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관세감면 과학기술연구용품 사후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세법 제10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위탁한 관세감면 과학기술연구용품의 사후관리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후관리 대상물품) 사후관리 대상물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 및
-
고시 국가유산청「연기 봉산동 향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1. 고시명 :「연기 봉산동 향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21호 「연기 봉산동 향나무」 ㅇ 소 재 지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봉산리 128번지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
-
고시 국가유산청「예천 천향리 석송령」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1. 고시명 :「예천 천향리 석송령」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94호 「예천 천향리 석송령」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804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
예규 법무부행사관련 법무부장관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무부 소속기관,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 상(이하 "장관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거나 법무부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
고시 산림청동두천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1. 산림복지지구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동두천 산림복지지구 ㅇ 위치 : 경기도 동두천시 탑동동 산32번지 외 26필지 ㅇ 면적 : 919,616㎡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및 조성자 ㅇ 지정일 : 2018년 1월 11일 ㅇ 조성자 : 동두천시 3. 산림복지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특별시ㆍ특별자치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광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설치된 소비생활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콘텐츠산업진흥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식별체계를 확립·보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별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전시관 관리운영사업 위탁기관 지정1. 수탁기관 :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12, 6층(삼성동, 한일빌딩) 2. 위탁업무 및 처리내용 3. 위탁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8년12월31일
-
고시 국가데이터처한국표준교육분류(영역)「한국표준교육분류」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재판예규 대법원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예규(재형 2011-1)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명령 청구, 치료기간 연장 청구, 준수사항 추가, 변경, 삭제 청구 또는 치료명령 집행 면제 신청, 성폭력 수형자 치료명령 청구(이하 이들을 합하여 ‘치료명령청구 등’이라 한다) 사건의 접
-
행정예규 대법원국외여비업무 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외 여비 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하 "법관등"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외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여비 업무의 정확성과 통
-
고시 보건복지부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우선적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처방전 집중률의 적용기준,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
훈령 교육부사학연금 기준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수당 등의 지정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소득월액 산정시 제외되는 수당 등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재해보험통계 생산·관리 수탁관리자 지정1. 수탁관리자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201호(여의도동, 씨씨엠엠빌딩) 3. 대표자 : 김 윤 종 4. 업무내용 ㅇ 농업재해보험 관련통계의 수집·집적·가공·분석·교류·협력 ㅇ 농업재해보험 관련 자료 관리 및 발간
-
훈령 교육부농어촌학교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지급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농어촌학교의 순회교원 및 복식수업담당교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회교원수당) ① 임용권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86조의3제2항제1호·제6호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제5호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약품 피해구제 제외대상 의약품 지정) ① 「약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이 작성 또는 관리하는 정보통신·방송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
공고 산업통상부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예산이 지원되는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해외
-
예규 국립국악원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이하 "악기연구소"라 한다)는 국립국악원 내에 둔다. 다만 국립국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외부에 부설연구소 등을 설치할 수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기술사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기술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의 심사와 자격인정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국제기술사 자격요건과 심사
-
고시 국토교통부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업무 대행사업의 관리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업무 대행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
-
예규 법무부교정공무원 기관장(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정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교정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그에 대한 애도와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교정공무원 기관장(葬)(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교정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삽교호 수계구간별 오염총량 목표수질1. 삽교호 수계구간은 환경부고시 제2016-242호「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지역 지정(삽교호수계」에 의한 수계구간을 말한다. 2. 목표수질 설정지점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으로 한다. 3. 목표수질의 단위
-
훈령 소방청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Ⅰ. 목 적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Ⅱ. 근거법령 및 적용대상 1. 근거법령 ○『공무원임용령』제10조의2(교육훈련 성적의 인사관리 반영) ○『공무원 인재
-
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관 정책 추진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발굴하고, 조직문화를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도 개선 및 조직문화 혁
-
고시 국립산림과학원목질판상제품의 물리·기계적성질 시험방법1. 적용범위 이 방법은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등의 목질판상제품과 이를 바탕소재로 한 목질마루판의 물리·기계적성질의 측정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단, 목질판상제품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항목의 시험방법을 적용한다. 2. 시험편 물리·기계적성질 측정시험
-
규정 국립중앙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소속공무원 임용 및 시험실시권 위임 규정제1조(목적)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3항, 「공무원임용령」 제5조,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4조제5항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의 공무원 임용 및
-
훈령 국방부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
고시 산림청비천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1. 산림복지지구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비천 산림복지지구 ㅇ 위치 :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비천리 산 100번지 외 101필지 ㅇ 면적 : 1,486,053㎡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및 조성자 ㅇ 지정일 : 2017년 12월 28일 ㅇ 조성자 : 동해시장
-
고시 산림청문수산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1. 산림복지지구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문수산 산림복지지구 ㅇ 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우곡리 산48-1번지 외 2필지 ㅇ 면적 : 1,000,000㎡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및 조성자 ㅇ 지정일 : 2017년 12월 28일 ㅇ 조성자 : 봉화군수
-
예규 국립재활원국립재활원 시설물이용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시설물의 효율적인 이용 및 대여 등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적정성을 기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2. 강당 3. 회의실 4. 강의실
-
고시 통일부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 보험(이하 "경협보험"이라 한다)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원칙) 경협보험 업무의 취급에 관하여는 기금관련법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협동조합 여유자금 운용대상 중 유가증권의 범위1.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증권 :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9조 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지급보증하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의 허가를 받은 자중에서 2(신용평
-
고시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식물방제관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서 농촌진흥청에게 위임한 식물방제관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규정제1조(제외되는 물질 등)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조제3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또는 이를 내장한 장치 중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안전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설계승인 및 검사를 받은 방사
-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외부피폭선량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78조에 따라 개인이 신체의 외부에 받은 피폭방사선량 판독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1조제2항에 따른 외부피폭선량의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작성하는데
-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71조제2항에 따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고려되어야 할 최소요건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위해방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4조제2호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로 인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방사성폐기
-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위탁업무취급자의 자격기준제1조(위탁업무취급자의 자격기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8조제2호에 따른 지정위탁기관의 위탁업무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사면허,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수문 및 해양)에 따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을 조사ㆍ평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로시설"이란 발전용원자로 및 관
-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59조제1항·제107조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의2·제29조의2·제40조의2·제46조의2에 따라 허가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지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의
-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냉각재상실사고"란 원자로 냉각재
-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30조에 따른 원자로시설 및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에 대한 시설별 검사대상과 검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기검사 대상시설 및 분야)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및 연구용등 원자로운영
-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계량관리대상의 특정핵물질 제2조(계량관리대상의 특정핵물질) 국제규제물자 중에서 「원자력안전법」 제98조에 따른 보고와 「원자
-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정 승인 및 변경 절차) 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을 승인 받고자 하는 자는 별
-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발생장치 추가 적용대상에 관한 규정제1조(적용대상)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13호에서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과 같다. 1. 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실험장치 2. 중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실험장치 제2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규정제1조(용도 및 용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조의 단서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용도의 것과 및 위원회가 정하는 용량 이하의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하는 장치로서 가속된 하전입자 및 이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56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기검사의 면제를 위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정기검사주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