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산업통상부 2017.11.22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경도지구 대체지정)
  ◈ 변경사유 ○ 경도지구(경도해양관광단지)는 국내 최초의 섬 관광단지로 1단계 개발완료, 후속 투자자 확보 등 향후 개발여건 및 가능성이 양호한 지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일부 부진한 지구를 기 조정한 면적 범위 내에서 경도지구를 대체지정 함으로써, 광양만권 경제자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7.11.21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식품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이 규정은「식품산업진흥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위임한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력양성기관의 지정절차
• 예규 국립마산병원 2017.11.21
  (국립마산병원)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원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의료관련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원내외 감염예방·관리 등을 총괄하는 감염관리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 등기예규 대법원 2017.11.16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1. 등기부의 기재문자 등기부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되, 부동산의 소재지나 등기명의인, 법인의 본?지점과 임원의 주소(이하 ‘부동산의 소재지 등’이라 한다) 및 부동산의 면적을 표시할 때에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장부호나 특수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 고시 산업통상부 2017.11.15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새만금관광단지1지구 개발계획 변경
  ■ 변경사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중 새만금관광단지 1지구*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관광시설용지를 확대하고, 상업·공공시설용지 등을 축소하여 관광단지 전반의 선도적 개발을 촉진하고자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함 * 개발사업시행자(전북개발공사)의 재정여건을 감
• 재판예규 대법원 2017.11.15
  기록 보존 이후의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일 2013-2)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재판서 또는 사건기록의 원본이 보존된 이후의 재판서의 정본ㆍ등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각종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예규는 재판서 또는 사건기록의 원본이 보존
• 예규 문화체육관광부 2017.11.15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폐기를 위한 협조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간행물윤리위원회와 「저작권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
• 고시 국가유산청 2017.11.12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이리농악)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2. 해제일 : 2017. 11. 12.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7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11.10
  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등 위생관리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 고시 산업통상부 2017.11.08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변경(154㎸ 양구-화천수력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 양구-화천수력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가. 장경간구간 철탑보강을 통한 철탑기수 축소 (31호) 나. 지질조사 후 암반 광범위 분포로 철탑건
• 고시 국가유산청 2017.11.08
  「예천 천향리 석송령」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지형도면
  1. 고 시 명 : 「예천 천향리 석송령」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지형도면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94호 「예천 천향리 석송령」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804 등 나. 보호구역 추가 지정 면적 : 940㎡(1필
• 고시 국가유산청 2017.11.08
  「경주 오류리 등나무」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지형도면
  1. 고 시 명 : 「경주 오류리 등나무」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지형도면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89호 「경주 오류리 등나무」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525번지 등 나. 보호구역 추가 지정 면적 : 313㎡(2
•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17.11.07
  공익성 방송분야
  ※ 위 공익성 방송분야에 해당하는 전문편성 내용 중 방송법 제7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채널, 장애인 복지채널의 전문편성 내용은 제외한다.
• 훈령 농촌진흥청 2017.11.06
  농촌진흥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제1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농촌진흥청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농촌진흥청 업무의 자체평
• 예규 남해어업관리단 2017.11.06
  남해어업관리단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등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고시 산업통상부 2017.11.03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345kV신울산-고리NP 지장철탑 이설공사 주변지역 보상사업)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120)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 가. 종 류 :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재산적보상, 주택매수) 나. 명 칭 : 345k
• 재판예규 대법원 2017.11.01
  일반가사조사명령 등의 조사보고에 관한 예규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사사건에서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일반가사조사명령, 양육환경조사명령, 조정조치명령(이하 ‘일반가사조사명령 등’이라 한다)에 따른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훈령 관세청 2017.11.01
  사후심사 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훈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제28조 제2항 및「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심사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에 따라 사후심사 실적의 평가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심사요원의 적극적인 심사업무 수행과 심
• 고시 국가유산청 2017.11.01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변경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변경 2. 고시내용 가.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변경 사항 나. 사유 ㅇ 창녕 인양사 조성비 : 발굴조사 결과 인양사 사역으로 확인되는 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보호 ㅇ 평창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 지정구역 면적 및
• 예규 산림청 2017.10.31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8항에 따라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시행령 제7조제5항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10.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탁방지담당관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 고시 성평등가족부 2017.10.30
  초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 청소년유해약물 결정 고시
  ⊙ 청소년유해약물 : 초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 ⊙ 결정일 : 2017년 10월 18일 ⊙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결정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 ⊙ 결정사유 : 어린이용 장난감인 칼라풍선에는 환각·두통 등을 유발하는 초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10.27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7.10.27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17.10.26
  수입금지식물 중 프랑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조(적용지역 및 식물) 프랑스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키위(Actinidia deliciosa 또는 Actinidia chinensis) 생과실로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프랑스 식물보호당국(이하 "프랑스 당국"이라 한다)이 수출재배단지로 지정하여 병해충 방제를
• 규칙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2017.10.26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나 그 밖의 장
• 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 2017.10.25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공개운영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10.25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사업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연구자원법)에 따라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 국무총리훈령 인사혁신처 2017.10.25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가. 각급 행정기관의 부
• 국무총리훈령 행정안전부 2017.10.25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8.16] 제2조(간사위원)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 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 2017.10.25
  국무총리훈령의 발령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무총리훈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의 절차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무총리훈령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무총리훈령이 현실에 맞게 운용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훈령 입안 시의 유의사항) 국무총리훈령(이하 "훈
• 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 2017.10.25
  국무총리 지시사항 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무총리 지시사항이 정부 안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되어 해당 기관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추진체계와 관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
• 국무총리훈령 행정안전부 2017.10.25
  안전신고 관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통한 안전신고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전신고 관리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신고"란 재난 또는
• 지침 국립농업과학원 2017.10.23
  시작기 및 소모성 비소모품 관리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에서 연구·개발에 필요로 하는 시작기와 소모성 비소모품의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시작기의 제작 및 관리운영, 시작기 심의회 운영, 소모성 비소모품 관리운영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
• 훈령 법무부 2017.10.23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송무(국가소송·행정소송 사건을 포함한다)의 상소권 행사 및 이의신청 여부에 대한 결정에 외부 법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상소 및 이의신청의 법리적 정합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의 설치, 심의대상,
• 고시 국가유산청 2017.10.23
  등록문화재 등록(망우 독립유공자 묘역(8위) 등 8건)
  1. 고 시 명 : 등록문화재 등록(망우 독립유공자 묘역(8위) 등 8건) 2. 고시내용 가. 등록 고시 대상 나. 등록 사유 (1)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8위) ㅇ 망우묘지공원에 잠들어 있는 역사적 인물 가운데 우리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로 포상이 된 분들의 묘소(8위
• 규칙 국가인권위원회 2017.10.23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15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원회"라 한다) 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혁신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 예규 한국정책방송원 2017.10.20
  한국정책방송원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소프트웨어 관리가이드(한국저작권위원회) 지침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구매 및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사용을 도모하여 한국정책방송원(이하 "KTV"이라
• 고시 금융위원회 2017.10.19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1. 목적 이 기준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2호 바목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있어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
• 고시 국가유산청 2017.10.19
  「부안 죽막동 유적」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1. 고 시 명 : 「부안 죽막동 유적」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 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41호 나. 문화재 명칭 : 부안 죽막동 유적(扶安 竹幕洞 遺蹟, Archaeological Site in Jukmak-dong, Buan) 다.
• 고시 국가유산청 2017.10.19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및 제정 고시(국가민속문화재 107호 영천 연정 고택 등 4건)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국가민속문화재 제107호 영천 연정 고택 등 5건)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국가지정문화재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10.17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정보화
• 고시 국가유산청 2017.10.16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시명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74호「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산15번지 등 나. 관련근거 ㅇ
• 고시 국가유산청 2017.10.16
  「평창 운교리 밤나무」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지형도면
  1. 고 시 명 : 「평창 운교리 밤나무」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지형도면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98호 「평창 운교리 밤나무」 ㅇ 소 재 지 :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36-2 나. 보호구역 추가 지정 면적 : 1필지(488㎡)
• 고시 국가유산청 2017.10.16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고시(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등 12건)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고시(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등 12건) 가. 대상 문화재 나. 조정내용 : 붙임 참고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
• 훈령 법제처 2017.10.13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화책임관(
• 훈령 국토교통부 2017.10.12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7.10.11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5-1지구 환지계획 고시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5-1지구 2. 사업구역 :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익산시 오산면 신지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256명, 면적 1,502,043.0㎡ 4. 환지토지 : 소유자 총235명, 면적 1,501,343.9㎡ 5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7.10.11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3지구 환지계획 고시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3지구 2. 사업구역 :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죽산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291명, 면적 1,523,493.0㎡ 4. 환지토지 : 소유자 총262명, 면적 1,522,733.5㎡ 5. 환지청산금 : 금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7.10.11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경1-3지구 환지계획 고시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경1-3지구 2. 사업구역 : 군산시 회현면 학당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257명, 면적 1,118,075.0㎡ 4. 환지토지 : 소유자 총246명, 면적 1,119,655.6㎡ 5. 환지청산금 : 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