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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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운영예규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5항에 따라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사) ①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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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송비용 국고대납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송달료 국고대납절차 제2조 (국고대납절차로 송달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건) 송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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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의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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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국가 관리방조제 결정 및 관리 해제1. 국가관리방조제 결정(1건) 2. 국가관리방조제 관리 해제(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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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정산보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보고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정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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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정산보고서 검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정산보고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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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3의 회계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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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시설사용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부대장비를 도서관 관련 학술ㆍ문화 활동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도서관 진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시설) 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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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1. 적용기간 : 2016년 9월 1일 ~ 차후 개정시까지 2. 보상대상 :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다른 도서관 등으로부터 복제ㆍ전송받은 도서 등을 포함)을 복제하는 경우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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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 지정□ 이의신청 ㅇ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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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1. 위탁하는 자 : 보건복지부장관 2. 위탁받는 자 가. 명칭 :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나. 대표자 : 석승한 다.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10 (여의도동,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빌딩 10층) 3. 위탁업무 : 자율보고 자료 및 환자안전지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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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환자안전활동 교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1. 위탁하는 자 : 보건복지부장관 2. 위탁받는 자 가. 명칭 : 대한병원협회 나. 대표자 : 홍정용 다.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6길 15(마포동) 3. 위탁업무 : 『환자안전법』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 ① 전담인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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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7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에 관한 세부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원자력안전법」제10조제2항·제20조제2항·제30조제2항·제30조의2제2항 및 제35조제3항에 따른 발전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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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로시설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37조에 따라 원자로시설에 설치하는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원자력안전법」제10조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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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시행하는 물품 제조ㆍ구매 및 용역계약 등의 제안서 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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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재결평석위원회의 운영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결평석위원회(이하 "평석위원회"이라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성격) ① 평석위원회의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이하 "심판원장"이라한다)의 자문기구이며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평석위원회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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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 및「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을 이행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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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동물원용 우제류 동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2조제2항제3호 및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동물원용 우제류 동물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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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스키장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1. 적용기간 : 2009년~2010년 시즌부터 2015년~2016년 시즌까지 2. 보상금 기준 - 개장기간 중 수입총액×0.0275% 주) ㆍ 수입총액이란 장비대여료 및 강습비를 제외한 리프트, 곤돌라 이용료 수입과 시즌권 판매수입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ㆍ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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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규제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제비용의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생명·안전 등의 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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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제10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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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향남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향남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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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항 예선운영협의회 운영규정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선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예선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는 물론 항만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예선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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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한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인가(복정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장 개량사업)1. 사업명: 복정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장 개량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성남시장(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고도정수처리공정 도입 및 정수장 개량을 통한 맛, 냄새물질 등 제거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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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방부국방부 공무원 포상심사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방부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위한 공적심사(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 소관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 각호의 자에게 적용한다. 1. 일반직 국가공무원 2. 삭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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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 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제26조에 따른 승선검색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수산관리기구의 수산자원관리 보전 조치를 준수하고, 원양산업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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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35조, 절충교역 지침 제13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군수품 외의 물자의 연계 수출(이하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이라 한다)의 이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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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국민의료비추계및국민보건계정)1. 통계의 명칭: 국민의료비추계및국민보건계정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제11768호(2007. 09. 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16. 07. 0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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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화센터의 신고서, 부속서류 및 과세자료(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의 전산입력, 오류정정,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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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제처가 발간하는 학술지 『법제』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자"란 연구를 수행하고 논문을 작성한 사람을 말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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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평택지방해양수산청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명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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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우정사업본부전화녹음 관리 및 모니터링 업무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제5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우정사업본부의 자산운용 관련 거래상대방과 관련된 모든 거래(이하 “거래업무”라 한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시의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자금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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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공사업관련 업무위탁기관 및 자본금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지정1. 정보통신기술인력 양성 및 인정교육훈련 위탁기관 : ICT폴리텍대학, 주식회사케이티(소속직원에 대한 감리원 인정교육에 한함) 2. 공사업자의 변경신고접수, 정보의 종합관리 및 시공능력의 평가·공시와 정보의 제공, 감리원자격증의 교부 및 관리, 정보통신기술자의 신고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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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재활원국립재활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안관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재활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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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대구지방환경청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고령월성일반산업단지)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고령월성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북 고령군 다산면 월성리 산41번지 일원 - 면 적 : 672,155㎡ - 단지 지정일 : 2015. 6. 15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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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 ThinkFair 중지식관리시스템(이하 "KM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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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도로점용시스템 세부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로법」 제61조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점용·연결허가 업무를 전산 시스템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뜻) ①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스템이란 「도로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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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충청지방우정청충청지방우정청관내5급이상우체국장의별정우체국감독에관한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설치등에관한세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청지방우정청 관내 5급 이상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 (이하 “총괄우체국”이라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을 총괄우체국의 관할구역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총괄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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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에 관한 고시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로서 그밖에 금속에 준하는 재질이란 한국산업표준 KS M ISO527 인장시험(시험편의 좁은 평행면 부분의 폭은 10mm로 함)을 적용하여 측정한 인장하중이 500N 이상인 것으로 방수기능을 갖추고 있는 재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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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평택·당진항 도선사 승선·하선구역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도선법」제18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7조의2에 따라 평택ㆍ당진항 도선구에서의 임의ㆍ강제도선을 위한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과 그 이용방법을 정함으로써 항행 선박의 안전운항과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특례)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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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라 친환경교통수단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환교통 협약의 체결, 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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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2014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377 ㅇ 한국에너지공단 기후대책실 : 031-260-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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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고시유럽연합(EU) 회원국인 벨기에왕국, 불가리아공화국, 덴마크왕국, 체코공화국, 독일연방공화국, 에스토니아공화국, 아일랜드공화국, 그리스공화국, 스페인왕국, 프랑스공화국, 크로아티아공화국, 이탈리아공화국, 사이프러스공화국, 라트비아공화국, 리투아니아공화국, 룩셈부르크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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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충청지방우정청(충청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 해지 고시고시내용 ㅇ 별정우체국명 : 구즉우체국(관할 총괄우체국: 대전유성) ㅇ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즉로 58번길 31-11 ㅇ 지정해지일 : 2016. 6. 3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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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관리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41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조제실제제의 범위와 제조시의 준수사항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조제실제제"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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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무총리훈령인「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체감사기구의 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장관’이라고 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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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체육시설 사용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가 관리하는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의 사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관리 대상 체육시설) 이 규정에 따른 사용관리 대상 체육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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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해양안전심판원해양안전심판원 정보공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해양수산부 정보공개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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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미래창조과학부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 데이터센터 필수시설 및 규모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센터 구축 등 민간 데이터센터의 필수적인 시설 및 규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필수시설) ①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이하 ‘대통령령’이라고 한다.)제19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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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대한 공고 방법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이하 "지위승계"라 한다)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이전계약(이하 "이전계약"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