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예규 국토교통부 2018.05.11
  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교범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의 운항자격심사를 수행함에 있어 항공기 또는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지식, 경험 및 기량의 점검에 필요한 적합한 국제기준을 제공하여 운항자격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제2조 (적용) 2-
• 훈령 이북5도위원회 2018.05.11
  이북5도위원회 복무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08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당직, 비상근무, 복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훈령 기상청 2018.05.09
  기상청 직장방위협의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비군법」에 의하여 기상청직장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21., 2017.3.23.〉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개정 201
• 훈령 기상청 2018.05.09
  기상청 주요정책협의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의 주요업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 및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하에 기상청주요정책협의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등) ① 기상청주요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 고시 국가유산청 2018.05.09
  「울주 구량리 은행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 고시 국가유산청 2018.05.09
  「울주 목도 상록수림」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울주 목도 상록수림」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국토교통부 2018.05.08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무주택근로자의 주거안정과 산업평화의 정착을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이하 "근로자주택"이라 한다)의 공급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고시 국가유산청 2018.05.08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지정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지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메뉴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산업통상부 2018.05.07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양구-화천수력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3개 사업)
  154kV 양구-화천수력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양구-화천수력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가. 소양호 횡단구간(장경간) 전력
• 공고 재정경제부 2018.05.06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에스케이씨(주) 등 5개사는 2017년 2월 22일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하여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사실 등에 관한 증거를 첨부하여 동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요청서를 「관세법」 제51조 및 같은 법
• 훈령 교육부 2018.05.04
  교육정보통계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및 「통계법」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통계를 수집, 작성, 공표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 등기예규 대법원 2018.05.01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1. 부부재산약정등기 가. 신청절차 1) 부부재산 약정등기는 혼인의 성립 전에 약정자 쌍방의 신청에 의한다. 2) 위 등기신청은 부가 될 자의 주소지 관할 등기과(소)에 신청한다. 나. 첨부서면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부부재산약정서 2)
• 등기예규 대법원 2018.05.01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권리에 관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와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
• 고시 산업통상부 2018.05.01
  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필요한 재정자금을 지원하
• 고시 산업통상부 2018.05.01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훈령 법무부 2018.04.30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운영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법무행정 및 국가인권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법무부 인권국에서 운영하는「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자문단은 30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 고시 산업통상부 2018.04.30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 훈령 국세청 2018.04.30
  국세청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용 재산"이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주거용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8.04.30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표준시방서,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개편 및 코드화
  1. 건 명 :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표준시방서,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개편 및 코드화 2. 목 적 : 책자 중심으로 관리중인 기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 설계기준 및 시방서에 대해 표준코드 체계를 도입하고 기준 간 내용의 중복 및 상충도
• 고시 국가유산청 2018.04.30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고 시 명 :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52호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 나. 관련근거
• 고시 국가유산청 2018.04.30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제염)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ㅇ 문화재명 : 제염 ㅇ 지정번호 : 제134호 ㅇ 지정일 : 2018. 4. 30. ㅇ 지정사유 - 우리나라는 소금산지가 없어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바닷물을 원료로 하여 소금을 생산함. 자염에 대한 기록은 고려시대부터 찾아 볼 수 있고, 현
• 훈령 국토교통부 2018.04.27
  국토교통부 동호회 지원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를 활성화 하여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호회"란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 훈령 제주지방항공청 2018.04.27
  제주지방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 훈령「국토교통부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항공청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
• 고시 국가유산청 2018.04.26
  「정읍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1. 고 시 명 : 「정읍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 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43호 나. 문화재 명칭 : 정읍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井邑 隱仙里와 道溪里 古墳群, Ancient Tombs in Eunseon-ri
• 예규 국립소록도병원 2018.04.25
  국립소록도병원 물품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물품의 취득, 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그 절차와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물품관리법」제2조에 따른 모든 물품의 취득, 사
• 고시 산업통상부 2018.04.25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고시(154kV 세종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3개 사업)
  154kV 세종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세종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세종특별자치시의 도시확장으로 급증하는 신규 전력공급 및 기존 전력
• 고시 국가유산청 2018.04.23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밀양백중놀이)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2. 해제일 : 2018. 4. 23.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94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04.19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파 등급기준, 전자파등급 표시대상과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파강도 등급) ① 전자파강도 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설비는 「전파법 시행령」 제
• 훈령 행정안전부 2018.04.19
  행정안전부 안전감찰관 윤리강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소속 안전감찰관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소속 안전감찰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청렴과 명예) ① 안전감찰관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사생활에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4.19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이하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지방
• 고시 보건복지부 2018.04.18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7조,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3항, 제12조제6호 및 제14조에서 위임한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세부내용, 인증기준 및 업무의 위탁과 같
• 예규 국립나주병원 2018.04.18
  국립나주병원 진료심의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의 진료평가 및 그 관리를 위한 심의기구로서 국립나주병원의 진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2018.04.17
  문화체육관광부 주민감사청구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설치되는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사청구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인 감사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6조제1항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18.04.17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 보호와 환경상의 위해 예방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자율적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고자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
• 훈령 보건복지부 2018.04.13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구강보건법령에 의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기술지원 한다.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18.04.13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의료기기법」 제19조, 제46조 및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 형상 또는 구조, 시험규격, 기재사항 등을 기준규격을 정하여 동물용의료기기의 품
• 고시 산림청 2018.04.12
  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 및 임시진입로 설계·시공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시설 중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2제3항 및 별표 3의2 제2호가목, 별표 3의3 제3호가목에 따라 설치되는 송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의 자재운반 방법을 결정하는 기준과 임시로 설치하는 진입로의 설계
•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8.04.12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제28조의2제2항의 수출 인삼류의 영문증명 발급에 관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출 인삼류"란 「인삼산업법」에 따라 국내에
•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4.12
  식품의약품안전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절차,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후원명칭"이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 고시 교육부 2018.04.11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정부가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과 관련한 모든 내용은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 고시 산업통상부 2018.04.08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진장~울산 주배관 212.38m)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진장~울산 주배관 212.38m)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정 승 일 3. 사
• 고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2018.04.08
  수형목 지정
  「수형목 지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산업통상부 2018.04.06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1. 명 칭 :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2. 위 치 : 전북 군산시(새만금4호방조제동측) 및 부안군(새만금1호방조제동측) 일원 3. 해제 면적 : 28.4㎢산업단지 18.5㎢, 관광단지 9.9㎢) 4. 해제 사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 훈령 행정안전부 2018.04.05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제2항에 따라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과 전달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하는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와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
• 예규 한강유역환경청 2018.04.05
  한강유역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강유역환경청의 측정 및 분석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구입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장비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심의위원회는 위원
• 고시 국토교통부 2018.04.04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0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조정 사항,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분쟁조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 및 조정 사항)「화물자동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18.04.03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시험기관 지정
• 지침 조달청 2018.04.01
  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에 관한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 및 수요기관은 리스계약문서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훈령 산림항공본부 2018.03.30
  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시설물 및 관사 시설의 적정한 안전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관리"란 시설물 및 관사의 보안과 보존, 질서유지 등 운
• 훈령 경찰청 2018.03.30
  교육기관 연구보조비 지급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수등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찰교육기관"이란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수사연수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