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국가유산청 2017.04.24
  「남양주 홍릉과 유릉」 사적 일부 해제
  1. 고 시 명 : 「남양주 홍릉과 유릉」 사적 일부 해제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207호 남양주 홍릉과 유릉 2)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 352-1(금곡동) 일원 3) 해제 면적 ㅇ 현 토지대장 지적면적 : 95필지 1,280,558
• 고시 국가유산청 2017.04.20
  등록문화재 등록
  1. 고 시 명 : 등록문화재 등록 2. 고시내용 가. 등록 고시 대상 나. 등록 사유 (1) 군산 둔율동 성당 ㅇ 군산 지역에 최초로 건립된 천주교 본당 건물로, 최초 건립 당시의 기록을 잘 정리한 ‘성전신축기’ 등이 보존되어 있어 당시 건축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음
• 고시 금강유역환경청 2017.04.20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진천 광혜원산업단지)
  1. 사업의 명칭 : 진천 광혜원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광혜원도시계획구역, 국가대표종합훈련원, 광혜원제2농공단지, 에스폼산업단지(4,485,506㎡) - 광혜원도시계획구역(2,693,000㎡) :
• 고시 우정사업본부 2017.04.19
  우체국예금 공익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
  1. 위탁법인 : 재단법인 우체국공익재단 2. 위탁업무 가. 지역사회 불우이웃 지원 나. 무의탁환자 무료야간 간병 지원 다. 장애부모 가정 아동·청소년 멘토링 지원 라. 그 외 “우본”이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공익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사항
• 고시 국가유산청 2017.04.19
  「파주 삼릉」 사적 지정 정정고시
  1. 고 시 명 : 「파주 삼릉」 사적 지정 정정고시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205호 파주 삼릉(1970.05.26. 지정) 2)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89 일원 3) 사적 지정 정정내용 : 지적측량(분할 및 합병) 등에 따른 사
• 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7.04.17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안서 평가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 고시 교육부 2017.04.17
  직업교육훈련계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의 사전취업계약 등(이하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에 관해 제104조의17제3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요건 중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
• 훈령 정부청사관리본부 2017.04.17
  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의 공사감독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 훈령 국무조정실 2017.04.17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 한다)의 업무 및 사업에 대한 투명한 감시와 평가,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토록 자문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 훈령 산림청 2017.04.17
  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수목원) 운영심의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국립수목원 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사항) 산림청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수목원) 운영심
• 고시 국가유산청 2017.04.17
  원주 거돈사지 보호구역 추가 지정
  1. 고 시 명 : 「원주 거돈사지」 보호구역 추가 지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68호 「원주 거돈사지」 ㅇ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189번지 외 나. 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항 ㅇ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184번지 등 16필지
• 등기예규 대법원 2017.04.14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선박등기 등의 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선박,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및 부부재산약정에 관한 등기(이하 "기타등기"라 한다)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신청사건의 처리) 기타등기의 신청사건처리에 관하여는 그 성질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4.14
  원유의 위생등급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원유의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기준의 적용대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유로 한다. 제3조(기준)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
• 예규 해양수산부 2017.04.12
  해양수산 정책홍보업무 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홍보를 통해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홍보"란 해양수산 관련 주요 정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
• 훈령 서울지방우정청 2017.04.12
  서울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서울지방우정청 훈령 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이하 "제정 등"이라고 한다) 및 심사, 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세칙은 서울지방우정청 내에서 제정 등을 시행하는 훈령, 예규(이하 "훈령 등"이
• 고시 산업통상부 2017.04.11
  가맹사업 교육·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1. 수행기관 가. 기관명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나. 대표자 : 박 기 영 다. 법인등록번호 : 240121-0012934 라.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48(서초동 월헌빌딩 2층 지하 1층) 2. 위탁업무의 내용 가.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가맹사
• 고시 충청지방우정청 2017.04.10
  특수지 계약집배구 지역 변경 고시
  1. 특수지 계약 집배구 지역변경 내역 2. 변경사유 : 특수지 계약 지역을 변경하여 효율적 특수지 운영 3. 시행일자 : 2017. 4 . 10 .자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7.04.07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세부인증기준
  1.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가. 교육프로그램은 아래 표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형식 나.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1)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아래 표와 같으며, 교육시간은 총 90시간 이상(실습/현장학습 포함
• 고시 국가유산청 2017.04.07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제주민요)
  1. 인정내용 2. 인정사유 - 제주민요보존회는 국가무형문화재 제95호로 지정된 ‘제주민요’의 전승능력과 전승환경, 해당 종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뛰어나 전승의 명맥을 이어가는데 적합함. - 제주민요는 종목 전승 활성화를 위해 보유자를 인정하지 않는 단체종목으로 관
• 예규 낙동강유역환경청 2017.04.07
  낙동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부의 실험실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이라 한다)에 설치한 실험실의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낙동강청 측정분석과 실험실에 종사하는 모든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7.04.06
  가금 수입위생조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가금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금"이란 닭·오리·거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7.04.06
  종란 수입위생조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종란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란"이란 닭·오리·거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7.04.06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초생추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생추"란 닭·오리·
• 예규 해양수산부 2017.04.06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 고시 보건복지부 2017.04.06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33조제9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정관변경 등에 대한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세부내용 등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들의 보건의료 질 향상에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2017.04.05
  대규모유통업 분야 분쟁조정 의뢰기준
  Ⅰ. 분쟁조정 의뢰기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조정을 의뢰할 때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칙적 의뢰대상 다음의 사건은 원
• 고시 국토교통부 2017.04.05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대상지역과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이하 "공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대상지역과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 고시 국가유산청 2017.04.05
  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 보물 지정
  1. 고 시 명 : 「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ㅇ 종 별 : 보물 1935호 ㅇ 문화재명 : 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 (慶州 南山 茸長溪 池谷 第3寺址 三層石塔) ㅇ 지정내용 - 소 재 지
• 예규 산림청 2017.04.04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등) 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7.04.03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추진 전략 1. 농기계 이용률 제고 1) 농기 계임대사업 지속 추진 ○ 사업량 : ’17～’21년까지 150개소 추가 설치 ○ ‘17년부터 농기계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 추진 ※ 평가결과에 따라, 농기계임대사업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17.04.03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소속위원회여성참여현황)
  1. 통계의 명칭: 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소속위원회여성참여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여성가족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제154004호(2006. 10. 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17. 03. 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17.04.03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
  1. 통계의 명칭: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공정거래위원회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제152005호(2006.8.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17. 3. 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고시 고용노동부 2017.03.31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Ⅰ.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 1.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음식물 늘찬배달업체를 포함한다.)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만 수행하는 사람 2.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음식물 늘찬배달업체를 포함한다.)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17.03.30
  영산강·섬진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1. 수변구역 변경고시 내용 2. 변경지정 도면 : 관보게재 생략 3. 관계도서 열람장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환경부홈페이지(http
• 고시 미래창조과학부 2017.03.30
  종합유선방송구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 제12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지역사업권이 인정되는 방송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유선방송구역)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지역사업권을 종합유선방송구역이라 하고, 이는 아래 표와 같다. 제3조(적용의 예외) 제2조에 따라 광
• 고시 국가유산청 2017.03.30
  거창 용암정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 고시 산업통상부 2017.03.29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하
• 고시 국가유산청 2017.03.29
  사적 제55호 영주 소수서원 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1. 고시명 : 사적 제55호 「영주 소수서원」 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나.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 문호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
• 훈령 인천지방해양수산청 2017.03.28
  인천지방해양수산청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구성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17.03.28
  한글 맞춤법
  제1장 총칙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제2장 자모 제4항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넉 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17.03.28
  표준어 규정
  제1부 표준어 사정 원칙 제1장 총칙 제1항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외래어는 따로 사정한다. 제2장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제1절 자음 제3항 다음 단어들은 거센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ㄱ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17.03.28
  외래어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산업통상부 2017.03.27
  광산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의 사후관리 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광산에 국고보조된 시설 및 장비가 목적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광업법」제86조에 따라 지원된 현대화개발 시설 및 장비,「
• 고시 국가유산청 2017.03.27
  사적 제69호 부안 유천리 요지 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1. 고 시 명 : 사적 제69호「부안 유천리 요지」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가.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나.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
• 훈령 기상청 2017.03.23
  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제34조 및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에 따라 기상청 주요정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국립기상과학원, 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
• 훈령 보건복지부 2017.03.21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 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 제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행동강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과 국민연금재정과의 소속직원(이하 "기금운용관련직
• 등기예규 대법원 2017.03.20
  주택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신청 가.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신청 주택법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가 주택건설대지에 관하여 주택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이하 "금지사항 부기등기"라 한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고시 해양수산부 2017.03.20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산업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어선표지판의 규격 및 부착요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력어선과 총톤수 1톤 이상 무동력어선에 적용한다.
• 예규 국립현대미술관 2017.03.16
  국립현대미술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고 한다)의 자원봉사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고시 산림청 2017.03.15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 및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원칙) 이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