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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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인지방우정청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 규정제1조(설치) 이 훈령은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위원회는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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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하거나 제정 또는 개정한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표지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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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내진설계 최소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진구역 및 지역계수)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내진설계에 적용하는 지진구역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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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등록, 관리 및 사전교육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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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시행내규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시행내규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지원총괄과 제정 2005. 2. 25 내규 제69호 전부개정 2007. 11. 28 내규 제90호 개정 2013. 3. 15 내규 제148호 2016. 10. 28 내규 제191호 제1장 총 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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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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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기업청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 육성 기본계획(2017∼2021)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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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렴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본원”이라 함) 및 소속기관이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함)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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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용인 심곡서원 보호구역 추가 지정1. 고 시 명 : 「용인 심곡서원」 보호구역 추가 지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530호 「용인 심곡서원」 ㅇ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심곡로 16-9 일원 나. 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항 ㅇ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97-2 등 6필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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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6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모직위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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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국립전파연구원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제1조(목적) 이 공고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8조의5제1항제1호, 제58조의6,「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11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한 적합성평가시험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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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강유역환경청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청주에어로폴리스지구)1. 사업의 명칭 : 청주에어로폴리스지구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청주에어로폴리스지구(473,713㎡) - 청주에어로폴리스 1지구(항공정비) · 위치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일원(153,086㎡) ·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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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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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렴 옴부즈만제도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건설행정)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개선과 시정을 권고하는 청렴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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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 임상시험 기본문서 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의료기기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별표 3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기준에 따라 의료기기 임상시험 기본문서의 구체적인 종류와 임상시험 실시 단계별 기본문서 보관 방법 및 문서별 보관책임자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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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국민주택기금및주택분양보증현황)1. 통계의 명칭 : 국민주택기금및주택분양보증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16040호(2006. 10. 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6. 10. 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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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관리계획 변경승인1. 골재채취단지의 명칭 : 남해 배타적경제수역 내 골재채취단지 2. 골재채취단지 관리자 : 한국수자원공사 3. 골재채취단지의 위치 :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 변경 전 : 6개 광구 □ 변경 후 : 4개 광구 4. 골재채취단지의 면적 : 10.96㎢ (4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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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약관제1조(목적)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입찰 및 계약정보 등을 제공받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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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거 각 과에 분장된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연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과에 두는 연구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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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통영 욕지도 모밀잣밤나무 숲 문화재구역 일부 해제 및 지형도면1. 고 시 명 : 「통영 욕지도 모밀잣밤나무 숲」문화재구역 일부 해제 및 지형도면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43호 「통영 욕지도 모밀잣밤나무 숲」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욕지면 산108-1 번지 등 나. 문화재구역 일부 해제 면적 : 1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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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통영 추도 후박나무 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1. 고 시 명 : 「통영 추도 후박나무」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45호 「통영 추도 후박나무」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추도리 508번지 등 나. 보호구역 추가지정 면적 : 1필지(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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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당진 면천 은행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1. 고 시 명 : 「당진 면천 은행나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51호 「당진 면천 은행나무」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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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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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한강유역환경청한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환경부 인사관리세칙」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한강유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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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제1장 총칙 제1조(약관의 내용) 이 약관은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약관으로 한다. 제2장 보상손실 및 보상계약의 체결 등 제2조(보상손실의 보상)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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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154㎸ 왕길-양촌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 왕길-양촌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가. 녹지점용 허가 관련 지자체 협의의견 이행에 따른 위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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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154kV 신안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1. 사 업 명 : 154kV 신안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154kV 가평-청평HP 기설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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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미래창조과학부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기관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4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심의를 구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국제과학비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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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목포항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68호)에 의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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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기간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제3조의6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등인 원목을 이동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동기간)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하여 감염목등인 원목을 이동할 수 있는 기간을 매개충의 분포지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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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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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수수금지 금품 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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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애경사 처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문위원의 애경사에 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애경사라 함은 자문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 사망 등 신상변동사항을 말한다. 제3조(처리기준) 자문위원의 애경사 처리기준은 사무처장이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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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뉴질랜드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뉴질랜드로부터 한국으로 수출되는 사슴수정란(이하 "사슴수정란"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본 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란사슴 : 한국으로 수출할 사슴수정란의 수정 및 채취에 이용되는 암사슴 나. 사슴수정란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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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사슴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Ⅰ. 사슴의 수입위생조건 1. 미국, 카나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남위 22° 이남지역에 한함), 영국,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및 핀란드(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사슴(이하 "수출사슴"이라 한다.)은 수출국내에서 출산 사육되어진 것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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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호주산 산양 및 면양 정액 수입위생조건호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산양 및 면양의 정액(이하 "정액"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본 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정동물 : 정액을 생산하는데 이용되는 산양 또는 면양으로서 시정동물( Teaser 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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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뉴질랜드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Ⅰ. 우제류 동물 위생조건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으로 수출되는 소·돼지·산양·면양(이하 “수출동물”이라 한다)은 출생이래 또는 과거 최소 6개월 이상 뉴질랜드(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사육된 것으로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수출국에서는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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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뉴질랜드산 타조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1. 이 수입위생조건은 뉴질랜드(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타조고기·타조식용설육·타조식육가공품 및 그밖의 타조생산물 등(이하 “수출축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수출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타조는 수출국에서 부화되고 사육된 것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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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호주산 캥거루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1. 호주산 캥거루고기 및 그 생산물(이하 “수출축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기 위한 캥거루는 호주에서 출생하여 사육되어야 한다. 2.수출국정부는 자국내에 유대류동물(macropod)에 감염을 일으키고 감염된 유대류동물을 통해서 유대류 이외 동물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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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중국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1. 이 수입위생조건은 중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열처리된 식용 가금육제품(이하 “수출축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수출국은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및 뉴캣슬병(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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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제1조(용어의 정의) 본 위생조건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영 장 류 :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의 첨부Ⅰ 및 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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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북한산 가금육 반입위생조건1. 이 위생조건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반출되는 신선·냉장·냉동 가금육(이하 “가금육”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때 가금이라 함은 사육하는 닭·오리를 말한다. 2. 가금육의 생산에 제공되는 가금은 부화·사육·도축·가공이 같은 구역안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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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산 자비우육 수입위생조건1. 자비우육은 수출국 정부기관의 수출용 시설로 지정되고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되어 지정승인된 도축장 및 처리장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다음의 조건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가. 원료 우육의 생축은 생산 및 사육과정에서 최근 60일동안 구제역 발생이 없는 농장에서 사육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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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뉴질랜드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뉴질랜드로부터 한국으로 수출되는 사슴정액(이하 “사슴정액”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본 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정사슴 : 한국으로 수출할 사슴정액을 생산하는데 이용되는 사슴으로서 시정 동물(teaser 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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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프랑스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1.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정액(이하 “돼지정액”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2.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공정돼지”라 함은 시정동물(teaser animal)을 포함하여 돼지정액을 생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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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말정액 수입위생조건1. 본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종모마 : 말정액을 생산하는데 이용되는 말로서 시정동물(teaser animal)을 포함한다. 나. 정부수의사 : 수출국 수의당국 소속 수의사 다. 전담수의사 : 종모마 및 정액채취소에 대한 위생관리와 말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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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뉴질랜드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뉴질랜드(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타조류 및 그 초생추와 종란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공통사항 1. 본 위생조건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뉴캣슬병 : 강병원성 뉴캣슬병(Velogenic ND) 2) 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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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토끼육 수입위생조건한국으로 수출되는 신선·냉동 또는 냉동 토끼육(이하 “토끼육”이라 한다.)은 수출국내에서 태어나 사육된 토끼로부터 생산된 것으로써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함. 1. 한국으로 토끼육을 수출하기 위하여 토끼를 생산 사육한 농장에서는 지난 12개월간 점액종증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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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일본산 돼지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Ⅰ. 돼지 수입위생조건 일본(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이하 “수출돼지”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수출돼지는 수출국에서 출생이후 또는 선적전 6개월 이상 수출국에서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제2조 수출국의 가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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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이 수입위생조건은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적용된다. 용어의 정의 1.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