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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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분동 기술기준「분동 기술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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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눈새김 탱크 기술기준「눈새김 탱크 기술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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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술표준원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이하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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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술표준원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을 위한 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필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구분)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은 「계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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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술표준원형식승인·검정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기준제Ⅰ장 : 지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 1. 목적 1.1 이 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5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검정기관” 및 “자체검정사업자”(이하 ‘형식승인 등의 기관’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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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술표준원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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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술표준원계량기 제품결함의 시정제도 운용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3조에 규정된 계량기 제품결함의 통지, 공고 및 시정조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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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규정한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권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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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측정기기의 교정 및 재교정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제34조, 제35조에 따라 측정기기의 교정 및 재교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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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 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법무부 본부에 종사하는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법무부)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민주적인 기관문화를 정착하고 노사 공동의 균등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소재)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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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촌진흥청일반직공무원 임용관련 시험과목 및 자격증 지정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무원임용시험령」제7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전직을 위한 시험과목을 정하고, 제27조제1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공무원임용령」제30조제4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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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수수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에 따른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의 수수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측정수수료의 산정기준)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측정수수료의 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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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검찰청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찰공무원에 대한 감찰 기능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해 대검찰청 감찰본부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찰’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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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현황보고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재외공관장"이라 한다)이 그 영사 관할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내의 재외동포 및 단체조직의 현황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할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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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 지침제1장 총칙 1.1 목적 이 지침은 재해예방을 위해 고지배수로 주요시설의 유지관리, 홍수기 상류지역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지배수로와 유역 관리에 관계되는 기술과 방법을 체계화하고 새로운 기술수준의 보급과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내용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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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R&D지구1(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개발계획(변경)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가. 명칭 : 지식서비스R&D지구1(글로벌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나. 위치 : 경산시 유곡동 산12-6번지(총 1필지) 다. 면적 : 기정 8,508㎡ → 변경 8,135㎡(감 373㎡) 2.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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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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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속초 신흥사 극락보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1. 고 시 명 : 「속초 신흥사 극락보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가. 지정번호 : 보물 제1981호 나. 문화재명 : 속초 신흥사 극락보전(束草 神興寺 極樂寶殿) 다. 지정내용 ㅇ 소 재 지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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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고, 고객만족센터(민원실) 설치·운영, 민원심사관 지정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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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화순 적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화순 적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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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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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345kV 선산-신포항 연결 송전선로 건설사업)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345kV 선산-신포항 연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3. 지정고시일 : 2009. 8.28 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지번(지목) 착오 기입에 따른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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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3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7항에 따라 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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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장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업무 수행에 공로가 있고, 해양수산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사망한 때에 해양수산부장(海洋水産部葬)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수산부장 대상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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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사적 추가 지정1. 고 시 명 :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사적 추가 지정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516호「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ㅇ 소재지 : 경북 경산시 임당동 676-1번지 등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ㅇ 경상북도 경산시 부적리 33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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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복죽3지구 환지계획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복죽3지구 2. 사업구역 : 김제시 갈공동, 복죽동, 백산면 석교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286명, 면적 1,246,296.0㎡ 4. 환지토지 : 소유자 총254명, 면적 1,244,477.4㎡ 5. 환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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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5-2지구 환지계획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5-2지구 2. 사업구역 : 익산시 오산면 신지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192명, 면적 1,044,051.0㎡ 4. 환지토지 : 소유자 총185명, 면적 1,042,774.0㎡ 5. 환지청산금 : 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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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기획재정부고시 제2018-1호(2018. 1. 22.)로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따라 그 부과 기간을 당초 2018. 1. 22.～ 2018. 5. 21.에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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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고성 송학동 고분군」 사적 추가 지정1. 고 시 명 : 「고성 송학동 고분군」 사적 추가 지정 2. 지정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9호 「고성 송학동 고분군」 ㅇ 소재지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470번지 일원 나.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면적(사적)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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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변경인가(칠서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사업)[1] 일반수도사업인가 고시 1. 사업명 : 칠서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창원시장(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칠서정수장 계통의 수로관로 복선화 설치를 통해 원수 공급의 안정성을 도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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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에 관한 교육부장관(이하"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고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의 공정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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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안전기준 등록1. 등록목적 ㅇ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등록·관리하여, 안전 사각지대 적시 해소와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 도모 2. 주요 내용 ㅇ 국토교통부 소관 안전기준 - ‘공항시설 및 비행장의 설치기준’ 등 24개 안전기준 ㅇ 환경부 소관 안전기준 -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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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정부청사관리본부정부청사관리본부 보안진단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 보안진단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정부청사 방호·보안 및 보안진단평가 분야에 대한 주요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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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항공지도 판매가격1. 항공지도 판매가격 ※ 우편료는 별도이며, 자세한 사항은 판매처 홈페이지 참조* * 항공교통본부(http://acc.molit.go.kr), 한국항공협회(http://www.airtransport.or.kr) 2. 시행일 :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3. 기타 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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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4항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 소지자가 설계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형식증명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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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제1조(목 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과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검사기관 지정 신청) ① 국토교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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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제1장 총칙 제1조 (목적（Purpose）)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제2조 (적용（Applicab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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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및 부품등제작자증명의 생산승인에 필요한 기준 및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의 각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항공안전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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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응시원서 제출을 위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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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어업인센터 또는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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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범위와 필요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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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부여 부소산성」 등 5건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고시1. 고 시 명 : 「부여 부소산성」 등 5건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5호 「부여 부소산성」 등 5건 나.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현황 다.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사유 3.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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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감독관의 지정·운영 및 점검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보안감독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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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침)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 지침의 수행 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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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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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기록관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 관리법"이라 한다)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새만금개발청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새만금개발청기록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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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제안제도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새만금개발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새만금개발청에서 관장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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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새만금개발청 직원(퇴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라 한다)가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토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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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새만금개발청 업무담당자들이 준수해야할 관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이하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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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