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8.08.02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물 및 시설물 촬영허가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건물 및 시설물의 촬영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촬영허가신청 및 허가) ①박물관의 홍보목적인 경우 건물 및 시설물(전시자료 포함)을 촬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촬영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8.01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의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어린이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정책을 수행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 등을 제조·판매 또는 공급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정도를 객관적으
• 고시 보건복지부 2018.08.01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방법 및 장기요양인정 갱신 조사 생략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 "영
• 예규 국립춘천병원 2018.08.01
  국립춘천병원 병문안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 2항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의 입원 환자를 보호하고 병원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부인의 입원 환자에 대한 방문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병원에서 시행되는 병문안 관리에 관한 규정은
• 훈령 경찰청 2018.07.31
  경찰대학 학비 등 상환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대학 설치법」제10조 및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제24조에 따라 경찰대학 졸업자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의 학비 등의 상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학비 등의 상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18.07.31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발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균형발전위원회
• 고시 산업통상부 2018.07.30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154kV 세종-송강,덕진-대화 연결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세종-송강,덕진-대화 연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세종-송강,덕진-대화 연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가. 편입
• 고시 경찰청 2018.07.27
  경비지도사 시험위탁 및 응시수수료 책정고시
  1. 경비지도사시험 위탁 가. 근거 - 「경비업법」 제27조(위임 및 위탁) 및 「경비업법 시행령」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나. 위탁기관 1) 기관명칭 : 한국산업인력공단 2)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 다. 위탁사유 - 경비
• 예규 국방부 2018.07.27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
• 훈령 금융위원회 2018.07.27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정보교환 업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호에 따른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감독정보 요청 및 제공과 관련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예규 통일부 2018.07.27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출입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시설보안을 위하여 기념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입증 발급권자·발급대상) ①출입증은 국립6.2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07.25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관리·운용에 관한 훈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
• 고시 보건복지부 2018.07.25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23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지역 및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와 같은 법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2018.07.24
  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수행의 정확성·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2018.07.24
  국가인권위원회 일상감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제4조제8항제2호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부서, 대상업무, 기타 일상감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각 국(기획조정관 포함)·과(담당관, 인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2018.07.24
  국가인권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2018.07.24
  국가인권위원회 공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위원회의 주요 업무·활동 등을 널리 알림으로써 인권의식을 드높이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가인권위원회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의 편집·발간·배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고시 행정안전부 2018.07.2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기업 및 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 단서 및 제30조제1항제2호나목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30% 이상으로 한다. 2. 위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예규 국립중앙박물관 2018.07.24
  대학연계 학점이수 실습과정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박물관 관련 학과에서 현장실습 학점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전문인 기본역량 강화 및 학점이수 실습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고시 행정안전부 2018.07.23
  공중화장실 관리인 위생교육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6조에 따라 실시하는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이하 "위생교육"이라 한다) 및 위생교육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내용) 시장
• 훈령 국립축산과학원 2018.07.23
  국립축산과학원 승용마장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시험연구사업 목적으로 활용 중인 승용마장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험연구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용마장 정의)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소에 운영 중인 승용마장(실
• 고시 국가유산청 2018.07.20
  「부여 쌍북리요지」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1. 고 시 명 : 「부여 쌍북리요지」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99호 「부여 쌍북리요지」 ㅇ 소재지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산30-14 나.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현황 ㅇ 당초 : 문화재구역 1필지 921㎡
• 훈령 제주지방항공청 2018.07.19
  제주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및「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제주지방
• 훈령 국립전파연구원 2018.07.18
  국립전파연구원 간행물 발간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에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체연구보고서’라 함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직접 수행하는 자체연구과제의 결과에 대한 보
• 고시 산림청 2018.07.17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
  1. 산림복지지구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지구 ㅇ 위치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산 106번지 외 29필지 ㅇ 면적 : 2,675,141㎡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및 조성자 ㅇ 지정일 : 2018년 7월 17일 ㅇ 조성자 : 무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07.16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2항 및 별표 7에 따른 회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상한액) ① 법 제
• 고시 산업통상부 2018.07.16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신충주-북충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신충주-북충주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신충주-북충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송전선로 준공시기 조정에 따른
• 고시 산업통상부 2018.07.16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154kV 동서울-강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28개 사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154kV 동서울-강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28개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예규 대검찰청 2018.07.16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청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의제기 전 숙의) 검사와 소속 상급자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이의제기에 앞서 그 이견의 해소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8.07.15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세목
  1. 사 업 명 :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수자원 확보, 농경지 확장, 식량증산, 농가소득 증대 3. 사업구역 : 1도 1군 4읍면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황산면, 문내면, 화원면 4. 사업시행면적 : 7,840ha 5. 사업시행자 :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8.07.13
  종축등의 수출입 신고기관 지정
• 고시 행정안전부 2018.07.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단위 : 원) ※ 비고 1. 수수료는 위 금액 범위에서 안전검사기관이 정한다. 2. 동일 시설 내에 동일 놀이기구가 다수인 경우, 두 번째 기구부터는 30%를 각각 감액한다. 단, 흔들놀이기구는 형식에 따라 구분하며 동일한 형식은 설치된 기구 수량에 관계없이 한 개의
• 훈령 국방부 2018.07.12
  국방통계훈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통계의 신뢰성과 국방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훈령 이북5도위원회 2018.07.11
  이북5도 등 민원사무처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월남 이북5도민 및 경기도와 강원도의 미수복 시·군(이하 "미수복 시·군"이라 한다) 주민의 신상에 관한 민원사무를 신속, 공정, 친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수) 민원사무의 종수는 다음과 같다. 1. 재적확인 2. 잔류자확인 3
• 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18.07.1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 예규 농촌진흥청 2018.07.11
  농촌진흥청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공무원보수규정」상 호봉제를 적용받는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 고시 국가유산청 2018.07.11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훈령 이북5도위원회 2018.07.11
  이북도민의 조사·지원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이북도민의 조사·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이북도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현재 휴전선 이북
• 훈령 이북5도위원회 2018.07.11
  이북도민 화합협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간의 교류 활성화 등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방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북5도위원회에 이북도민 화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1
• 훈령 이북5도위원회 2018.07.11
  이북5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의하여 이북5도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07.10
  전자문서 표준
  위 고시의 세부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시스템(http://www.taxcerti.or.kr) 에서 검색 또는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8.07.10
  화옹지구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인가
  1. 면허연월일 및 번호 : 1991년 3월 30일(농림수산부고시 제91-11호) 2. 매립장소 : 경기 화성시 마도면, 남양읍 지선 공유수면 3. 수면의 종류 : 공유수면(해면) 4. 매립목적 : 농지조성 등 농어촌발전기반 조성(6,194만㎡) 5. 공유수면매립 권리
• 예규 국가인권위원회 2018.07.09
  배움터의 인권·시민단체 개방에 관한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제8호에 따라 인권옹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인권관련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배움터를 개방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자격) 배움터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단체의 자격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2018.07.09
  인권의 날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류 공통의 인권 기준을 담은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인권의 날을 제정하고, 세계인권선언의 의미와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행사 등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1조에서 "세계인
• 고시 국토교통부 2018.07.06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인력기준에 관한 고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시 근무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인력 중에는 최근 5년 이내 35시간 이상 국내ㆍ외 비행절차 교육을 이수한 비행절차 또
• 고시 통일부 2018.07.05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이하 ‘지구’라 한다)로 반출된 컴퓨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지구에서의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반출
• 훈령 통일부 2018.07.05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의 남북한 왕래절차에 관한 특례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관련한 남북왕래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훈
• 훈령 통일부 2018.07.05
  북한인권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북한인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북한인권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인권증진 관련
• 훈령 통일부 2018.07.05
  통일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탁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8.07.05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가능한 전자적인 방법 고시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가능한 전자적인 방법 : 민원24(www.minwon.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