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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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청탁방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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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국보 지정 등 4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국보 지정 및「선종영가집(언해)(선종영가집(諺解)」등 3건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였다.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聞慶 大乘寺 木刻阿彌陀如來說法像)」은 1973년 12월 31일에 지정된 보물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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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논산 노강서원」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1. 고 시 명 : 「논산 노강서원」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 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40호 나. 문화재 명칭 : 논산 노강서원(論山 魯岡書院, Nogangseowon Confucian Academy, Nonsan) 다.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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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앙전파관리소전파관리자문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파관리 주요 추진 사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에 두는 전파관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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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권고안에 따라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에 관한 협약’ 체약국, 협력적 비체약국, 실체 및 어업실체에서 어획·유통되는 모든 참다랑어(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처 확인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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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인지방국가데이터처경인지방통계청 유연근무자 상시출장 거리산정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계청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제4조·제7조 및 별지 제2호에 따라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유연근무 상시출장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일액여비 지급을 위한 출장거리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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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소속공무원의국제기구등해외파견에따른업무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을 국제기구등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 이에 따라 파견되는 자(이하 "파견자"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지도, 관리하여 해외파견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파견자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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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중소기업행정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중소기업지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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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수출지원 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수출지원기관"이란 중소기업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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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공동상표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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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를 전제로 매수할 수 있는 경우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이 매수하고자 하는 농산물의 거래조건(품목, 수량, 가격, 등급, 인수예정 일자 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해당 농산물을 정가·수의매매 방법으로 거래하기를 희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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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술표준원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어린이가 쉽게 열지 못하는 재봉함 가능 포장에 대한 안전요건 및 시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시험 방법은 어린이의 접근을 제한하는 포장의 효율성 측면을 측정할 뿐만 아니라 성인에 의한 내용물의 접근 가능성도 측정한다. 시험 절차는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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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협력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협력업무"란 외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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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이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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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8조의3에 따라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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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한국수어교원 자격 관련 한국수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한국수화언어법」시행령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한국수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한국수어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한국수화언어법」제14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한국수어교육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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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등 4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1. 고 시 명 :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등 4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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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전파연구원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표준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방송통신표준의 채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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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사적 제343호 「서울 호암산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1. 고 시 명 : 사적 제343호 「서울 호암산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가.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나. 기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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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고시(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등 15건)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고시(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등 15건) 가. 대상 문화재 나. 조정내용 : 붙임 참고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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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정정 고시(여수 진남관 등 3건)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정정 고시(여수 진남관 등 3건) 가. 대상 문화재 나. 정정사유 ㅇ “문화재청 고시 제2017-86호”로 고시되었던 국가지정문화재(국보ㆍ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사항에서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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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강유역환경청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보령웅천일반산업단지)1. 사업의 명칭 : 보령웅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보령웅천일반산업단지 -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구룡리 산51-7 일원(8,036㎡) ㅇ 사업종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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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천리안 통신위성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천리안(통신해양기상) 통신위성을 활용·운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신위성"이라 함은 천리안위성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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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과 운영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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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설비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76조제1호가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외에 포함되는 통신시설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반시설중 통신시설의 범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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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술사 신고 등의 업무 위탁요건 및 위탁사무 처리기준1. 위탁 대상 업무(기술사법시행령 제26조 제3항 각호의 업무) 가. 기술사의 근무처·경력 및 학력 등의 신고의 수리 나.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다.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수리 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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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술사 신고 등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1.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수탁기관 2. 위탁업무 수행기관이 준수할 사항 가. 매년 위탁업무 처리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 나. 매년 위탁요건 확보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 ※ 위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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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술사 교육기관 지정1. 기술사 교육기관 2. 기술사 교육기관이 준수할 사항 가. 기술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술사 교육기관 지정·운영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규) 등 관련규정 준수 나. 기술사 교육기관 지정 요건 유지 다.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교육계획을 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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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의 위탁에 관한 고시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5항 규정에 의한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의 “수탁기관 명칭?주소?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탁기관에 관한 사항 가. 수탁기관의 명칭 :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나. 수탁기관의 주소 :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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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 및 기준심사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에 의하여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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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제10조제6항제5호에 따라 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 매출액 금액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익성심사 대상 매출액 기준) 「전기통신사업법」제10조제6항제5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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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핵융합에너지연구개발사업기획관리전문기관지정고시기초과학연구사업 처리규정 제4조에 따라 핵융합연구개발사업 등 기초과학연구사업의 지원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한국연구재단"을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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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아·태 원자력협력협정 사무국 운영지원 사업처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을 위한 지역협력협정(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Training Related to Nuclear Sc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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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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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파수가 450㎑ 미만인 경우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력선통신설비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파수가 450KHz 미만인 경우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력선통신설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전력선통신설비로부터 3m 거리에서 측정한 전계강도가 225.0/f[㎒](㎶/m)를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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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검사업무를 하는 무선국1.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 검사대상 무선국 : 다음 각목의 무선국을 제외한 무선국 가. 시설자가 국가기관(단, 지방자치단체 제외)인 무선국 나. 시설자가 방송사업자인 무선국(단, 위성방송보조국 제외) 3. 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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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장의2 통신과금서비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무건전성 기준 및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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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경영평가단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 (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평가)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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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인인증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서명법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4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업무에 관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이 취하여야 할 보호조치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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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인인증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1. 목적 이 규정은 전자서명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와 동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내부규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인전자서명인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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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미한공사의 범위제1조(공사의 범위)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설비의 단말기, 차량용전화 등의 설치 또는 증설공사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른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 중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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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국 허가신청의 단위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시행령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 허가신청의 단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다음 각호의 방송에 적용한다. 1. 11/12㎓ 대역의 디지털위성 텔레비전방송, 데이터방송 및 오디오방송(이하 "위성방송"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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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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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망간 상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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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력선통신설비가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그 운용을 금지하는 주파수대역제1조(주파수 대역) 전력선통신설비가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그 운용을 금지하는 주파수대역은 다음과 같다. ※ (주) 해상업무용통신란의 해안국의 구체적 목록 : 붙임 ※ 이 고시에서 "전력선통신설비"란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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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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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 요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요건)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가 그가 소재하는 종합유선방송 사업구역 안의 전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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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요한 전기통신설비Ⅰ. 신고대상 중요전기통신설비 1. 국제전기통신설비 가. 해저광케이블 및 육양국 설비 나. 인공위성(외국의 위성을 임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위성통신지구국 시설중 송수신장치 라. 국제관문국교환기 2. 시외전기통신설비 가. 인공위성(외국의 위성을 임차하는 경우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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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망 종합관리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주요전기통신설비를 안정적으로 구축·관리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통신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공공복리 증진 및 국가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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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신비밀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신제한조치 집행협조 대장) 법 제9조제3항, 영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집행협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