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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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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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 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제1장 총칙 제1조(인가대상 사업자)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 KT(시내전화) 2. 기간통신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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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한국위원회 및 한국사무국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 및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4조 제1항에 의해 대한민국이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 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 이하 「GBIF」라 한다.)에 200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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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감면대상 무선국 기준1. 감면대상 무선국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 중「전기통신사업법」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하여 운용하는 무선국을 제외한 무선국 2. 감면기간 가. 전파사용료 전부 감면기간은 2분기로 한다. 나. 감면대상 무선국 중 「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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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EU FTA 체결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상호인정에 관한 고시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이하 ‘유럽연합’이라 한다)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상호인정 효력?기준?절차 등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적용대상 가. 대한민국 전파법 제58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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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사전점검의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세부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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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상감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3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규정 제24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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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동감사제도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동감사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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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 기관의 업무 중 주요 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의 제도, 업무처리 절차 및 결과 등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는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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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업작업장려수당 지급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속기관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6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현업작업장려수당(이하 "작업장려수당"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지급액·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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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산업무수당 지급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전산업무(천공·검공 및 자료 입·출력업무를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전산업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과학기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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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업무수당 지급세칙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 민원실의 민원창구에서 상시로 민원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민원업무수당(이하 "민원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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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재난 또는 자연재난(이하 "재난·재해" 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공기관, 방송사, 통신업체 등 업무상 과기정통부의 조정·감독을 받는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서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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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18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7호에 따른 ‘우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은「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2조 제6호 ‘우정사업 자원을 활용한 불우이웃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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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40호)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행정기관"이라 한다)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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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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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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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과학관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자료의 유통·관리 및 이용 등의 효율화와 각종 과학관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학관협력망의 조직·운영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학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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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의 이용자 지원·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77조의13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이용자의 지원 신청절차·방법 및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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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금융검사의 요청에 관한 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관리)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검사 요청에 관련한 사항과 관련 감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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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과학관 관련 평가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과학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과학관 업무관련「책임운영기관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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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GCS사업 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지식정보재로서의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의 특성을 감안하고 글로벌 소프트웨어 전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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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따라 이용자 보호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이하 "품질·성능 기준"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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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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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시외전화 사전선택등록센터 지정에 필요한 사항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제57조에 따라 사전선택 등록·변경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하 "사전선택등록센터"라 한다)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사전선택등록센터는 최근 5년 이상 사전선택 등록업무를 수행한 기관으로 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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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5조에 따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와 테러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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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내규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내규 소관 부서 : 기획재정국 법제과 제정 2017. 8. 21 내규 제204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 및 헌법재판의 발전 및 헌법재판소의 제도개선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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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경주 고도지정지구(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 변경1. 고시명 : 경주 고도지정지구(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 변경 가. 고시내용 ※지번별 면적 조서 별첨 나. 변경 사유 ㅇ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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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관 규제의 자체심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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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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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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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금강유역환경청장비구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강유역환경청의 시험분석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구매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장비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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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문화재보호구역 정정 고시1. 고 시 명 :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문화재보호구역 정정 고시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329호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1989.01.14. 지정) 2)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중덕로 7 외 일원 3) 사적 지정 정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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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분임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대상자)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은 지방자치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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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지방자치인재개발원 겸임교수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겸임교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겸임교수라 함은 특수한 교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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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지방자치인재개발원 홍보용 콘텐츠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제작·발행하는 홍보용 콘텐츠 제작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보매체"라 함은 자치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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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 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25조 및 제128조의 규정과 관련, 사망한 수용자의 장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례비 지급 요건)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사망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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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해외사고 수습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국외훈련 등의 과정에서 소속직원·연수생·기타 참가 공무원 등(이하 ‘연수생 등’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 등에 대한 비용처리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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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훈령은 중소벤처기업부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 사용을 위한 신청 및 승인절차,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원명칭"이란 전시회, 박람회, 학술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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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화성 융릉과 건릉」등 국가지정문화재 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1. 고 시 명 : 「화성 융릉과 건릉」등 국가지정문화재 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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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기록관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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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 음 각 호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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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환자조사)1. 통계의 명칭 : 환자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17030호(1988. 07. 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7. 08. 0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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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2017년도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대상 문화재수리(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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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공장등록현황)1. 통계의 명칭: 공장등록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한국산업단지공단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제399002호(2005.9.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17. 8. 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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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화성 용주사 대웅보전」보물 지정1. 고 시 명 :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ㅇ 종 별 : 보물 제1942호 ㅇ 문화재명 :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華城 龍珠寺 大雄寶殿) ㅇ 지정내용 -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188번지(용주로 136) -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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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북지방우정청경북지방우정청 후생시설관리운영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북지방우정청 후생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경북지방우정청 후생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경북지방우정청테니스장(대구광역시 남구 안지랑로 18길 1-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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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단위업무처리지도·감독에 관한 지침1. 목 적 각급 검찰청의 과장 및 업무처리 주무자(7ㆍ6급 직원, 비보직 사무관)들이 각 단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속직원들을 적절히 지도ㆍ감독함으로써 업무처리상의 과오 발생을 예방하고 업무수행 능률을 제고하고자 함 2. 방 침 ○ 단위업무에 대한 주무자의 결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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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제반 사무 및 업무(이하 "업무"라 한다)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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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행정안전부국민의례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의례(國民儀禮)의 시행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례의 올바른 시행을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부·처·청(대통령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