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2018.03.29
  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인항 항만시설의 사용,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경인항 및 경인항의 육·해상 항만시설에 적용한다. 제3조
• 예규 보건복지부 2018.03.29
  보건복지부장관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우등상을 수여하거나 보건복지부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고시 행정안전부 2018.03.29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으로서 방재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고시에서 사
• 고시 국가유산청 2018.03.28
  「북한산성」등 3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1. 고 시 명 : 「북한산성」등 3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
• 고시 국가유산청 2018.03.28
  「양주 회암사지」등 4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1. 고 시 명 : 「양주 회암사지」등 4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
• 고시 국가유산청 2018.03.28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1. 고 시 명 :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 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42호 나. 문화재 명칭 :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南原 酉谷里와 斗洛里 古墳群, Ancient Tombs in Yugok-ri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8.03.27
  영산강Ⅲ-2지구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1. 승인 연·월·일 : 1989년 12월 9일(변경 : 실시계획 2018년 3월 16일, 시행계획 2017년 12월 14일) 2. 사 업 명 :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매립면허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 가. 당 초 1)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8.03.27
  홍보지구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1. 승인 연·월·일 : 1991년 11월 8일(변경 : 실시계획 2018년 3월 16일, 시행계획 2018년 2월 14일) 2. 사 업 명 :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매립면허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 가. 당 초 1)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상무 2)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8.03.27
  시화지구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1. 승인 연·월·일 : 2001년 8월 9일(변경 : 실시계획 2018년 3월 16일, 시행계획 2017년 12월 14일) 2. 사 업 명 가. 당 초 : 시화지구(대송단지) 간척농지개발사업 나. 변 경 : 시화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매립면허 취득자의 성명 및
• 훈령 영산강유역환경청 2018.03.26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세칙은
• 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2018.03.26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고시 행정안전부 2018.03.25
  개발대상도서 지정
• 훈령 법무부 2018.03.21
  (법무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분임 및 교육운영 유공자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예규 국립목포병원 2018.03.20
  국립목포병원 햇빛관 정보화교육장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햇빛관의 정보화교육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햇빛관"이라 함은 국립목포병원 내의 환우복지관을 말한다. 2. "정보화
• 고시 고용노동부 2018.03.20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훈령 소방청 2018.03.20
  소방청 비상근무자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청 소속 비상근무자가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용 재산"이란 소방청 소속 비상근무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03.15
  외국인 의제법인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외국자본의 출자·출연 제한과 관련하여「방송법」제14조제3항 단서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 제1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체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8.03.14
  미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Ⅰ. 우제류 동물 위생조건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으로 수출되는 소·돼지·산양·면양(이하 “수출동물”이라 한다)은 출생 이래 또는 과거 최소 6개월 이상 미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사육된 것으로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수출국에서는 수출 전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8.03.14
  캐나다산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Ⅰ. 우제류 동물 위생조건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으로 수출되는 소·돼지·산양·면양(이하 “수출동물”이라 한다)은 출생 이래 또는 과거 최소 6개월 이상 캐나다(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사육된 것으로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수출국에서는 수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8.03.14
  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제1조(목적) 이 수입위생조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소 수정란에 대한 수출국의 가축위생 상황 및 검역내용 등 소 수정란 검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8.03.14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이하 "가금육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고시 산업통상부 2018.03.14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을 뿌리산업 숙련기능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8.03.14
  미국산 가금,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 종란 및 초생추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8.03.14
  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용란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 등기예규 대법원 2018.03.13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e-form 신청 포함)의 취하에 관한 예규
  1.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자 가.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등기신청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나. 등기신청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거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03.13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강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요강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등
• 고시 국토교통부 2018.03.13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계획에 관한 기준
  제1장 총 칙 제1절 목적 1. 이 기준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자"가 반영하여야 하는 대중교통 운행체
• 고시 산업통상부 2018.03.13
  액화천연가스용 및 액화질소용 저장탱크의 사용재료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에 따라 액화천연가스용 및 액화질소용 저장탱크의 제조를 위해 고망간강 및 고망간 용접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03.12
  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을 위해 「전파법 시행령」제85조에 따라 주파수이용현황을 공개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파수이
• 고시 국가유산청 2018.03.12
  「남한산성」등 3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1. 고 시 명 : 「남한산성」등 3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 고시 국토교통부 2018.03.11
  제1차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17～’21)
  □ 법적 근거 ○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계획의 성격 및 범위 ○ (성격) 철도물류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물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 * 철도물류시설 투자, 철도물류 운영 개선, 철도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환
• 고시 행정안전부 2018.03.11
  안전기준 등록
  1. 등록목적 ㅇ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등록·관리하여, 안전 사각지대 적시 해소와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 도모 2. 주요 내용 ㅇ 환경부 소관 안전기준 -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 61개 안전기준 ㅇ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안전기준 - 고압가스
• 훈령 제주지방항공청 2018.03.09
  제주지방항공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제2조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고시 국토교통부 2018.03.08
  도로관리통합시스템(HMS) 등 운영·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ㅇ 도로관련 각종 정보(도로대장, 포장, 교량, 교통량, 도로비탈면, 제설, 도로이용불편신고, 이정 등)를 통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도로관리통합시스템」 및 「도로대장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함 2. 위탁기관 ㅇ 한국건설기
• 등기예규 대법원 2018.03.0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이하 '허가대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
• 등기예규 대법원 2018.03.07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 대상토지 이 지침은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이하 "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가 어느 시기에 조성, 등록전환 또는 지목변경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이를 적용한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가.
• 고시 산업통상부 2018.03.06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kV 신김제-남전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75개 사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kV 신김제-남전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75개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예규 국립생물자원관 2018.03.06
  국립생물자원관 전기안전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44조제2항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유지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자원
• 예규 국립중앙극장 2018.03.06
  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 자원봉사관리운영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자원봉사자"라 함은 박물관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18.03.05
  배합사료 제조용 동물용의약품등 사용기준
  제1조(목적) 배합사료에 첨가하는 항생물질제제 및 항균제 등의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축산물내 잔류로 인한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준) ① 동물용의약품중 배합사료 제조시 첨가하는 항생물질제제 및 항균제 등의 사용기준 및 허용량은 "별표1"에
• 훈령 국립수산과학원 2018.03.05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상황실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상황실의 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과학조사선 상황실"이란 수산과학조사선의 통신상황 및 보안업무를 수
• 예규 국립민속박물관 2018.03.05
  국립민속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설치의 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에 의거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민속유물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의 증거 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 예규 국립재활원 2018.03.02
  국립재활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한 의료기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18인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
• 훈령 경인지방우정청 2018.03.02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설치) 별정우체국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에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목적) 이 세칙은 별정우체국 관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별정우체국
• 고시 경인지방우정청 2018.03.02
  (경인지방우정청)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우체국 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사항
  1. 고시내용 :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우체국 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 2. 대상국 : 5국 3. 시행일 : 2018. 3. 2. (금) 4. 존속기간 : 이 고시는 점심시간 휴무 해제 시까지 유효
• 고시 보건복지부 2018.03.02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산정내역(이하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이라 한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8.03.01
  친환경축산보조금의 지급대상 축산물
  친환경축산보조금의 지급대상 축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번식과 부화를 목적으로 하는 종축과 종란(계란, 오리알, 메추리알) 및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받아 생산된 축산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한우, 육우, 젖소(우유) 2. 돼지 3. 산란계(계란),
• 고시 산림청 2018.02.28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의 [별표 4] 제1호마목10에 따른 산지전용 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조건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산지별 세부기준 및 조건 ※ 비고 1. "현황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2.28
  식품·의약품등 위해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시험법 확립 표준절차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축산물을 포함한다)·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험법 확립이 필요한 경우 시험법의 확립과 공개 등에 관한 표준절차를 정함으로써 위해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
• 고시 산림청 2018.02.28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지침
  제1장 총칙 1.1. 목적 o 이 고시는 「사방사업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사방시설의 관리·점검·안전진단·안전조치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실시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방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