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훈령 국토교통부 2017.03.15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에서 결정된 위기단계를 심의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임무, 운영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현재의 부동산시장 상황,
• 고시 법무부 2017.03.15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미국
• 훈령 해양수산인재개발원 2017.03.14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개발원의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이 규정에 정하지
• 훈령 법무부 2017.03.13
  검사 국외훈련 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검사 국외훈련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검찰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법무부 검찰과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7.03.13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조금조성단체의 요건
  제1조(목적) 영 제12조제1항제2호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들이 생산하는 김치규모의 요건을 정함에 있다. 제2조(생산규모 요건) 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들이 생산하는 김치의 생산액이 김치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김치 전체생산액의 30%이상이어야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7.03.13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진흥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
• 훈령 산업통상부 2017.03.10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다음 각호에 따른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
• 훈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017.03.08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 훈령 국토교통부 2017.03.07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측량기준점)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측
• 고시 국토교통부 2017.03.07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철도건설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 및 별표에서 위임된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범위, 입체이용저해율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지침 산림청 2017.03.06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여건에 알맞은 적기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보호와 산림피해 최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예찰·방제단"이라 함은 시행기관의 장이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 지침 산림청 2017.03.06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지침
  1. 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을 펠릿, 용재 등의 산업용으로 이용을 활성화 ○ 파쇄 및 훈증처리에 관한 방제비용 부담 및 산물처리방법 마련 2. 대상 임지 및 대상목 선정 ○ 대상임지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을 수집하여 산업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 지침 산림청 2017.03.06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이동단속 지침
  1. 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의 확인과 소나무류의 생산확인·이동단속에 관한 처리절차 및 처리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에 목적이 있음 2. 적용대상?범위 및 근거법령 ◇ 적용대상 : 직경 2cm 이상인 국내산 소나무류(
• 예규 국립공주병원 2017.03.06
  국립공주병원 마음건강센터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에서 운영하는 「국립공주병원 마음건강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제반사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에 소재한 「국립공주병원 마음건강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적용한
• 고시 국가유산청 2017.03.03
  천연기념물 제412호 연천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1. 고시명 : 천연기념물 제412호「연천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12호 연천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 나.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
•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2017.03.02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 고시 보건복지부 2017.03.02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4항에 따른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신청 방법, 의약품유통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감면 대상과 감면 비율, 수수료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2017.03.02
  공정거래위원회 직무관련범죄 고발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소속기관 포함) 공무원이 그 직무 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 고시 국가유산청 2017.03.02
  거창 수승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조정
• 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7.03.01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5항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방송사업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 재판예규 대법원 2017.03.0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통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08 - 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660조제3항 따라 법 제251조· 제566조 또는 제625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
• 행정예규 대법원 2017.03.01
  조사위원 등의 인사업무 처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293조의7, 제601조 제1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을 조사위원 또는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하는데 필요한 인사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및 선정) 소속기관장(회생법원장을 말한
• 재판예규 대법원 2017.03.01
  관리위원 위촉지침(재민 2016-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관리위원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후보자 추천 의뢰) 관
• 훈령 관세청 2017.03.01
  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에 따라 명예세관원의 위촉·해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세관원의 추천) ① 세관장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 명예세
• 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 2017.02.28
  수도사업변경인가(대룡정수장)
  □ 변경인가 시설 끝.
• 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 2017.02.28
  헌법개정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헌법 개정에 관한 정부입장을 마련하기 위한 헌법개정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헌법개정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헌법 개정에 관한 정부입장 검
• 훈령 국무조정실 2017.02.27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과 그 소속기관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직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공정사회 구
• 훈령 국무조정실 2017.02.27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행정규칙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 고시 법무부 2017.02.24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2조 제6호 진술서 서식
• 고시 국토교통부 2017.02.22
  물류단지개발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에 따라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시설"이란 「물류
• 고시 국토교통부 2017.02.17
  제3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17~2021)
• 고시 국가유산청 2017.02.17
  사적 제412호 제주 고산리 유적 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고 시 명 : 사적 제412호「제주 고산리 유적」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가.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나. 기준의 적용 ○ 본 허
• 고시 해양수산부 2017.02.15
  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연구기관
• 고시 국가유산청 2017.02.15
  ‘「찬송가(UNION HYMNAL)」 등 2건’ 문화재 등록 고시
  1. 고시명 : 문화재 등록 고시 2. 고시내용 ○ 대상 ○ 등록 사유 1) 찬송가(UNION HYMNAL) - 1908년에 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교파 연합 찬송가라는 점에서 역사성이 있는 자료이며, 서양 음악으로서의 찬송을 받아들이면서 토착적 전통을 계승한 점에서도
• 고시 국가유산청 2017.02.14
  2017년도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적용대상 문화재수리
• 고시 국가유산청 2017.02.11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이리향제줄풍류)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2. 해제일 : 2017. 2. 11.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7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 훈령 경북지방우정청 2017.02.10
  경북지방우정청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목적) 장기체납수입금의 관리 및 불납결손처분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위원회는 경북지방우정청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라 칭한다. 제3조(구성)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4인
• 예규 국립중앙극장 2017.02.10
  국립중앙극장 공연연습장 사용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 공연연습장의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공연연습장"이라 함은 단체리허설룸, 다용도리허설룸, 공용리허설룸, 개인연습실, 교육실을 포함한
• 고시 국가유산청 2017.02.09
  화순 적벽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7.02.08
  도축검사원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세부실시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5항제2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된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축검사원의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시설·장비 등
• 훈령 국립축산과학원 2017.02.07
  우수 종축업체 인증업무 처리지침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축산법 제21조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 종축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를 인증하기 위하여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인증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예규 산림청 2017.02.06
  산림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지
• 공고 국토교통부 2017.02.02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의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건전한 화물운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산림청 2017.02.02
  임업분야 기후영향평가등의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기후변화가 임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조사·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2017.02.02
  국립정신건강센터 물품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 물품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관리직공무원의 임명 등) 다음 각 호의 직위의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명되며 해당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임무를 수행한다.
• 훈령 국립종자원 2017.02.01
  국립종자원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의하여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7.02.01
  품목조합의 신용사업 실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의 목적은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10522호) 부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품목조합의 기준을 정함에 있다. 제2조(신용사업 실시 기준) 신용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품목조합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 훈령 산림교육원 2017.01.31
  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요령은 산림교육원에 적용한다. ②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비상근무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17.01.28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고시
  1. 지정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2. 지정지역의 명칭·면적 3. 재검토기한 :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7년 1월 28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1.25
  외부기관 통보 공무원 비위사실 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원·검찰·경찰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내부 처리절차 및 처분기준을 정함으로써 비위혐의자 처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