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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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명예고용평등감독관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7항에 따라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하"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의 위촉·해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감독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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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선수와 지도자 보호를 위한 신고·상담 위탁기관 지정1. 위탁기관명 : 대한체육회 2. 위탁업무의 범위 가. 폭행, 협박 또는 부당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 나.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고 및 상담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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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유해대기물질측정소 설치계획 고시(울산 전하동 유해대기물질측정소)1. 측정소명 : 울산 전하동 유해대기물질측정소 2. 대기오염측정망 종류 : 유해대기물질 3. 측정소망 이전시기 : 2017년 10월 이후(예정) 4. 측정망 배치도 : “게재생략” 5.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6. 측정소 배치도 열람장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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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7조의2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5조의3에 따라 축산물안전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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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전산실의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원 내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직무수행자를 비롯한 전산실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 및 정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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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등록문화재 등록(서울 앨버트 테일러 가옥(딜쿠샤) 등 4건)1. 고 시 명 : 등록문화재 등록(서울 앨버트 테일러 가옥(딜쿠샤) 등 4건) 2. 고시내용 가. 등록 고시 대상 나. 등록 사유 (1) 경기도청사 구관 ㅇ 1967년 최초의 본관으로 신축된 이후 현재까지 행정업무시설 본래 용도 그대로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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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시험 결과 기록·관리 대상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에 적합한지를 시험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하는 방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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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광양지구 성황국제비즈니스파크 지정해제 의제1. 명 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광양지구 성황국제비즈니스파크 2.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도이동 일원 3. 지정 해제 면적 : 749천㎡ (당초 749천㎡ → 변경 0㎡) 4. 지정 해제 사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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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웰빙카운티단지 지정해제 의제1. 명 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웰빙카운티단지 2.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덕례리 일원 3. 지정 해제 면적 : 1,107천㎡ (당초 1,107㎡ → 변경 0㎡) 4. 지정 해제 사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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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건설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같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 이전하는 지역 및 해당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혁신도시예정지역 인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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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부산지방항공청김해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제1조(목적) 이 고시는 김해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를 규정하여 공항소음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음저감운항절차) 김해국제공항의 소음저감운항절차는 항공정보간행물(AIP) 김해국제공항 소음저감운항절차(RKPK AD 2.21 NOISE ABATEMENT PR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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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집행관사무원 근무평정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하여 집행관사무소사무원의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정시기 및 평가자) ① 대표집행관은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 6월 말일과 12월 말일에 근무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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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6조에 따른 심사관의 임면, 자격, 연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관의 소속 및 인원) 심사관은 산림청·국립종자원(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에 두되, 심사관의 인원수는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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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제1조(목적) 이 규정은「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축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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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공기 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에 따라 공기 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기 호흡기용 용기(이하 "용기"라 한다)에 공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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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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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징계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보통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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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와「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제3조에 따라 수행하는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자체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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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되는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정원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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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사건 재발을 막고 공정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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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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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문변호사 운영 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문변호사(이하 "자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변호사·법무법인 또는 정부법무공단 중에서 4인 이하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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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함)이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함)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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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민속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문화상품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 문화의 홍보, 보급,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개발 또는 판매하는 각종 문화상품 관리(인세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문화상품"이라 함은 박물관의 활동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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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민속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봉사기능을 강화하고, 국립전통문화예술기관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에게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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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세청철강재 성분 분석상의 오차인정 한계에 관한 예규철강재 성분 분석상의 오차(誤差)인정 한계를 다음 공식에 따르도록 정한다. 1. ±〔0.01+(0.02×분석하려는 성분의 2%)〕 예시 : 탄소강의 탄소 성분 분석에 있어서는 ±〔0.01+(0.02×C%)〕로 됨. C%를 0.6%라고 하면 오차인정 한계는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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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세청전부명령 효력발생의 우선순위에 관한 예규세관의 금전채무(공매대금 잔액 교부 채무)가 압류되어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이 송달되는 경우 해당 세관은 제3채무자로서 그 명령에 따라 압류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나 그 전부명령이 채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2건 이상 경합되는 경우 그 우선순위는 법무부 유권해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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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세청한국군 잉여물자 불하에 대한 제세 징수사무 취급에 관한 예규1. 한국군이 일반국민에게 불하(拂下)하는 잉여물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여하는 이 예규에 따라 관세를 징수할 것 가. 정부가 직접 외국으로부터 반입한 물품으로서 국내에 반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불하하는 것 나. 군사원조로 미국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불품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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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세청SOFA 면세물품 양수사업에 대한 사후확인 업무에 관한 예규현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면세물품 양수사업이 지정품과 비지정품으로 분류되어 있고, 지정품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비지정품에 대하여는 불특정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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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세청화폐·유가증권 및 귀금속 관리에 관한 예규1. 각 세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모든 화폐, 유가증권 및 귀금속류는 가급적 한국은행에 보관 예치할 것. 2. 한국은행에 보관 또는 예치할 수 없을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이 보관할 것. 3. 물품출납 공무원은 보관대장을 비치하여 보관물품의 내용과 반입 경위 및 출납을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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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1972년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국제도로 면세통과증서의 담보 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의 시행과 컨테이너 및 내장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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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안전관리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사고의 예방과 대비를 위한 안전관리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제공하여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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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재난관리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재난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재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재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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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331호) 부칙 제3조제4항 규정의 기존다중이용업소(2010년 11월 11일 이전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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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통합인증 게이트웨이 기술규격제1장 일반사항 1. 목적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각종 정보시스템에 접근 시 한번의 로그인으로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접근 권한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시스템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통합인증 게이트웨이」시스템의 기술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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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서해 5도 교육비 지원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서해 5도에 설치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서해 5도"란 인천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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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3조의4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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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민원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70호)에 의하여 행정안전부 본부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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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민등록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법과 그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주민등록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거나 주민등록전산정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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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직원휴양시설 이용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지원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변화와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구입·운영하는 휴양시설 콘도미니엄(이하 "콘도"라 한다)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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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라 제38조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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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도선의 규격과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0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도선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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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기준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331호)』부칙 제3조제4항 규정의 기존다중이용업소(2010년 11월 11일 이전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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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관서 단위로 종교지도자를 위촉·운영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심리안정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안전사고 발생방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방청, 중앙·지방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시·도 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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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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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라 상습침수지역이나 홍수피해위험도가 높은 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경감을 위하여 개발사업과 재해사업의 계획수립 시 적용할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홍수피해를 경감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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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제13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고시하는 기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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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라 접경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지역에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받았을 때 그 지역 읍·면·동장이 실시하는 민방공 경보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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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 특례지침Ⅰ. 목적 ○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른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전직임용, 별정직공무원의 전담직위평가, 인사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Ⅱ. 근거 가.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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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소방청119 소방 강령제1조(목적) 이 강령은 대한민국 소방 정신을 정립하고, 행동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직업에 대한 긍지를 높이며, 국민에 대한 헌신과 봉사 정신을 함양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소방 정신) 소방공무원은 명예ㆍ신뢰ㆍ헌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