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공고 교육부 2018.02.27
  2018학년도 검정 교과용도서(신간본) 책별 정가
• 고시 국가유산청 2018.02.27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문화재구역 지정 구역 및 지형도면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문화재구역 지정 구역 및 지형도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등기예규 대법원 2018.02.26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1.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 그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
• 고시 고용노동부 2018.02.26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Ⅰ.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관련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1조제1항제2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란 「근로
•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2018.02.26
  수도사업변경인가(경산취수시설 증설)
  1. 사업명 : 경산취수시설 증설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경산시장(경산시 남매로 159(중앙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광역상수도(운문댐) 가뭄대책으로 부족한 원수를 금호강에서 취수하고자 기존 경산취수시설 용량 5만㎥/일 증설 4. 사업시행지의 위
• 고시 산림청 2018.02.26
  울산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
  1. 산림복지지구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울산 산림복지지구 ㅇ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동 산86번지 외 112필지 ㅇ 면적 : 898,421㎡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및 조성자 ㅇ 지정일 : 2018년 2월 26일 ㅇ 조성자 : 울산광역시장 3. 산림
• 고시 산림청 2018.02.22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한 서류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44조제1항제5호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한 서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사업비 보조와 관련한 서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 고시 해양수산부 2018.02.22
  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수수료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법」제29조의2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대행을 받은 대행기관의 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수수료) 「선박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 하는 선박
• 예규 국립한글박물관 2018.02.20
  국립한글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 공무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한글박물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 예규 대구지방환경청 2018.02.14
  대구지방환경청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규정에 의한 야생생물 불법포획 등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대구지방환경청장 소속하에 설치하는 대구지방환경청 보상금지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 규정 국립세종도서관 2018.02.12
  국립세종도서관 당직근무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국립중앙도서관 당직근무규정」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 : 청사 등의 시설에 전
• 고시 산업통상부 2018.02.1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해제)
  154kV 신부평-고강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신부평-고강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3. 지정고시일 : 2008. 5.15 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 고시 해양수산부 2018.02.12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비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4항에 따른 교육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비) 「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별표 1과 같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18.02.11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부산광역시크루즈행정통계)
  1. 통계의 명칭 : 부산광역시크루즈행정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202017호(2018. 1. 31.) 4. 통계작성의 목적 : 부산지역의 크루즈 관련 정책 활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18.02.09
  폐슬레이트 포장재 기준 및 포장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3의 규정에 따라 폐슬레이트를 포장하는 재질의 품질기준과 포장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필름포장재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18.02.09
  폐슬레이트 매립시설의 석면 비산정도 조사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3의 규정에 따라 폐슬레이트의 매립 과정에서 석면의 비산 정도 조사 방법 및 측정결과의 처리·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훈령 부산지방항공청 2018.02.09
  부산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이하 "항공학적 검토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부산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 예규 대구지방환경청 2018.02.09
  환경자료실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거 환경관련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환경정보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 고시 국가유산청 2018.02.09
  「강릉 굴산사지 당간지주」등 4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강릉 굴산사지 당간지주」등 4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산업통상부 2018.02.08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54kV 장안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장안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직무대행) 김시호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 훈령 국세청 2018.02.07
  국세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탁방
• 훈령 산림항공본부 2018.02.07
  산림항공본부 관제·통신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1.1 목 적 산림항공본부의 관제·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항공·관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1.2.1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파법, 운항규정, 산불관리통합규정을 준용한다
• 재판예규 대법원 2018.02.05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관리사무 처리지침(재민 2018-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6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인정보 관리담당자) ① 규칙 제76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사무는 각 법원의 사무분담에 따라 사건담당부
• 훈령 대검찰청 2018.02.05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할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찰 과거사 사건) ‘검찰 과거사 사건’은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18.02.04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전국산주현황)
  1. 통계의 명칭: 전국산주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산림청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제 136035호 (2018. 1. 24.) 4. 통계작성의 목적: 전국 산주의 소유면적규모, 소재/부재 산주 파악 등을 통해 산림·임업경영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2018.02.02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인계·인수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 및 같은 시행령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및 지방사무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책임한계를
• 예규 만인의총관리소 2018.02.02
  만인의총관리소 관사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만인의총관리소 근무자 중 무주택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건립(취득) 또는 임차한 직원용 관사 입주자의 합리적인 선정 및 관사 관리에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운용) ① 만인의총
• 고시 국세청 2018.02.01
  (국세청)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 등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되고 법령에 의해서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8.02.01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5항부터 제7항,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제4항 및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기립불능소의 판정, 보상가격의 산정방법 및 보상금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 고시 고용노동부 2018.02.01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1.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 별표 2. 시행일 가.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나. (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종전의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노동부고시 제2008-56호, 2009.1.1.)은 폐지한다.
• 고시 산업통상부 2018.02.01
  생태산업단지 전담기관 지정 고시
• 고시 산업통상부 2018.01.31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권장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 고시 산업통상부 2018.01.31
  천연가스 공급설비(적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적량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정 승 일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 훈령 낙동강유역환경청 2018.01.31
  물환경측정망 운영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해 수립된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에 따라 국가물환경측정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물환경측정망 운영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 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2018.01.31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 제3조에 의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018.01.29
  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및 국가고시센터(이하 "고시센터"라 한다) 청사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 기능별 업무를 개략적으로 명시·지정하고 각종 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청사
• 고시 국토교통부 2018.01.25
  물류단지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 고시 해양수산부 2018.01.23
  해양환경기준
  1. 해수수질 1) 생활환경 기준 2)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 ① 수질평가지수(수질평가지수 항목별 점수를 이용하여 계산) ② 수질평가지수 항목별 점수 * 기준값은 「수질평가지수 항목의 해역별 기준값」을 적용 ③ 수질평가지수 항목의 해역별 기준값 * 저층 : 해저 바닥으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18.01.22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충청북도사업체조사)
  1. 통계의 명칭 : 충청북도사업체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212003호(1994. 4. 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8. 1. 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18.01.22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경상남도사업체조사)
  1. 통계의 명칭 : 경상남도사업체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217004호(1994. 3. 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8. 1. 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18.01.22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전라남도사업체조사)
  1. 통계의 명칭 : 전라남도사업체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215003호(1994. 3. 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8. 1. 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18.01.22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충청남도사업체조사)
  1. 통계의 명칭 : 충청남도사업체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213004호(1994. 3. 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8. 1. 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01.21
  선거관리위원회기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상징하는 선거관리위원회기(이하 "위원회기"라 한다)에 관한 사항과 선거관리위원회배지(이하 "위원회배지"라 한다)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기의 규격등) 위원회기는 다음과 같은 규격과
• 내규 헌법재판소 2018.01.19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내규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내규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총무과 제정 2005. 2. 28 내규 제70호 개정 2007. 8. 8 내규 제86호 2007. 11. 28 내규 제90호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시행내규) 2008. 2. 11 내규 제97호 2011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01.19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송
• 고시 경북지방우정청 2018.01.19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관한 고시
  1. 고시내용 ○ 별 정 우 체 국 명 : 김천감천(관할우체국 : 김천) ○ 피 지 정 인 : 최 태 한 ○ 위 치 : 경상북도 김천시 감천면 금감로 1572 ○ 지 정 해 지 일 : 2018. 3. 31.자 ○ 지정해지 사유 : 별정우체국 피지정인 자진해지 신청
• 대통령훈령 국무조정실 2018.01.19
  국정관리시스템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정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요 국정운영 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의 추진과정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여 실시간 국정관리를 실현하며, 행정의 효율성ㆍ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18.01.18
  아산 탕정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설정 항목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T.C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 중 pH, F, ABS 항목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설정한다.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18.01.18
  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 지정 고시
  「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 지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금강유역환경청 2018.01.18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논산 강경농공단지)
  논산 강경농공단지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강경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