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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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기기법」제1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항 및 제24조제5항에 따라 임상시험기관의 지정,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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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사적 제523호 여수 석보 등 2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1. 고 시 명 : 사적 제523호「여수 석보」등 2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가.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나.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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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한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인가(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지확장 사업 (변경))1. 사업명 :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지확장 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안성시장(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지 확장 사업의 사업기간 및 급수개시 예정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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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한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인가(한강하류권 광역상수도 설치사업 (변경))1. 사업명 : 한강하류권 광역상수도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안성시장(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한강권 급수구역 내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배수지 및 송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용수 공급 4.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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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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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조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식물방역법 제33조와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마목에 의해 실시하는 농작물 생육과 병해충 조사의 대상작목, 조사시기 및 조사항목 등을 정함으로써 생육 및 병해충 조사 업무수행에 효율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조사작목) 벼, 보리, 콩, 고추,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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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국가 관리방조제 결정 고시○ 시설명 : 부사 방조제 ○ 위 치 : 충남 보령시 웅천읍 소황리 907 ~ 서천군 서면 부사리 1007 ○ 주요시설 : 방조제 1조 3,474m(평균 높이 12.5m), 배수갑문 1개소(폭9.4m×높이4.0m×9련) ○ 포용조수량 : 67백만㎥ ○ 소유자 : 농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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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업무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제10조에 따른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세부사항 등과 처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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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승인 고시(건설공사계약통계)1. 통계의 명칭 : 건설공사계약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16074호(2017. 6. 22.) 4. 통계작성의 목적 : 원도급 건설계약액을 발주자 및 공사종류별로 조사하여 국내 건설경기동향 파악을 위한 기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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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완도해양수산사무소완도해양수산사무소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완도해양수산사무소(이하 "완도소"라 한다)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숙소명칭) 이 규정에 적용되는 숙소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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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교정공무원기장 등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정공무원기장 등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장의 종류) ① 교정공무원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은 "교정지휘관장"과 "교정근속기장", "교정행정유공기념장"으로 구분한다. ② "교정지휘관장"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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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3 제1항제6호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영 제12조의3 제1항제6호에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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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위사업청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 지정기관명 : 해군 전문기관 업무분야 : 형식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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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변경인가(합천취수시설 폐지)1. 사업명 : 합천취수시설 폐지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합천군수(합천읍 중앙로 63)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합천군 제1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기존 합천취수시설의 용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천취수시설을 폐지하고 용주취수시설로 이전하기 위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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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보안업무 처리 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의 보안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본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의 내용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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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인지방우정청경인지방우정청 집배원 교육운영지침Ⅰ. 목적 1. 집배원에 대한 집합교육 과정의 적은 배정인원과 겸배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집배원의 소극적인 집합교육 참여율 등으로 발생하는 교육기회 부족을 대체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 2. 신규집배원의 교육 부족으로 인한 민원 및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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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 직무파견수당 운영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자율항목에 신설하는 직무파견수당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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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의 증표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등 조사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표시하는 증표의 종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표의 종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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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7조제4항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권도서관의 설치 및 관장) 「국가인권위원회법」제27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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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5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3조(기능) 정책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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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최의 공고) 위원회는 청문회의 개최 7일전까지 청문회의 주제, 개최일시, 장소 등을 공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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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에 따라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150인 이내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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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의 선출·지명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국가인권위원회법」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인권위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할 역할과 임무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권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관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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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국립마산병원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에서 수행하는 위해가능 생물체 연구에 대한 생물안전 사항을 평가하여 의·생명과학 연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립마산병원 기관생물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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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등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검역 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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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수목원현장설치 시설·장비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또는 시설 중 연구실 및 실험실 이외 실외 설치 시설·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이 규정에 따른 현장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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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및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이하 “예규”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이하 “실무교육”이라 한다) 실시에 관하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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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제2조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의 신청 등) ① 규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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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분관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분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도서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 및 인권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업무관할) 분관의 명칭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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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연천 호로고루」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1. 고 시 명 : 「연천 호로고루」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467호 「연천 호로고루」 ㅇ 소재지 :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57-1번지 등 12필지 나.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면적 ㅇ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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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안성 도기동 산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1. 고 시 명 : 「안성 도기동 산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536호 「안성 도기동 산성」 ㅇ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도기동 산51-3번지 등 24필지 나.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면적 ㅇ 경기도 안성시 도기동 산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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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대리경영사업의 지원 절차 등 대리경영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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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에너지사용량통계)1. 통계의 명칭: 에너지사용량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제115007호(1997.1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17. 5. 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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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해제)345kV 신인천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 2. 해제년월일 : 2017. 1. 31 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사유 : 토지분할 및 철탑이설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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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4장, 같은 법 시행령 제4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20조의2까지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의 허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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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한 사후이용실태조사의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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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재정경제부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세아창원특수강(주), ㈜세아특수강, 동일제강(주)는 기획재정부령 제370호(2013.10.1. 공포·시행)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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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획예산처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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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충청지방우정청충청지방우정청 위임전결 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장의 소관업무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常規)적인 사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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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인권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특수자료"라 함은 간행물, 녹음테이프, 영상물, 전자출판물 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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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 지침I. 일반사항 1. 목적 ○ 본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이 발간하는 간행물의 등록번호 부여와 저작권 관리 및 배포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간행물 발간사업 추진 시 기본적으로 수행·점검하여야 할 행정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 간행물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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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제1조(목적) 이 고시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부터 제21조,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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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2의 정보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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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경북지방우정청(경북지방우정청) 점심시간 휴무우체국 금융창구업무시간 고시□ 점심시간 휴무우체국 금융창구업무 취급시간 □ 시행일 : 201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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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주지방우정청점심시간 휴무관서 및 창구업무 취급시간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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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괴산 화양구곡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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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위원회 전체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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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항공교통본부항공교통본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용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70호)에 의하여 항공교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본부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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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1)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규정된 미성년후견·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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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 및 정정ㆍ변경절차제1조 (주민등록번호 기록) ① 가족관계등록부의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은 주민등록법 제7조의2 및 제15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 통보에 의하여야 한다. ②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누락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동거하는 친족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첨부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