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산림청 2017.05.30
  입목등록원부 및 입목등록(변경)신청서 서식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입목등록원부 및 입목의 등록(변경) 신청서의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목등록원부)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입목
• 고시 국가유산청 2017.05.29
  등록문화재 등록(천주교 진산 성지성당 등 5건)
  1. 고 시 명 : 등록문화재 등록(천주교 진산 성지성당 등 5건) 2. 고시내용 가. 등록 고시 대상 나. 등록 사유 (1) 천주교 진산 성지성당 ㅇ 변형된 종탑 정면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건축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절충식 한옥성당의 건축적 특성과 가치를 보여주며, 지역
•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2017.05.29
  수도사업변경인가(양구군 남면, 동면 통합상수도 설치사업)
  1. 사업명: 양구군 남면, 동면 통합상수도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양구군수(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양구군 남면, 동면지역의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와 증가하는 용수수요량에 대처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 재판예규 대법원 2017.05.26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
  1.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시 첨부할 소명자료 근로자가 집행법원에 「근로기준법」제38조에서 정한 임금채권 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2조에서 정한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 고시 해양수산부 2017.05.26
  눈다랑어 및 황새치 통계문서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이하 "ICCAT"이라 한다), 인도양참치위원회(이하 "IOTC"라 한다) 및 전미열대참치위원회(이하 "IATTC"라 한다)의 통계문서제도 이행 관련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눈다랑어 및 황새치(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훈령 국토교통부 2017.05.26
  국토조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제25조에 따른 국토조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조사의 기본원칙) 국토조사는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 고시 산업통상부 2017.05.23
  고압가스의 품질기준과 품질검사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27 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한 고압가스의 품질기준, 품질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 고시 국가유산청 2017.05.23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천연기념물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 규칙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2017.05.19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① 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에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
• 규칙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2017.05.19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재직 중 겸직할 수 없는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임위원의 공정
• 규칙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2017.05.19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선조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 고시 해양수산부 2017.05.19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부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6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신고, 손해보전의 지원 및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시행 등
• 고시 산업통상부 2017.05.18
  엔지니어링 기술표준화 전문기관 및 산업진흥시설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11조, 제19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0조, 제32조와 관련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지정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 고시 산업통상부 2017.05.18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제1조(목적) 이 업무처리 요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 또는 공제"라 한다)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이 업무처리 요령
• 훈령 국토교통부 2017.05.18
  철도안전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처분의 절차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훈령 서부지방산림청 2017.05.18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에 대하여 통합 운영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 운영ㆍ관리"란「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운영지침」에서
• 고시 중소기업청 2017.05.17
  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 고시
  청송사과특구 지형도면
• 훈령 충청지방우정청 2017.05.17
  충청지방우정청훈령등정세칙
  제1조 (근거 및 목적) 이 세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동시행규칙에 의거 충청지방우정청 및 그 관내관서의 사무처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훈령, 예규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예규 원주지방환경청 2017.05.15
  야생생물 불법포획 등 포상금지급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야생생물을 밀렵·밀거래하는 모든 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시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원주지방환경청내에 『야생생물 불법포획 등 포상금지급 심사위원회
• 예규 국토교통부 2017.05.15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항을 건설하거나 유지·보수할 때 불법방해행위로부터 사람 및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항 건설 및 유지·보수 책임이 있
• 고시 미래창조과학부 2017.05.15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1. 위탁받는 기관 가. 명칭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나. 대표자 : 이명철 다. 법인등록번호 : 114621-＊＊＊＊＊＊＊ 라.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2 한국과학기술한림원회관 3층 2. 위탁업무의 내용 가. 법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계획
• 고시 국가유산청 2017.05.15
  제주 방선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 고시 금융위원회 2017.05.12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체결 예외에 관한 사항
  제1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체결 예외)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에 대하여 공적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금융회사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
• 고시 국가유산청 2017.05.10
  강화산성 문화재구역 정정 고시
  1. 고 시 명 : 「강화산성」 문화재구역 정정 고시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2)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3번지 일원 3) 정정내용 ○ 「강화산성」필지 및 면적 정정내용 ○ 세부 정정 사항 : 인천광역시 강화
• 예규 대검찰청 2017.05.10
  (대검찰청) 외국(인)이 제공하는 선물에 대한 신고 및 관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 소속 직원(가족 포함)이 외국(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선물의 신고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물신고 범위) ①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 소속 직원(가족 포함)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 공고 재정경제부 2017.05.08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한국합판보드협회는 기획재정부령 제433호(2014.9.5. 공포?시행)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 예규 대검찰청 2017.05.08
  7ㆍ9급 채용후보자 임용 전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검찰공무원 채용후보자의 임용 전 실무수습 등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정하여 검찰공무원으로서의 소양과 업무수행능력 배양과 수습기관의 실무수습 직원관리체계 마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국가공무원법」 제50조(훈련), 「공무원임용령」 제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17.05.08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전자정부수출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 전자정부수출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행정자치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10030호(2016. 11. 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7. 5. 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공고 재정경제부 2017.05.08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한국합판보드협회는 기획재정부령 제437호(2014.10.17. 공포?시행)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국산 합판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 고시 국가유산청 2017.05.08
  구리 동구릉 등 국가지정문화재 5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1. 고 시 명 : 「구리 동구릉」등 국가지정문화재 5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17.05.0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외국인고용조사)
  1. 통계의 명칭 : 외국인고용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01075호(2012.5.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7.04.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조사항목 변경에 따라 통계표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17.05.0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울산광역시민생활수준및의식조사)
  1. 통계의 명칭 : 울산광역시민생활수준및의식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울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207004호(1998. 5. 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7. 4. 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훈령 경찰청 2017.05.01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 및 제6조의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1조제4호 및 제29조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이하 ‘상시학습제도’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국가유산청 2017.05.01
  사적 제535호 해남 전라우수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고 시 명 : 사적 제535호「해남 전라우수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가. 대상 문화재 ㅇ 종 별 : 사적 제535호 해남 전라우수영 ㅇ 소 재 지 : 전남 해남군 문내면 서상리 109-1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
• 고시 국가유산청 2017.05.01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해녀)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ㅇ 문화재명 : 해녀 ㅇ 지정번호 : 제132호 ㅇ 지정일 : 2017. 5. 1. ㅇ 지정사유 - 해녀는 한국의 전통적 해양문화와 여성 어로문화를 대표하는 산 증인임. 시대적 변천을 넘어 해녀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왔으며, 해녀의 생업과
• 고시 서울지방항공청 2017.05.01
  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1조(목적)이 고시는 2010년 9월에 시행된『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저소음운항절차를 규정하여 공항소음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항소음"이라 함은 공항에 이륙·착
• 예규 한강유역환경청 2017.05.01
  한강유역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이라 한다.) 관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관사"란 한강청 직원 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임차한
• 등기예규 대법원 2017.04.28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법인 아닌 사단의 의의 법인 아닌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업무집행기관들에 관한 정함이 있고 또 대표자 등의 정함이 있는 법인 아닌 단체를 말한다. 2.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 고시 국토교통부 2017.04.28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항공안전법」제51조 및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2차감시레이더용 모드S 트랜스폰더 또는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등에 적용하는 24비트 체계의 전자주소를 할당하거나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 훈령 국립축산과학원 2017.04.28
  국립축산과학원 직무파견수당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자율항목에 신설하는 직무파견수당을 규정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립축산과학원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자
• 고시 중소기업청 2017.04.27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봉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도봉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ㅇ 위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498-31 외 90필지 ㅇ 면적 : 422,464.9㎡ 2. 특구지정의 목적 ㅇ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역주민과 교육기관 및 지자
• 예규 해양수산부 2017.04.27
  해양수산부 공공기관업무 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관 공공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한 일반기준을 제시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부서
• 고시 산업통상부 2017.04.26
  국가기반시설 지정(신규, 변경)
  1. 국가기반시설 지정 대상 2. 국가기반시설 변경지정 대상
• 고시 국토교통부 2017.04.26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건설하는 주택의 규모별 비율을 정하여 규모별로 적정하게 건설·공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
• 고시 국가유산청 2017.04.26
  대구 경상감영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1. 고 시 명 : 「대구 경상감영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 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38호 나. 문화재 명칭 : 대구 경상감영지(大邱 慶尙監營址, Gyeongsanggamyeong Provincial Office Site, Daegu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7.04.25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고시
  1. 사 업 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농업기반조성, 식량증산, 농가소득증대, 영농환경개선 3. 사업구역 가. 충청남도 1) 부여군 충화, 양화, 임천, 세도면 2) 서천군 장항, 서천읍, 마서, 화양, 기산, 한산, 마산, 시초, 문산,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17.04.25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력인정의 기준) ①「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 예규 산업통상부 2017.04.24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공기관 출자회사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개선 및 책임 경영체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 고시 국토교통부 2017.04.24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 고시 국토교통부 2017.04.24
  국토교통분야 ISO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국제표준화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분야 전문위원회별로 지정하는 국내 간사기관의 지정ㆍ운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