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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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한국정책방송원한국정책방송원 성과관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 기관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기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성과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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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강유역환경청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진천송두산업단지)1. 사업의 명칭 : 진천송두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진천송두산업단지 - 충청북도 진천군 송두리 271, 791번지 일원(8,904㎡) ㅇ 사업종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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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고흥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고흥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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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과역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과역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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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동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동강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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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공원시설의 설치 권고기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에 따라 자연친화적 공원환경 조성에 필요한 공원시설의 설치권고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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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통일여론 분석보고서 발간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발간하는 통일여론 분석보고서의 편집 등과 관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통일여론 분석보고서 발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통일여론 분석보고서 발간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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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한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변경인가(소양정수장 정수능력 확장사업)1. 사업명 : 소양정수장 정수능력 확장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춘천시장(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급수인구 증가 등에 따른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소양정수장 확장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강원도 춘천시 동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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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정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의 장”이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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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액화석유가스 안전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용기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률"이라 한다)ㆍ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안전한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가격 조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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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사회공헌인증제의 인증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사회공헌인증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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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금강II지구(지경1-2지구) 환지계획 고시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경1-2지구 2. 사업구역 :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회현면 원우리·증석리·학당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 382명, 면적 2,227,898.0㎡ 4. 환 지 : 소유자 총373명, 면적 2,227,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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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금강II지구(진봉3지구) 환지계획 고시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진봉3지구 2. 사업구역 :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197명, 면적 1,194,779.0㎡ 4. 환 지 : 소유자 총180명, 면적 1,192,556.5㎡ 5. 환지청산금 : 금 87,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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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금강II지구(복죽2지구) 환지계획 고시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복죽2지구 2. 사업구역 : 김제시 복죽동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163명, 면적 833,575.0㎡ 4. 환 지 : 소유자 총146명, 면적 830,136.2㎡ 5. 환지청산금 : 금 106,679,220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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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금강II지구(오산3-2지구) 환지계획 고시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3-2지구 2. 사업구역 : 익산시 오산면 남전리?오산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261명, 면적 1,604,409.0㎡ 4. 환 지 : 소유자 총240명, 면적 1,603,344.8㎡ 5. 환지청산금 :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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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경북지방우정청군사우편출장소의 이전1. 변경내역 ※ 이전일(9.1.) 일시 업무 중지 2. 업무개시일 : 2016. 9. 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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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어획증명서제도(이하 CCSBT CDS라 한다) 이행 결의안에 따라 회원국, 협력적 비회원국 및 어업실체에서 어획·유통되는 모든 남방참다랑어(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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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부 소관 국고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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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한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인가(용인시 남사배수지 설치공사)1. 사업명: 용인시 남사배수지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용인시장(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개발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수수요에 대해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배수지 신설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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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사업 공동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소형민수헬기사업과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소형무장헬기사업을 연계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 및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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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조 및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및 제12조, 시행령 제2조, 노인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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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제1조(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의 조사결과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1등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2.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2등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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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내규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인사관리과 제정 2016. 8. 26 내규 제190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헌법재판소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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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항공기상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교육훈련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중 세계기상기구(WMO)가 권장하는 항공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공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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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가족계획용 의약품의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제8,365호, 2007.4.11) 부칙 제4조에 따른 가족계획용 의약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계획용 의약품의 지정) 가족계획용 의약품은 "피임약(질좌제및 질정)"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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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상용처방 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2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이라 함은 약사법 제22조의2제4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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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제조 의료기관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41조에 따라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를 제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기관 지정) 조제실 제제를 제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2. 「의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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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44조제2항제1호의2 및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상비의약품의 대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은 별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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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등의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제1조 (목적) 약사법 제52조, 제62조제7호 및 제66조에 따라 의약품,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에 사용할 수 있는 타르색소를 지정하고 타르색소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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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보훈부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민주로 200 (운정동 산35번지)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 국립묘지시설사업 ○사업의 명칭 : 국립5·18민주묘지 유가족편의시설 및 교육관 설치사업 3.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면적 또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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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나주병원국립나주병원 병실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6조에 의거 입원환자 병실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병실운영) ① 일반병실은 연 중 24시간 운영한다. 단, 낮병동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주간에만 운영한다. ② 병실관리근무자의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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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나주병원국립나주병원 심폐소생술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심폐소생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직원 및 의료진이 원내에서 발생하는 응급 상황을 위한 일관성 있고 능숙한 심폐소생술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심폐소생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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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나주병원국립나주병원 입원환자 외박·외출 및 자유산책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입원환자의 외박·외출 및 자유산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외박·외출 및 자유산책”이라 함은 보호의무자의 요청 또는 동의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서 병동을 일시 이탈하여 보호의무자의 책임 하에 외박·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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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나주병원국립나주병원 환자 이송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자의 이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이송”이라 함은 진료 및 응급 환자 발생으로 인하여 타 의료기관에 이송됨을 의미한다. 제3조(이송절차) ① 진료 및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주치의(또는 당직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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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공원관리청의 직무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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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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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화학사고 발생시 환경대기 중 불소화합물 시험방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화학사고 발생 시 환경대기 중의 불소화합물을 시험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환경 대기 중 불소화합물 시험방법은 「대기환경보전법」과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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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신시도 휴게시설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고시1. 사업의 명칭 : 신시도 휴게시설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새만금(대표자 이광일) 나. 주 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438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 목 적: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의 5대 선도사업인 “새만금방조제 명소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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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신청 수수료 고시비고 1. 분쟁조정 신청 수수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이외에 결제처리에 소요되는 이용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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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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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교육상황 보고체계 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육상황 보고체계를 확립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내·외부에서 교육활동 진행시 발생하는 사고 및 긴급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보고대상) 다음과 같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시 교육상황 보고 체계를 준수한다. ○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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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임상연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의 제2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5조제6호,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과제임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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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 갈등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9호)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총리령 제1014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무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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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법무행정 분야의 여성아동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설치하는 법무부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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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외국적 시운전 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선박안전법」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30조에 따라 임시항해검사의 절차, 방법 및 검사범위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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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미래창조과학부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계획 변경(6차)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계획(2차) 고시1. 특구의 명칭·위치·면적(변경없음) 2.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3.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없음) 4.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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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인천항 자유무역지역 변경 지정① 명칭 :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②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인천항 내항, 4부두 배후지, 남항 ICT 「컨」 부두 내 ③ 경계 : 인천항 내항 지정부지의 외곽 울타리를 경계(변경지역), 4부두 배후지 M&M통운(주) 부지의 외곽 울타리 경계, 남항 ICT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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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인재개발원(해양수산인재개발원)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 업무에 대한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 불합리한 제도·업무절차 등을 감사, 개선 권고, 시정 요구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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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무의 힐링리조트 지정해제 의제 고시1.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무의 힐링리조트 2.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산140 일원 3. 지정 해제 면적 : 123,000㎡ (당초 123,000㎡ → 변경 0㎡) 4. 지정 해제 사유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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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 안전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Ⅰ. 목 적 이 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함에 있어서 특히,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에 관한 구체적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