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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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및 2017년(’16년도 실적)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고시부천 만화영상산업융합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부천 만화영상산업융합특구 ㅇ 위치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1 등 5필지 ㅇ 면적 : 46,421㎡ 2. 특구지정의 목적 ㅇ 부천시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의 3대 문화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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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평택농악)1. 인정해제 고시 내용 2. 해제일 : 2017. 9. 29.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7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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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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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베트남·우크라이나·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베트남, 우크라이나, 인도 나. 부과 대상 물품 : ㅇ 페로실리코망간(Ferro-Silico-Manganese) ㅇ 관세품목분류 : HSK 7202.30.0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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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신기술·신제품 인증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 신제품 인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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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지정해제 업무 원칙1. 사업 목적 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등에게 저렴하고 편리한 사무 환경 제공 나. 스포츠사업자의 집적을 통한 교류 활성화 및 통합 효과 제고 다.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의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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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민속문화재 제131호「고성 어명기 고택」 등 국가지정문화재 9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1. 고시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31호「고성 어명기 고택」 등 국가지정문화재 9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국가지정문화재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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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1. 순환골재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자문 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공사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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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1. 순환골재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자문 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공사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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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인전자주소의 구성 및 체계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공인전자주소의 구성, 체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전자주소의 구성) 공인전자주소는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 글자 : 국문(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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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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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어업관리단 정책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어업지도관리에 대한 어업관리단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정책과 현안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어업관리단 정책협의회 및 어업관리단 정책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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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인재개발원태블릿 PC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서 취득·사용하는 태블릿 PC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교육운영 등에 활용함으로써 교육운영의 효율화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교육서비스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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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고 한다)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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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자원봉사자의 운영과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봉사자의 업무) 자원봉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과학상담에 관한 사항 2. 과학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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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금융감독원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시행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세칙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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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의 평가 업무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세월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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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토양환경평가지침제1장 총칙 1. 목 적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환경평가의 평가항목·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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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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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한강유역환경청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 고시(I-Food Park 일반산업단지)가. 처리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대상지역 : I-Food Park 일반산업단지(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457 일원) 2) 대상면적 : 261,700㎡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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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 분야의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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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 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영 제42조제1호의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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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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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와「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및「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제3조에 의하여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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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문기구(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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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공용차량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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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대전 괴곡동 느티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1. 고시명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45호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 ㅇ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 985번지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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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국가민속문화재 170호 봉화 쌍벽당 종택 등 5건)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국가민속문화재 제170호 봉화 쌍벽당 종택 등 5건)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국가지정문화재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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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정부청사관리본부정부청사관리본부 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정부청사관리본부 안에 두는 부속의원·부속치과의원 및 한방과(이하 "의무실"이라 한다)·건강지원센터·피트니스센터(운동처방실 포함) 및 휴면 휴게실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정부청사관리본부장과 각 정부청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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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앙전파관리소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소속 공무원(청원경찰 포함)과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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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연구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1장 보직관리기준 제1조(보직관리의 원칙)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규정"이라 한다)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공분야와 직무를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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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산림청의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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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중견기업 정책 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15～2019)」에 의해 구성·운영되는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중견기업 성장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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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한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변경인가(삼척시 성북배수지 및 미로상수도 확장사업)1. 사업명 : 삼척시 성북배수지 및 미로상수도 확장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삼척시장(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삼척시 동지역 성북배수지 확장으로 상수도 수도시설기준 체류시간 확보하고 미로면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까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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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지진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시설물□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 관련) □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 중 지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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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① 문화재청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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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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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제1조(목적) 국토교통부 소관 전산자원의 체계적 운용관리를 통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를 정착시키며, 전산자원 생명주기(Lifecycle) 전반에 대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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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안전기준 등록1. 등록목적 ㅇ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등록·관리하여, 안전 사각지대 적시 해소와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 도모 2. 주요 내용 ㅇ 국토교통부 소관 안전기준 - 개량건널목의 지정기준 등 200개 안전기준 ※ 안전기준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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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의료관광호텔의 시설분리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의료관광호텔 시설의 의료기관 시설과의 분리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원칙) 의료관광호텔의 시설ㆍ설비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시설ㆍ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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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종묘제례악)1. 인정해제 고시 내용 2. 해제일 : 2017. 9. 7.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7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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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등 국가지정문화재 10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1. 고 시 명 :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등 국가지정문화재 10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가. 대상문화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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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재정경제부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제일씨엔피(주)는 2016년 8월 5일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하여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사실 등에 관한 증거를 첨부하여 동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요청서를 관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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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한국정책방송원한국정책방송원 방송견학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KTV’라 한다)의 방송시설과 부대시설을 개방하여 학생 등의 방송견학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9.07.] 제2조(견학대상) ① 방송견학 대상은 자유학기제 등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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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그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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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한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인가(화성시 봉담2 지구)1. 사업명 : 화성시 봉담2 지구외 배수지 및 송ㆍ배수관로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화성시장(경기도 화성시 시청로 159(남양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화성 봉담2 공공주택지구 및 봉담읍 일부, 매송면 일대의 급수불균형 해소 및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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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집행절차에서의 보관업자 등록 등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집행관이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또는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나 압류된 동산을 보관하기 위하여 창고업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관업자”라 한다)를 보관인으로 선임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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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집행관규칙 제26조에 의하여 집행관이 부동산명도,철거등의 직무집행을 위하여 노무자 또는 기술자(이하 노무자등이라 한다)를 보조자로사용할 경우 노무자등의 선정,교육,수당의 산정 및 지급절차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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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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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시험림 지정해제 고시시험림 지정해제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