시 산업통상부 2018.08.05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 노을빛타운 지정해제 의제 고시
  1. 명 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 노을빛타운 2.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 남북, 덕교동 일원 3. 전체면적: 51,991,236.5㎡ 4. 지정해제 면적: 1,051,346.0㎡(당초 1,051,346.0㎡ → 변경 0㎡) 5. 지정 해제 사유 ㅇ「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18.08.02
  수입금지식물 중 뉴칼레도니아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조(적용지역 및 식물) 이 고시는 뉴칼레도니아 식물검역당국(이하 "SIVAP"라 한다)에 등록되고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실시한 수출재배지에서 생산된 단호박(Cucurbita maxima Duchesne) 생과실(이하 "한국 수출용 단호박"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
• 고시 국가유산청 2018.08.02
  「제주 도련동 귤나무류」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제주 도련동 귤나무류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