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보건복지부 2016.12.15
  헌혈금지약물의 범위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혈액관리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마목 및 제2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헌혈금지약물의 범위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대적 헌혈금지약물)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2호마목에 따라 약물의 성분이나 특성 등을
•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2016.12.15
  수도사업인가(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 사업명 :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경산시장(경산시 남매로 159)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기존 표준정수처리 공정으로 제거가 어려운 맛·냄새물질 및 잔류 항생제 등 신종유해물질에 대처하여 시민에게 믿고 마실 수 있
•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2016.12.15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가평 삼회지구)
  1. 사 업 명 : '17년도 수변생태벨트(가평 삼회지구) 조성사업 2. 사업지역 :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84-3번지 일원(면적 233,059㎡) 3. 사업목적 : 녹지간 연결성 강화 등을 위한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여 상수원 수질개선 및 생태계 건강성 회복 등 4.
• 고시 산업통상부 2016.12.12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간 업무협력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의 경영독립성과 책임경영의 기반을 확보하고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전력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의 자율경영 및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16.12.12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희유금속원재료교역통계)
  1. 통계의 명칭: 희유금속원재료교역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제428001호(2016. 12. 08.) 4. 통계작성의 목적: 국내 희유금속의 광종별 교역 구조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국가의 자원개발 및 자원비
• 고시 법무부 2016.12.12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호주
• 훈령 국방부 2016.12.09
  국방부소관 정부보관금 취급업무 훈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정부보관금에관한 법률」및「정부보관금 취급규칙」,「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관금 취급업무의 적정과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 훈령 국방부 2016.12.08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 훈령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을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 육군·해군·공군이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 고시 보건복지부 2016.12.08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
  1. 목 적 이 고시는 신설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분야(과)에 대하여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경력 인정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통합치의학과의 수련경력 인정 기준 가. 치과의사로서 20
• 고시 국토교통부 2016.12.07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에 따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성능기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
• 고시 국가유산청 2016.12.07
  사적 제386호 포항 장기읍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1. 고시명 : 사적 제386호 「포항 장기읍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ㅇ 사적 제386호 「포항 장기읍성」 - 소재지 :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내리 129-2번지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
• 고시 국가유산청 2016.12.07
  사적 제493호 포항 법광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1. 고시명 : 사적 제493호 「포항 법광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ㅇ 사적 제493호 「포항 법광사지」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상읍리 619-1번지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2016.12.05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건립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야생동물 질병 감시·대응과 관련 연구·인력양성 등의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조정 및 자문을 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건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국립야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6.12.01
  술 품질인증 대상품목
• 고시 전남지방우정청 2016.12.01
  (전남지방우정청) 우체국 설치 고시
  □ 신설우체국 내역
• 훈령 인천지방해양수산청 2016.11.30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인천청”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 대내·외 정보서비스 체계의 구축·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천청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 2016.11.30
  대기오염측정망 이전·설치계획 고시
  1. 대기오염측정망의 종류 : 국가배경농도측정망 2. 측정소망 이전시기 : 2016년 12월중순 이후(예정) 3. 측정망 배치도 : “게재생략” 4.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주) 고산기상서비스센터 부지내 기존측정소에서 비양실(평면적 72㎡)로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2016.11.30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종국결과 통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종국결과를 처리할 때에는 신청인에 대한 결정문 송달과는 별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종국결과를 통지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중 신청인에게 휴대전화를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2016.11.30
  일반증명서의 작성 및 등록부의 정정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제2항에 따라 일반증명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66조에 따라 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2016.11.30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및 가사사건 통지의 처리에 관한 업무지침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7조제5항 및 제6항, 제87조의2제4항 및 제5항,「가사소송규칙」제7조에 따른 통지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통지의
• 고시 국가유산청 2016.11.28
  덕수궁(사적 제124호)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1. 고시명 : 덕수궁(사적 제124호)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덕수궁(사적 제124호)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세종대로99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
• 공고 국토교통부 2016.11.28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을 위한 정비기본계획
  □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시행사 부도 및 자금 부족 등으로 공사 중단된 건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주거안전ㆍ도시미관에 악영향 초래 ㅇ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자발적인 해결이 어려운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정비 필요성 증가 □ 공사중단 장기방
• 행정예규 대법원 2016.11.24
  청사유지관리지침
  Ⅰ. 일반지침 1. 이 지침은 각급 법원과 등기소의 청사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수선비를 절약하고, 청사 및 부대시설의 내구연한을 연장시키며, 재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원청사 관리내규에 따라 지정된 청사관리관은 그 소속직원 중에서
• 예규 미래창조과학부 2016.11.21
  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국가정보화기본법」제25조부터 제28조에 따른 지식정보자원의 활용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가 시행하는 국가DB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고시 금강유역환경청 2016.11.21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신척산업단지)
  1. 사업의 명칭 : 진천 신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신척산업단지 및 산수산업단지(2,818,223.9㎡) - 신척산업단지(1,513,634.4㎡): 진천군 덕산면 신척리, 한천리, 이월면 신월리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6.11.18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
• 고시 산업통상부 2016.11.17
  천연가스 공급설비(죽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죽왕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 고시 산업통상부 2016.11.17
  천연가스 공급설비(매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매암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 고시 산업통상부 2016.11.17
  천연가스 공급설비(장목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장목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16.11.17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1조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금지행위 관련 조치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5조의3에 따른 관련 매출액의 산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 매출
• 고시 미래창조과학부 2016.11.16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계약 승인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대통령훈령 국무조정실 2016.11.16
  규제개혁장관회의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규제개혁을 효과적이고 획기적으로 추진하여 경제의 건실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규제개혁을 효과적ㆍ획기적으로 추진하고 그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 훈령 인천지방해양수산청 2016.11.15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고시 국가유산청 2016.11.15
  사적 제396호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1. 고 시 명 : 사적 제 396호「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가. 대상문화재 ㅇ 종 별 : 사적 제396호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126-1번지 일원 나. 관련근거
• 예규 국립춘천병원 2016.11.15
  국립춘천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에서 수행하는 인간 대상 및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자 등의 연구에 대한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을 심사하여 피험자를 보호하고 연구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
• 고시 국가유산청 2016.11.14
  충주 계립령로 하늘재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1. 고 시 명 : 「충주 계립령로 하늘재」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명승 제49호 「충주 계립령로 하늘재」 ㅇ 소재지 :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산16-1번지 등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 38,672㎡, 4필지 다. 추가
• 고시 국가유산청 2016.11.14
  강릉 용연계곡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고시
  1. 고시명 :「강릉 용연계곡 일원」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명승 제106호 「강릉 용연계곡 일원」 ㅇ 소 재 지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사기막리 산1번지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2016.11.10
  축사표준설계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축법」 제23조제4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는 축사표준설계도서의 작성ㆍ자문과 축사표준설계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 고시 국가유산청 2016.11.10
  산양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1. 고 시 명 : 「산양」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 ㅇ 소 재 지 : 강원도 양구군 동면 팔랑리 247번지 등 나. 보호구역 추가지정 면적 : 1필지(3,164㎡) 다. 추가지정 후 면적
• 고시 국가유산청 2016.11.10
  남한산성 및 남한산성 행궁 관리단체 변경
  1. 고 시 명 : 「남한산성」 및 「남한산성 행궁」 관리단체 변경 2. 고시사항 가. 관리단체 변경 사항 나. 변경 사유 ㅇ 남한산성 관리조직 일원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 3. 변 경 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 훈령 부산지방항공청 2016.11.10
  김해국제공항운영협의회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김해국제공항에 상주하는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공항운영의 효율화를 높이고 공항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부산지방항공청에 김해국제공항
• 고시 국토교통부 2016.11.08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공동주택관리법」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와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단지 및 평가대상기간) ①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평가대상은 「주택법」제15조제1항의 사업계획승인을 얻
• 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16.11.0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료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제작 또는 배포하는 자료의 주요 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자료의 심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별
• 재판예규 대법원 2016.11.04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6-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8조 단서 및 제23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형사소송기록의 편철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에서의 증거분리제출제도 시행에 따른 기록관리사무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예규는 특별한 규정이 없
•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1.04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식품위생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모범업소의 지정·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범업소 지정·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
• 고시 국토교통부 2016.11.04
  차량영상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2제2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차량영상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 수립·시행하여야 할 관리계획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고시 국가유산청 2016.11.03
  사적 제531호 고창 봉덕리 고분군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고 시 명 : 사적 제531호「고창 봉덕리 고분군」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가. 대상 문화재 ㅇ 종 별 : 사적 제531호 고창 봉덕리 고분군 ㅇ 소 재 지 : 전북 고창군 아산면 봉덕리 산47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
• 고시 산업통상부 2016.11.02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
• 훈령 병무청 2016.11.02
  사회복무요원 헌장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사회복무요원이다.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며, 우리들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회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 하나, 우리는 사랑과 나눔으로 맑고 밝은 사회복지에 기여한다. 하나, 우리는 친절과 헌신으로
• 고시 보건복지부 2016.11.01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Ⅰ. 일반적 작성기준 1. 회계의 일반원칙 가.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ㆍ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 중요한 회계방침과 회계처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