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법무부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캐나다
-
고시 충청지방우정청우편취급국 폐국□ 우편취급국 폐국 내역
-
고시 산업통상부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가. 명 칭 :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유가면 일원 다. 면 적 :
-
고시 산업통상부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8조에 따라 암모니아용·헬륨용·액화천연가스용·질소용·이산화탄소용·액화석유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이하 “탱크 컨
-
고시 산업통상부이동식부탄연소기용 안전밸브 부착 접합용기의 제조·검사 및 충전에 관한 특례기준제1장 총 칙 제1조(적용범위) 이 고시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식부탄연소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7제4호차목에 따른 연소기를 말한다)에 카세트식으로 삽입하여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용 접합용기 중 안
-
예규 중앙전파관리소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소속 관서(이하 “중앙전파관리소”) 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관사”라 함은 중앙전파관리소 직원(청원경찰 포함, 이하 “직
-
고시 국가유산청중요민속문화재 제285호 예천 희이재사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1. 고 시 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285호「예천 희이재사」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가. 대상 문화재 ㅇ 종 별 : 중요민속문화재 제285호 예천 희이재사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원류리105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간식보관금 관리 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입원중인 환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의뢰한 보관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환자간식보관금"(이하"보관금"이라 한다)이란 환자의 간식비·생활필수품 구입비·용돈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환자 또
-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제7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3제2항, 별표 2의2에 따른 금지행위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송수단의 확보 판
-
고시 해양수산부선박안전법 적용을 받는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의 종류에 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타기”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제23
-
규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구성) 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방송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국민관심행사 등의
-
예규 해양수산부수륙양용선박 검사지침1. 목 적 이 지침은 수상과 육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구조 및 설비를 가진 선박(이하 “수륙양용선박”이라 한다)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 용 이 지침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설비기준
-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 행사(이하 "국민관심행사등"이라고 한다)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국민관심행사등"이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와 국민적
-
고시 국토교통부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4항에 따라 시스템 관리, 시스템 이용방법, 자료관리 및 보안 관리 등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고시 국가유산청사적 제119호 고성 송학동 고분군 등 국가지정문화재 1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1. 고 시 명 : 사적 제119호 「고성 송학동 고분군」 등 국가지정문화재 1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가. 대상문화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 제
-
고시 산업통상부제4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
-
고시 국가유산청국가지정문화재(보물)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가. 대상 문화재 ㅇ 보물 제72호 산청 단속사지 동 삼층석탑 ㅇ 보물 제73호 산청 단속사지 서 삼층석탑 나. 사 유 ㅇ 문화재 보호구역의 확대지정에 따라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다. 조정내용 ㅇ 허
-
고시 국가유산청사적 제104호 남원 황산대첩비지 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1. 고 시 명 : 사적 제104호「남원 황산대첩비지」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가.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나.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
고시 국가유산청사적 제374호 군위 인각사지 및 보물 제428호 군위 인각사 보각국사탑 및 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1. 고시명 : 사적 제374호 「군위 인각사지」 및 보물 제428호 「군위 인각사 보각국사탑 및 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ㅇ 사적 제374호 「군위 인각사지」 및 보물 제428호 「군위 인각사 보각국사탑 및 비」 -
-
고시 국토교통부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용품 표준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
-
고시 산림청산림병해충 방제명령 이행비용 지원기준□ 지원기준 및 범위 산림청장이 매년 발표하는 산림병해충 방제방법별 기준단비 이내에서 농약대금, 인건비, 재료비 등 소요된 비용을 지원 □ 지원방법 방제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용신청일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 비용신청 방
-
고시 산림청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수종1. 수종 : 섬잣나무(P.parviflora) 2. 이 고시는 2016. 11. 1.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전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섬잣나무의 방제 등에 대하여는 현행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른다. 3.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지역 지정(삽교호수계)1.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 수계 및 유역 2. 삽교호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음식료품 업종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 문의처 ㅇ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과 : 044-201-2418, 2424 ㅇ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후변화대응팀 : 031-8012-7383
-
고시 국가유산청사적 제289호 구 목포 일본 영사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1. 고시명 : 사적 제289호「구 목포 일본 영사관」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289호「구 목포 일본 영사관」 ㅇ 소재지 : 전라남도 목포시 대의동 2가 1-5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
고시 국가유산청사적 제290호 대구 계산동성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1. 고시명 : 사적 제290호「대구 계산동성당」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290호「대구 계산동 성당」 ㅇ 소재지 : 대구 중구 서성로 20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
-
고시 국가유산청사적 제318호 익산 나바위성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1. 고시명 : 사적 제318호「익산 나바위성당」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18호「익산 나바위성당」 ㅇ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나바위1길 146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
-
고시 국가유산청사적 제32호 서울 독립문 등 31개소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1. 고시명 : 사적 제32호「서울 독립문」등 31개소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2호「독립문」등 31개소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비교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Ⅰ. 목적 이 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Ⅰ. 목적 이 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함에 있어서 인터넷 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시
-
고시 산업통상부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제1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가스의 온도와 압력을 보정하는 장치(이하 “온압보정장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온압보정장치 정기검사유효기간) ① 최대유량 10㎥/h 이하의 가스미터에 사용하는 온압보정장치는 5년마다 정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수상·인증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Ⅰ. 목적 이 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함에 있어서 수상·인증 등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에
-
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금융상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Ⅰ. 목적 이 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함에 있어서 금융상품 등과 관련된 표시·광고에 관한 구체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부동산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Ⅰ. 목적 이 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함에 있어서 부동산과 관련된 표시·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
고시 보건복지부담배광고에 대한 경고문구 표기내용[담배광고 표기내용] [전자담배등 담배광고 표기내용] ○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
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폐지인가(대성정수장 및 방수리취수장)□ 폐지인가 시설 끝.
-
훈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내부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수품원”이라 한다)의 내부공익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
고시 국가유산청사적 제167호 해남윤씨 녹우당 일원, 천연기념물 제241호 해남 녹우단 비자나무 숲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1. 고 시 명 : 사적 제167호「해남윤씨 녹우당 일원」, 천연기념물 제241호「해남 녹우단 비자나무 숲」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가.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
-
고시 국토교통부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제1조(기본원칙)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이익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
고시 국토교통부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1. 적용기준 ㅇ 보증서 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ㅇ 적용요율 ※ 상기 적용요율은 최소한의 적용요율임 ※ 공사규모는 공공공사에 있어서는 ‘추정가격’, 민간공사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공사예정금액을 말함 2. 재검토기한 국토교통
-
예규 농림축산식품부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Ⅰ. 총 칙 1. 목 적 이 요령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1조 및 제62조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 통지,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자기의 농업경영에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자동차주행거리통계)1. 통계의 명칭: 자동차주행거리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교통안전공단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제426001호(2015. 11. 1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16. 12. 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훈령 고용노동부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이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그
-
고시 충청지방우정청(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 설치 고시1. 개축 대상국 2. 신설 대상국 3. 시행일: 각 예정일자
-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부 고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추진을 위한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훈령 국방부무궁화회의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주요 국방정책과 군사현안을 교육 및 토의하고 장성급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을 함양하며, 육군·해군·공군이 화합과 단결 및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무궁화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정밀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 및 정밀안전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대한 대가를 산출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
고시 산업통상부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13조제2항 및「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제4조제1항과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 및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이하 "동위원소폐기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방사성
-
고시 국가유산청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 등 4건 문화재 등록 고시1. 고시명 : 문화재 등록 고시 2. 고시내용 ㅇ 대상 ㅇ 등록 사유 1)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 - 로스역본(Ross Version) 성경은 한국교회의 성립과 한국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로스역본 낱권 성경은 10여 종이 간행되었는데, 그 중에서 ‘예수성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