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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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 제1호에 따라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시설물의 구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 제1호에 따른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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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Ⅴ제1호 또는 별표 19 Ⅲ제2호에 따라 이동탱크저장소 또는 위험물 운반차량(이하 "위험물 수송차량"이라 한다)에 부착하는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6.8.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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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국민디자인단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행정절차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디자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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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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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지방회계에 관한 업무를 위한 전문기관1.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지방회계법」 제13조제1항의 지방회계 관련 업무 전문기관으로 한다. 2.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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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 요청과 관련하여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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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154kV 담일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1. 사 업 명 : 154kV 담일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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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지방재정영향평가 면제사업 고시1. 고시내용 -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중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는 사업으로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지방재정영향평가 면제 대상 사업 2. 근거 - 지방재정법 제35조의5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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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및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라 법제처의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수입금출납공무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채권관리관·계약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출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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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경합신청 시 사업시행자 선정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어촌·어항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2이상의 경합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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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14 및 규칙 제38조의15에 따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이하 "관제자격증명"이라 한다) 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필요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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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 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 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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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민속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야외전시장 관리 및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야외전시장 전시물(이하 "전시물"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시물의 범위) 야외전시장 전시물은 추억의 거리 내 건물, 오촌댁 및 부속 건물, 효자각, 방앗간 등 설치물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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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민속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실(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기타 전시공간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전시자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시실 관리) 전시실의 전시자료는 전시운영과에서 관리한다. 단, 부서를 달리하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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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어장환경기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어장관리법」제11조에 따라 어장환경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어장의 환경을 보전·개선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장관리해역"이란 「어장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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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동래야류)1. 인정해제 고시 내용 2. 해제일 : 2017. 7. 20.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7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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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축산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하 "안정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시행기관"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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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2018년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 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2018년 제82차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총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총회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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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의3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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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대기오염도현황)1. 통계의 명칭: 대기오염도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환경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제106003호(1980.04.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17.07.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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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지정문화재 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고시(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등 74건)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고시(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등 74건) 가. 대상 문화재 나. 조정내용 : 붙임 참고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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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금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금천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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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운문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운문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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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덕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덕현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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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상북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상북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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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상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상천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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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제처법령안 합의심사제 운영 요강Ⅰ. 목적 이 요강은 법제업무의 효율적이고 신중한 처리를 위한 법령안 합의심사제에 대한 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기본사항 1. 합의심사에 대한 책임 법령안 합의심사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은 각각 심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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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2015.3.10, 해양수산부 훈령 제225호)」 제18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이라 한다.) 회계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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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도서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제처에 소장된 법학 관련 도서와 그 밖의 자료에 대한 분류·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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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원주지방환경청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의 측정 및 분석 장비 (이하 "장비"라 한다) 구입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장비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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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평택지방해양수산청부표류 수리 및 불용품 처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5조제3항 및 「표준형부표제작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128호)」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의 수리 및 불용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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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연안습지면적현황)1. 통계의 명칭: 연안습지면적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해양수산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제123029호(2006.08.3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17.07.0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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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대전 괴곡동 느티나무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1. 고 시 명 :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45호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 ㅇ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 985 등 나. 보호구역 지정 면적 : 12필지(4,687㎡)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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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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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동해어업관리단동해어업관리단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등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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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6조제2항 관련 별표5의2 회화지도(E-2) 자격자가 외국인등록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채용신체검사서의 마약검사 항목과 검사방법 및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요건 등 고시1. 마약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 필수검사항목 : 필로폰(MA), 코카인(COC), 아편(OPI), 대마(THC) ○ 검사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한 마약류 진단시약*으로 1차 면역검사를 실시하고, 양성반응이 나타난 경우에는 질량분석기(GC-MS) 등으로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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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캐나다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1. 이 수입위생조건은 캐나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소 수정란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란소 : OIE 육상동물 위생규약 제4.7.4조의 조건에 합치되는 수정란의 수정 및 채취에 이용되는 암소 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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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해수수질실태보고)1. 통계의 명칭: 해수수질실태보고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해양수산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제123019호(1980.11.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17.06.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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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용 국유차량(이하 "공관용 차량"이라 한다)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관용 차량의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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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I.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1.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소개요금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징수한다. 다만,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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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용의약품등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험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7조제1항·제2항,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제출되는 동물용의약품등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험지침에 관한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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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부산 연산동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1. 고 시 명 : 「부산 연산동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 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39호 나. 문화재 명칭 : 부산 연산동 고분군(釜山 蓮山洞 古墳群, Ancient Tombs in Yeonsan-dong, Busan) 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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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영업행위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업의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행위를 구체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행위) 「관광진흥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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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교육공무원법」제29조의4제3항 및「교육공무원 임용령」제9조의8제2항에 의하여 수석교사의 연구활동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수석교사에게 연구활동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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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1. 성명 기록방법 일반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함에 있어,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의 "성명란"은 한글과 한자를 함께 기록하고 "성명란" 이외의 곳에 기록하는 성명은 원칙적으로 모두 한글로 기록하도록 하되 구체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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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기준제1조(목적)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14 제1호자목5)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식품 등) ①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제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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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악원국립국악원 위임전결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국악원 제반업무에 관한 결재권한의 일부를 하부 보조기관에 위임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국립국악원 위임전결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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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업무처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에 따라 항만인력의 근로조건 보장, 정부지원 융자금의 이자율 및 생계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기준·절차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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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대금예치계좌 운영요령」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생결제시스템’ Ⅱ.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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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공사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