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6.10.06
  꿀벌 수입위생조건
  한국으로 수출되는 꿀벌은 아프리카벌 또는 아프리카벌 교배종, 꿀벌기문응애가 존재하거나 의심스러운 지역이 아닌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 화란, 헝가리, 일본, 미국(하와이주에 한함)에서 부화하여 사육된 것이어야 하며, 수출꿀벌은 다음 각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6.10.06
  멕시코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멕시코(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소의 신선, 냉장 또는 냉동고기 및 식용설육(이하 “수출쇠고기”라 한다)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소는 수출국내에서 출생 및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2. 수출국은 수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6.10.06
  호주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호주(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타조류 및 그 초생추와 종란에 대한 수입 위생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공통사항 1. 본 위생조건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뉴캣슬병 : 강병원성 뉴캣슬병(Velogenic ND) 2) 무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6.10.06
  미국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미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타조류 및 그 초생추와 종란에 대한 수입 위생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공통사항 1. 본 위생조건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금인플루엔자(Fowl Plague) : 세계동물보건기구(OIE)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6.10.06
  영국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영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돼지정액(이하 “돼지정액”이라 한다)의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이 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정돼지 : 돼지정액을 생산하는데 이용되는 돼지로서 시정동물(teaser animal)을 포함한다. 나.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6.10.06
  프랑스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1. 이 수입위생조건은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소 정액(이하 “정액”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2.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OIE 규약 :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육상동물위생규약(Terrestrial Code) 최신판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6.10.06
  프랑스산 소태아혈청 수입위생조건
  프랑스(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으로 수출하는 소태아혈청(이하 “수출 소태아혈청”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수출 소태아혈청은 수출국에서 출생이후 또는 선적 전 3개월 이상 수출국에서 사육된 어미 소의 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6.10.06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이 수입위생조건은 캐나다에서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에 적용된다. 용어의 정의 1.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BSE"는 소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을 말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6.10.06
  칠레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이 수입위생조건은 칠레에서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에 적용된다. 용어의 정의 1.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는 칠레에서 출생하여 사육된 소과(科) 동물(Bos taurus 및 Bos indicus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6.10.06
  캐나다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캐나다로부터 한국으로 수출되는 사슴수정란(이하 “사슴수정란”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본 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란사슴 : 한국으로 수출할 사슴수정란의 수정 및 채취에 이용되는 암사슴 2) 사슴수정란：사슴에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6.10.06
  캐나다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캐나다로부터 한국으로 수출되는 사슴정액(이하 “사슴정액”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본 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정사슴：한국으로 수출할 사슴정액을 생산하는데 이용되는 사슴으로서 시정 동물(teaser animal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6.10.06
  캐나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캐나다(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타조류(이하 '수출타조류'라 한다) 및 그 초생추(이하 '수출초생추'라 한다)와 종란(이하 '수출종란'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공통사항 1. 본 위생조건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6.10.06
  프랑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프랑스(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타조류 및 그 초생추와 종란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공통사항 1. 본 위생조건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뉴캣슬병 : 강병원성 뉴캣슬병(Velogenic ND) 2) 무발생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6.10.06
  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이 수입위생조건은 우루과이에서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에 적용된다. 용어의 정의 1.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는 우루과이에서 출생하여 사육된 소과(科) 동물(Bos taurus 및 Bos ind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6.10.06
  필리핀산 닭고기 수입위생조건
  필리핀(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으로 수출하는 닭의 냉장 또는 냉동고기(이하 “수출축산물”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6.10.06
  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
  우제류동물의 수입허용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으로부터 한국으로 수출되는 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으로 수출되는 소, 돼지(이하 "종모축"이라 한다)의 정액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수출국내 구제역, 우역, 우폐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
• 훈령 법제처 2016.10.05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남북법제 연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남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법제의 연구에 관하여 법제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제처장 소속으로 남북법제 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 예규 국립나주병원 2016.10.05
  국립나주병원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원장이 행하는(추천포함) 각종 표창 및 상훈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립나주병원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예규 국립나주병원 2016.10.05
  국립나주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 및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제38조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에 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위원회의 평
• 예규 국립나주병원 2016.10.05
  국립나주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제74조 및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 규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의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나주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
• 예규 국립나주병원 2016.10.05
  국립나주병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보안업무규정운영세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의 보안관계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한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 예규 국립나주병원 2016.10.05
  국립나주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나주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06.9.7] 제2조(평정대상) 위원회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 예규 국립나주병원 2016.10.05
  국립나주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관의 급식관리기준(「의료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국립나주병원에 두는 영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환자급식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예규 국립나주병원 2016.10.05
  국립나주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무원보수규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에 설치하는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초임호봉획정 및 호봉재획정 과정에서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한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0.04
  제조용 동물의 사육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약사법」제31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 제43조 및 제48조 및 [별표 3] 생물학적제제등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제6조제5호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0.0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하 “소비자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
• 고시 우정사업본부 2016.10.01
  모사전송(FAX)우편의 취급조건과 취급우체국 고시
  1. 취급 조건 : A4용지(210×297㎜)에 통신내용을 기록, 인쇄한 것으로 한다. 2. 취급우체국 : 전국 우체국(우편취급국 제외) - 단, 군부대에 소재하는 우체국은 아래 지역만 취급 가능
• 훈령 전남지방우정청 2016.10.01
  전남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편업무취급세칙 제3조(창구취급시간)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급시간) ①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직원 이동시간, 우편물
• 재판예규 대법원 2016.10.01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제1장 통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절차, 배심원의 선정절차 및 배심원의 평의절차,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다음부터 ‘
• 고시 산업통상부 2016.10.01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8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7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의 석유제품 가격표시를 위한 가격표시판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석유제품유통 관련기관에 소비자신고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16.09.30
  불법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의 수거·폐기 또는 삭제 업무 위탁기관 지정
  1. 위탁기관명 : 한국저작권보호원 2. 위탁업무의 범위 ㅇ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 ㅇ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해 제작된 기기ㆍ장치ㆍ정보 및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2016.09.30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가맹거래사 자격시험), 제29조(응시수수료), 제30조(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 제31조(자격증의 교부), 제32조(가맹거래사의 등
• 훈령 국방부 2016.09.30
  국방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부 주요정책 시행에 따른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방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 훈령 외교부 2016.09.30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발급 및 효력과 그 밖에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급권자 및 승인요건) ① 재외국민 신분확인서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외공관의 장이 발급한다. ② 외
• 고시 전남지방우정청 2016.09.30
  (전남지방우정청) 우체국 통·폐합 및 시간제우체국 운영에 관한 고시
  □ 통·폐합 및 시간제우체국 운영 대상국
• 훈령 법제처 2016.09.28
  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제처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기술아키텍처 프레임워크”라 함은 조직의 정보기술아키텍처
• 훈령 교육부 2016.09.28
  교육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탁
• 예규 국립나주병원 2016.09.28
  국립나주병원 성과관리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효율적 기관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 평가보고서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국립나주병원 성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
• 예규 국립나주병원 2016.09.28
  국립나주병원 입원환자 강제퇴원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에 따른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입원환자의 강제퇴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강제퇴원) ① 입원환자가 병원의 규칙을 위반한 때에는 병원장은 강제퇴원을 명할 수 있다.
• 예규 국립나주병원 2016.09.28
  국립나주병원 특수치료협의체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수치료행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기구인 국립나주병원 특수치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체는 특수치료행위의 타당성을 심의 결정하며, 환자 본인 또는
• 훈령 국무조정실 2016.09.28
  (국무조정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 행정예규 대법원 2016.09.27
  국유재산 사용허가 업무처리지침
  Ⅰ. 목적 국유재산법 개정(법률 제14041호 2016.3.2.공포, 이하 법이라 함.) 및 동법 시행령 ·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변경된 용어 및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사용허가 업무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함. Ⅱ. 사용허가 대상재산 및 상대방 1. 행정재산 가. 공용 ·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9.27
  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료제품 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16.09.26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정보화격차지수및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정보격차지수및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미래창조과학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제120017호(2006. 11. 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16. 09. 2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예규 국립공주병원 2016.09.23
  국립공주병원 심폐소생술팀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위급상황에 대해 양질의 심폐소생술을 보장하기 위해 심폐소생술팀(이하 "CPR팀〃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CPR 팀은 팀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팀원으로 구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16.09.22
  공원 원상회복 소요비용 예치기준
  1. 원상회복 예치비용 2. 예치비용 납부 예치비용은 현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제1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 및 보증보험증권 으로 예치가능 3.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 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2016.09.21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 고시 산업통상부 2016.09.21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인천 오류동)
  1. 공동집배송센터명 : 인천 오류동 공동집배송센터 o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548-1번지 o 면 적 : 부지면적 25,510.60㎡ o 사업자 :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 (대표자 오흥배) o 사업시행기간 : 2016. 9월 ~ 2018. 8월 (예정)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2016.09.21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이라 함은 위원회 위원
• 고시 산림청 2016.09.20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의 시설지 복구를 위하여 적용하여야 할 공종 등에 대한 시방서의 작성기준과 작성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