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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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남양주 홍릉과 유릉」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1. 고 시 명 : 「남양주 홍릉과 유릉」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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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사실조사 촉탁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98-14)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이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한 경우에 상대방의 청구에 의하여민사소송비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지급하는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민사소송법」 제294조 에 의한 조사 또는 문서의 송부촉탁 2. 「민사소송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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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에너지관리기준제1장 총 칙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①이 기준의 적용대상은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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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음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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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구역 해제「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구역 해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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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 보호물 지정 및 보호구역 해제「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 보호물 지정 및 보호구역 해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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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설업 등록 등 업무위탁 및 실태조사 권한 위탁기관 지정1. 위탁한 업무의 위탁기관 2.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3.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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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정부개발계획 협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국토에 관한 계획 및 개발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토 및 의견회신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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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이북5도위원회이북5도 청사관리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여 입주한 단체(이하 "입주단체"라 한다)가 사용하는 이북5도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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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의 구성·운영, 협의 대상지역 및 대상설비 등에 관한 사항, 전담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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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1. 부담금 경감기준 「임금채권보장법」제10조에 따라 경감하는 부담금은 직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전체 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 또는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등으로 지급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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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29조 제2항 및 별표8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상시출장공무원의 일액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소속공무원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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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안전해 클리닉 업무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 분야 안전수칙의 현실 부합성을 주기적으로 검토·개선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 정책 현장의 안전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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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 등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요령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기관의 법인등기 사무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권해산등기 여부)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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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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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강유역환경청금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환경부 인사관리세칙」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금강유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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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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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부산지방항공청부산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국토교통부인사관리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부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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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국가통계 개발사업 수탁기관 지정1. 수탁기관 : (재)한국통계진흥원 2. 위탁업무 및 처리내용 3.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사업종료일(2018.12.1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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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강화 외성」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1. 고 시 명 : 「강화 외성」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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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화학물질배출량조사)1. 통계의 명칭: 화학물질배출량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환경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제106013호(1999.01.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18.06.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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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화옹지구(2, 3공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준공검사 확인1. 면허일자 : 1991년 3월 30일(농림수산부 조성 27245-368) 2. 사 업 명 : 화옹지구(2, 3공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준공검사 확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연락처 가.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최규성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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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자료 저장소(이하 "G드라이브"라 한다)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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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설립 준비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비단 설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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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고시1.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영월 장류 농촌융복합산업지구」 ○ 위 치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상동읍, 김산갓면, 중동면, 북면, 남면 ○ 면 적 : 802천㎡ 2. 지구의 지정목적 ○ 지구 지정을 통해 영월 장류산업을 집적화하거나 농촌융복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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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국립마산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고충심사를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국립마산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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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수형목 지정해제1. 수형목 지정해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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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4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설치비, 관리비의 부담비율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용어 정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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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대검찰청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방호직렬 공무원(이하 "방호공무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방호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대검찰청 청사 출입자·반입물품에 대한 확인 및 청사 순찰 등 방호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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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기획재정부고시 제2018-3호(2018. 2. 13.)로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따라 그 부과 기간을 당초 2018. 2. 14.～ 2018. 6. 13.에서 2018. 6. 14. ～ 201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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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신남원-남원 송전선로 건설사업)1. 사업의 명칭 : 154㎸ 신남원-남원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남원시 식정지구 농지 경지정리 사업으로 인한 지적변경으로 철탑부지 위치 및 면적 조정 4. 변경내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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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용정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1. 사업의 명칭 : 154kV 용정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송전선로 준공시기 조정 및 복구기간 반영한 사업기간 연장 ○ 철탑부지 잔여지 추가 매수로 인한 면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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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기상슈퍼컴퓨터의 교체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타 규정과의 관계) 국가기상슈퍼컴퓨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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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정공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사 업 명 : 154kV 정공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변경)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원면적, 편입면적 오기 정정 4. 변경내역 5.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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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154kV 경서-양촌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6개 사업)154kV 경서-양촌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경서-양촌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3. 지정고시일 : 2012. 1.11 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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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변경)(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 보상사업 등 2개 사업)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 보상사업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120)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 가. 종 류 :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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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 처리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공무원연금법」제19조제2항, 제69조제8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기금"이란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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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 협력사업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 18조 및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제4조에 따른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 협력사업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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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제주 4·3 수악주둔소」등 2건 문화재 등록 고시1. 고 시 명 : 등록문화재 등록 2. 고시내용 가. 등록 고시 대상 나. 등록 사유 1) 제주 4·3 수악주둔소 - 해방 이후 정부수립 및 한국전쟁 당시 정치적, 사회적 혼란기 속에서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이었던 제주 4·3사건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지닌 대표적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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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함양 목현리 구송」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함양 목현리 구송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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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함양 운곡리 은행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함양 운곡리 은행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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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함양 학사루 느티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함양 학사루 느티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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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가지산 철쭉군락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 도면「가지산 철쭉군락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 도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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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법무부소년비행예방협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소년비행 예방에 관한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소년비행 예방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년비행예방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년비행예방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소년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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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수면비행선박의 톤수측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위장소"란 외판·구획(가동식인 것을 포함한다)·격벽·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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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이모작의 범위 고시이모작 : 하계 작물을 재배한 자경 농지에서, 후작물로 해당연도 10월부터 익년 5월까지 농작물과 조사료를 재배·수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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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관리사 설치를 허용하는 고정식 온실 등의 시설면적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의 시설 면적 :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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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적산열량계 기술기준「적산열량계 기술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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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온수미터 기술기준「온수미터 기술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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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비자동저울 기술기준「비자동저울 기술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