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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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울주 검단리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고시1. 고 시 명 : 「울주 검단리 유적」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나. 정정사유 ㅇ 제2구역에 대한 변경 허용기준 내용 오기 수정 ㅇ 허용기준(안) 표의 내용과 도면의 불일치 수정을 위해 제3구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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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합동참모회의 실무위원회운영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합동참모회의 운영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전략회의와 합동전략실무회의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규정은 합동전략회의와 합동전략실무회의 및 실무위원회와 합동참모본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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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교통부문수송실적보고)1. 통계의 명칭 : 교통부문수송실적보고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16013호(1975. 7. 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7. 1. 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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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집행관에게 지급할 부동산 경매수수료의 예납 및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79-5)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이 부동산(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매각를 명할 경우 신청인이 예납하여야 할 부동산매각수수료(이하 "매각수수료" 라 한다) 예납금의 산정 기준과 그 매각수수료의 지급방법을 통일하여 매각사건처리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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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5)1. 부동산경매절차는 각 단계별로 아래 기간내에 진행하여야 한다. 2. 경매담당 법관 및 담당 사법보좌관은 사건기록 등을 점검, 확인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접수순서에 어긋나게 매각기일 지정에서 누락되는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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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문서 등의 반환ㆍ폐기 등에 관한 예규(재민 2006-1)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35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문서와 그 밖에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문서 등을 반환ㆍ폐기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거나 기일에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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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김포 장릉 등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1. 고 시 명 : 「김포 장릉」등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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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파주 덕진산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1. 고 시 명 : 「파주 덕진산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 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37호 나. 문화재 명칭 : 파주 덕진산성(坡州 德津山城, Deokjinsanseong Fortress, Paju) 다.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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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외국(인)이 제공하는 선물에 대한 신고 및 관리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외국 또는 외국인이 외교부 소속 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의 신고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선물"이라 함은 외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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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민이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해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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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인재개발원해양수산인재개발원 소방안전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의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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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친절공무원 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친절공무원’ 선발과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제보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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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부산광역시 일반수도사업(덕산정수장) 변경인가1. 사업명 : 부산광역시 덕산정수장 시설용량 변경 2. 사업시행자 ○ 명칭 및 주소 :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덕산정수장 일부 용량을 공업용으로 전환함에 따라 정수장(생활) 시설용량 조정 4. 사업시행지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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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청원산림보호직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운영지침1. 목 적 이 지침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청원산림보호직원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및 「산림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2. 근무성적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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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에 의하여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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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시설채소 온실현황 및 생산실적)1. 통계의 명칭: 시설채소 온실현황 및 생산실적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농림축산식품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제114018호(1975.07.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17.1.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시설채소 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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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중앙과학관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자료수집·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아카이브 자료관리 업무와 소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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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광주식약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자격) ①현장실습대상자는 신청시 국내대학의 관련 학과에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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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상징물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징물의 종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형태는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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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번호 정정 고시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번호 정정 고시 2. 고시사항 ※ 연번 1, 2 지정명칭은 관보 제17328호(2010.08.25) 의거, 이미 변경됨. 3.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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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용란(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및 꿩 등 조류에서 생산되어 식품용으로 사용하는 조란, 난황 및 난백 등을 말한다.)은 수출하는 국가(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조류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하며, 식품용란은 다음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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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정부청사관리본부정부청사관리본부인사및포상심의위원회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인사·포상·고충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을 운영하기 위한 인사 및 포상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5급이하 직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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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자격) ① 현장실습 대상자는 신청 시 국내·외 대학 관련 학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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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청송 주산지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1. 고시명 :「청송 주산지 일원」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명승 제105호 「청송 주산지 일원」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이전리 산41-1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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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1. 고 시 명 :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2. 고시내용 ㅇ 지정종류 및 번호 : 천연기념물 제552호 ㅇ 문화재 명칭 (한글)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 (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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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서울지방우정청(서울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고시1. 우편구역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o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천구 * 구로, 금천지역 배달국 변경(서울금천 → 서울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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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등) 이 규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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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앙전파관리소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지방관서 중 산림인근지역 관서에서 수행해야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불발생을 방지하고 유사시 신속한 조치로 시설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여 원활한 전파감시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산림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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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출장소 설치 및 운영규정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사무분장 세칙,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칙,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등에서 위임한 우체국 출장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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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판사무 등 처리지침(재일 2012-2)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하 "전자서명발급증"이라 한다)이 첨부된 재판사무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이하 "재판사무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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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공탁에 관한 청구를 할 경우 그 청구서나 첨부서면(이하 "청구서등"이라 한다)의 심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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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할 경우 그 신고서나 첨부서면(이하 "신고서등"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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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헌법재판연구원 교재 편찬 등에 관한 내규헌법재판연구원 교재 편찬 등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제정 2011. 8. 19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7호 개정 2013. 7. 25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13호 2017. 1. 1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32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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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외화획득용 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제1조(적용범위, 수입허가 대상품목과 사후관리기관) ① 이 요령은 양곡 관리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미곡을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외화획득용 원료에 대한 수입허가의 대상품목과 사후관리기관은 별표1과 같다. 제2조(수입허가 대상자)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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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기사시험과목 내용별 출제비율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직원법 시행령」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기사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위원의 자격)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각 호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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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수용자 급식관리위원회 운영지침제1조(목적 및 설치)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된 사람과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피보호감호자의 급식관리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는 중앙급식관리위원회를 두고, 각 수용기관에는 수용기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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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서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변경 지정1. 골재채취단지의 명칭 :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 2. 골재채취단지 관리자 : 한국수자원공사 3. 골재채취단지의 위치 및 면적 4. 골재의 부존량 (단위 : 천㎥) 5. 연도별 채취예정물량 ○ 변경 전 (단위 : 천㎥) ○ 변경 후 (단위 : 천㎥) 6.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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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서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관리계획 변경승인1. 골재채취단지의 명칭 : 서해 중부 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 2. 골재채취단지 관리자 : 한국수자원공사 3. 골재채취단지의 위치 및 면적 4. 골재의 부존량 (단위 : 천㎥) 5. 연도별 채취예정물량 : 총 62,250천㎥ □ 변경 전 (단위 : 천㎥)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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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교육부교원연수 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요령제1조(목적) 본 예규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8조의3(연수실적의 기록·관리), 동 시행규칙 제8조(연수이수실적의 기록·관리),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8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및 [별표4]에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교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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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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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기품질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교육기관, 해기시험기관 및 해기자격발급기관의 해기품질관리체제 및 해기품질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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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상선해기사 승선실습프로그램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해사고등학교 승선실습의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상선해기사 승선실습 프로그램(이하 "승선실습"이라 한다)을 이수할 수 있는 사람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상선해기사 양성 지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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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어선해기사 승선실습프로그램제1조(목적)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수산계 고등학교 종합승선실습교육의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어선해기사 승선실습 프로그램은 어선해기사 양성 지정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수산계 고등학교 재학생에 한정한다. 제3조(선발 및 관리) 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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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위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제17조에 따른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정보시스템"이란 주거급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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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다음 각호와 같이「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항에서 정의한 ‘역사문화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제13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하 보존지역) 내에서 시행하려는 각종 행정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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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SGIS: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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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등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1. 고 시 명 : 사적 제140호「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등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가.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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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울주 천황산 요지 등 국가지정문화재 4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1. 고 시 명 : 「울주 천황산 요지」등 국가지정문화재 4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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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환자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효율적인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생활 중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시) ①입원중인 환자(이하 "환자"라 한다)는 담당의사 및 간호사의 진료상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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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병실근무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목포병원 병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직공무원의 근무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 ①병실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라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나 환자관리의 특수성에 따라 병실 근무 간호사에게 3부제 근무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