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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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제6호에 따라 밀봉선원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누설점검의 방법·주기·누설한도 및 후속조치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밀봉선원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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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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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동위원소 판매자의 준수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1조제2항·제6항·제8항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판매취급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의 수거·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관시설을 요하는 방사선기기) 「방사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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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품질보증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8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 및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품질보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원자력안전법」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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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8조제3항제2호, 제109조제3항제2호 및 제110조제4항에 따른 방사성물질 등을 사업소외에서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하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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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 검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8조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에 관한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재검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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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민법」의 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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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정보의 적극적인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6조의2제1항제8호의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및 제3항의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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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사고관리계획서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제3호 및 제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의 기재사항 및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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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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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전통사찰 지정 및 지정해제1. 지정 ○지정 일자 : 2017년 12월 22일 ○지정 목적 : 민족문화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찰을 보존?전승함으로써 민족문화 향상에 기여 ○지정 대상사찰 : 2개소 2. 지정해제 ○지정해제 일자 : 2017년 12월 22일 ○지정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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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마도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마도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직무대행) 김 시 호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가. 철탑부지 복구기간 고려 사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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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소나무속(Pinus spp.) 및 잎갈나무속(Larix spp.) 제재목의 수입금지 제외기준1. 적용범위 캐나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캐나다산 소나무속(Pinus spp.) 및 잎갈나무속(Larix spp.) 제재목으로서 열처리(Heat Treatment, HT) 또는 고열건조처리(Kiln-dry Treatment, KD-HT)된 것 2. 수송방법 선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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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기초처리편(그라우팅)1. 제목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기초처리편(그라우팅) 개정 2. 주요내용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계획, 설계, 시공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 기술사항이 아닌 품셈(공사비 산정기준)을 제외 * 주요 개정(제외) 내용 3. 의견제출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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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수입징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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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집행의 사전·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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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진주검무)1. 인정해제 고시 내용 2. 해제일 : 2017. 12. 19.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7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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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국외취업희망자 등록 및 알선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국외취업희망자의 등록(이하 "구직등록"이라 한다)관리 및 국외취업자 모집신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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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연예인의 국외공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외취업질서 및 사후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연예인의 원활한 국외취업과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연예인"이란 무용, 가요, 국악, 고전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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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해양수산부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인양 후속대책과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배상ㆍ보상 및 임시지급 등에 관한 사항의 후속대책 관련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해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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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 방첩업무규정 시행규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 28211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첩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지침은 인사혁신처,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방첩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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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백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백운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안 완 기(사장직무대리) 3. 사업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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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운송 또는 주선실적 관리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조사, 실적의 산정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적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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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작동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작동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안 완 기(사장직무대리) 3. 사업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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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진안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진안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안 완 기(사장직무대리) 3. 사업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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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정보공개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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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국무총리비서실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부가 정당과의 정책협의업무(이하 "당정협의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당정협의업무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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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해제) 고시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ㅇ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2번지 외 44필지 ㅇ 면적 : 54,467.7㎡ 2. 특구지정의 목적 ㅇ 영등포구에서는 전문화된 의료서비스인 “뇌질환,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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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7-1)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이하 "중재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재전담재판부의 지정) ① 다음 각 호 법원의 법원장은 중재사건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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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세종도서관국립세종도서관 관사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 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기획재정부, 2013.12.30.)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관사의 종류 및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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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세종도서관국립세종도서관 시설사용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부대장비를 대여하여 학술·문화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학술·문화활동의 진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시설)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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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북지방우정청경북지방우정청 장학사업운영위원회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회는 경북지방우정청 및 관내관서 직원자녀에게 장학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회는 경북지방우정청 장학사업운영위원회라 한다. 제3조 (위원회의 소재지) 이 위원회는 경북지방우정청내에 둔다. 제4조 (사업) ①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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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화업무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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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154kV신양재-사당 송전선로보상(권원확보)사업 (변경) 1. 사 업 명 : 154kV신양재-사당 송전선로보상(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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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청장이 방제효과를 인정한 방제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림청장이 방제효과를 인정하는 방제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제방법) 방제효과를 인정하는 방제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상 약제 살포 2. 매개충 포획 3.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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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등록문화재 등록(「보성 안규홍·박제현 가옥」등 9건)1. 고 시 명 : 등록문화재 등록(「보성 안규홍·박제현 가옥」 등 9건) 2. 고시내용 가. 등록 고시 대상 나. 등록 사유 1) 보성 안규홍·박제현 가옥 - 한말 일제에 항거하여 구국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머슴과 주인이 함께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유일한 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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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사적 제134호 「제주 삼성혈」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1. 고 시 명 : 사적 제134호 「제주 삼성혈」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가. 대상문화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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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8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용기의 안전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용기 색채변경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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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고양 서오릉」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1. 고 시 명 : 「고양 서오릉」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나.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 문화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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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 등 허용기 조정 고시(청양 서정리 구층석탑 등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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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선산-산동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선산-산동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당초 실시계획 고시시(‘06.01.03) 포함되지 않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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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한국해운조합 감독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한국해운조합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한국해운조합법」(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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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구미 대둔산 대웅전 보물 지정1. 고 시 명 : 「구미 대둔사 대웅전」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ㅇ 종 별 : 보물 1945호 ㅇ 문화재명 : 구미 대둔사 대웅전(龜尾 大芚寺 大雄殿) ㅇ 지정내용 - 소 재 지 :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옥관리 1090, 산94-1 (산촌 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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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 등 관리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제83조의3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부터 제34조의9까지의 규정에 의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무협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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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지정문화재 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 보호구역 추가 지정 등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 보호구역 추가 지정 등 2. 고시내용 가. 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 보호구역 추가 지정 나. 국보 제147호 울주 천전리 각석 지정구역 지번 변경 다. 사유 : 문화재에 근접한 주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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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1. 사업의 명칭 :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고성그린파워 주식회사 나. 주 소 :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남일로 397 3. 변경사유 :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및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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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함안 성산산성」 사적 추가지정1. 고 시 명 : 「함안 성산산성」 사적 추가지정 2. 지정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67호 「함안 성산산성」 ㅇ 소재지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광정리 569번지 일원 나.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면적(사적) : 162필지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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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사적 제152호 「함양 사근산성」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1. 고 시 명 : 사적 제152호 「함양 사근산성」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가. 대상문화재 나.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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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법무부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Ⅹ. 공무원 국외위탁교육훈련 운영에 의하여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국외훈련에 관한 주요사항을 사전 심의함으로써 국외훈련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법무부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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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음식료품·목재 업종 할당대상업체□ 이의신청 ㅇ 할당대상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농식품부 고시 제2017-26호)」별지 제19호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