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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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강유역환경청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홍성 일반산업단지)홍성일반산업단지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홍성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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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강유역환경청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서산테크노밸리산단)서산 테크노밸리산업단지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테크노밸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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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구례 용방)구례 용방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구례 용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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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강유역환경청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공주 정안제1·제2농공단지)공주 정안제1·제2농공단지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정안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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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공수역 유출금지 대상 토사량 등의 산정 방법비고 1) 독립된 강우란 비가 오기 시작해서 멈출 때까지를 말하며, 이 고시에서는 비가 그쳐 오지 않는 기간이 24시간 이상 유지되면 하나의 독립된 강우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함. 즉 24시간 내에 다시 비가 내리면 누적강우량에 포함됨. 비고 2) 토사단위중량은 실측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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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강유역환경청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논산 동산일반산업단지)논산 동산일반산업단지(1단계 : 850㎥/일) 및 양지제2농공단지, 가야곡농공단지 및 양지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논산 동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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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축산물 등급거래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 등급거래지역, 축산물의 종류·형태 및 시행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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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 규격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법 제3조·제35조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 유통개선을 통한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는 물론 상품성 향상과 공정한 거래의 실현 등을 위하여 축산물 부분육의 등급규격과 중량규격 및 포장규격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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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상수원호소 지정1. 법적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2. 지정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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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 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운영기준) 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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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정읍 신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동식물유지류)]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리 신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 중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동식물유지류) 항목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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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강유역환경청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5항에 따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안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준 보다 엄격한 배출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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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대구지방환경청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대구 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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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강유역환경청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당진 합덕일반산업단지)당진 합덕일반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당진 합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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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강유역환경청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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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강유역환경청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세종 첨단일반산업단지)세종 첨단일반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세종 첨단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1단계,30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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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강유역환경청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석문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13,50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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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강유역환경청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명학일반산업단지)명학일반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명학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8,00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 )는 식료품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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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강유역환경청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예산일반산업단지)예산일반산업단지 및 증곡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예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1단계, 3,25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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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강유역환경청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진천문백산업단지)진천 문백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문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30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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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강유역환경청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공주보물농공단지)공주 보물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보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20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 )는 음·식료품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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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강유역환경청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대전광역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대전광역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대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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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강유역환경청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공주 월미1,2농공단지)공주 월미1농공단지 및 월미2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월미1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41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 )는 음·식료품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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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강유역환경청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증평일반산업단지)증평일반산업단지 및 증평2일반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증평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1·2단계, 550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 )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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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강유역환경청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예산관작농공단지)예산관작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관작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30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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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강유역환경청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예당일반산업단지)예산군 예당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예당일반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향후에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매년마다 그간 운영사항(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 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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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강유역환경청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광혜원산업단지)진천군 광혜원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광혜원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총대장균군수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정한다. 향후에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매년마다 그간 운영사항(방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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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강유역환경청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광혜원제2농공단지)진천군 광혜원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광혜원제2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향후에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매년마다 그간 운영사항(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 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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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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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영광 대마산업단지)영광 대마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영광 대마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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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장흥 농공단지)장흥 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장흥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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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재활원국립재활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국립재활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동활용 연구 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국립재활원 내·외부 연구자가 연구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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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금산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광유류)]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 중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광유류) 항목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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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사천사남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노말헥산추출물질 방류수수질기준1. 항 목 : 노말헥산추출물질(광유류, 동·식물유지류) 2. 방류수수질기준 - 노말헥산추출물질 중 광유류 : 1 ㎎/ℓ이하 - 노말헥산추출물질 중 동·식물유지류 : 5 ㎎/ℓ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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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양산일반산단 및 양산어곡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 항목(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별표10〕비고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및 양산어곡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에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광유류, 동식물유지류) 항목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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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영암 특화)영암특화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영암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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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구례자연드림파크2단지)구례군 자연드림파크2단지(특화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자연드림파크2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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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소천굴·황금굴·협재굴)」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고시「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소천굴 황금굴 협재굴)」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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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 청년멘토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청년멘토(이하 "청년멘토"라 한다)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청년멘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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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승전무)1. 인정해제 고시 내용 2. 해제일 : 2018. 1. 17.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7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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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평택지방해양수산청평택·당진항 도선운영협의회 운영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도선법」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ㆍ당진항 도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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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고궁박물관고궁문화 연구윤리 규정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고궁문화』 발간에 따른 연구자의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와 연구윤리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박물관이 발간하는 『고궁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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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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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국립마산병원) 의무기록위원회규정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 및 그 관리를 위한 심의 기구로서 의무기록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의무기록관리지침을 기준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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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보훈부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건립 기본계획1. 건설공사의 목표 ○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애국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스토리 있는 기념관 건립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와 유물을 종합·포괄적으로 보존·전시하여 미래세대에게 체험과 교육의 기회 제공 2. 기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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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소록도병원국립소록도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 및「보건복지부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정대상) 국립소록도병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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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소록도병원국립소록도병원 공적심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제23조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서 행하는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에 대하여 공적 심사 절차와 기준 등 공적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추천) ①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 추천은 각 과(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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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소록도병원국립소록도병원 직장 동호인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직장 동호인회(이하 "동호인회"라 한다)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호인회 등록) ① 병원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동호인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추어 별지 제1호 서식의 동호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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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사적 제61호 「고령 주산성」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1. 고시명 : 사적 제61호 「고령 주산성」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나.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 문호재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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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인력지원업무의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의 수탁기관과 위탁업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