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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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구지방환경청조류대책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류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류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조류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조류경보제 시행대상 호소 및 하천(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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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술표준원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표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 및「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15조의 3에 따라 국가표준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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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앙전파관리소방송수신보호용 무선설비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과 수신장애 제거의 기준을 위한 방송수신보호용 무선설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소출력TV중계설비 제3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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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총보증한도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개별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및 보증위험을 고려하여 해당 공제조합의 보증한도를 따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에 따라 국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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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율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율천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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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을 위한 외식산업 관련 자격증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외식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3호에 따른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 중에서 외식산업 관련 자격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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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훈련기록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시행령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훈련기록부로 승무경력을 증명 받으려고 하는 사람 또는 선원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경력을 증명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훈련기록부의 기록과 관리에 관한 세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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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방부국방부장(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방업무 수행에 공로가 있고, 국방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공무 중 사망한 때에 국방부장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 및 군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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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국제종자검정기관지정종자산업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국제종자검정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감자종자 : 일본국 농림수산성 식물방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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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기술보호 관련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1. 수행기관 가. 기관명 : 한국업기술보호협회 나. 대표자 : 육 현 표 다. 법인등록번호 : 220-82-07563 라.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1길 34 (서초동) 2. 위탁업무의 내용 가.「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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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분할) 준공검사 확인 고시1. 면허일자 : 1991년 10월 17일(농림수산부고시 제91-32호 : 특개 제3호) 2. 사 업 명 : 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외곽시설) 3. 준공검사 확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가.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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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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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감귤·고랭지배추·겨울무 유통조절명령 발령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감귤·고랭지배추·겨울무 유통조절명령의 발령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통조절명령 발령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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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기술평가 품질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기술평가가 최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평가절차의 일관성, 기술평가 품질의 고도화를 통해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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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시실 관리 및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전시물의 안전관리 및 전시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시실 관리) ①전시실 담당자는 전시물 안전관리상태, 전시물의 진열상태 및 진열장 내부의 이상 유무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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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 전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전 직원은 식·의약품 등의 안전성 확보와 보건산업의 경쟁력 촉진을 통하여 국민건강과 국가경쟁력을 선도하는 선진 식의약 안전국가 실현을 목표로 고객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우리는 모든 업무를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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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의 통일, 분단, 남북관계 등에 관한 통일사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통일사료"란 통일·분단과 관련하여 개인 또는 기관·단체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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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산림항공본부산림항공본부 상조회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산림항공본부 직장상조회(이하 "상조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상조회는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경조사시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 (회원자격 및 가입) 본 상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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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와 법인등기의 상호(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목적, 외국인의 성명(상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를 한자, 로마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이하 "로마자 등"이라 한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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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이북5도위원회이북5도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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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독설비의 운영 및 가축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소독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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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해외농업자원의 범위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 및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외농업자원의 범위) 시행령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의 밀, 콩, 옥수수, 면화, 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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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조직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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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9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 및 제1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장용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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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전파연구원무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과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무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 측정 및 산출방법과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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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금융감독원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약칭) ①"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8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기초조사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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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위ㆍ변조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견보고 및 표창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 또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또는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유의사항을 정하고, 위ㆍ변조된 등록사항별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재판서(판결정본과 결정문등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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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한국표준교육분류(교육수준 부문)「한국표준교육분류(교육수준 부문)」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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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진료비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진료비 수납)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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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한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인가(안산시 연성정수장)1. 사업명: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안산시장(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고도정수처리공정 도입을 통한 맛, 냄새물질 등 제거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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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교부금 교부 대상 국가시책사업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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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인천생산기지 사업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인천생산기지 부대설비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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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실무경력 인정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호에 따른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응시를 위한 영양사의 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무경력 인정범위)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호의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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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본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연구장비를 도입·관리·운영함에 있어 과학기술계 및 관련업계에 파급효과가 크고 활용도가 높으며, 중복성이 적고 전문성이 높은 장비가 도입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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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소년선도보호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선도유예라 한다)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 선도보호하여 그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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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 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 제62조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회계단위) 이 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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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선박계류용으로 사용하는 부잔교시설의 제작설치·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잔교시설"이라 함은 조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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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미래창조과학부대덕연구개발특구 일부 지정해제(용산지구)1. 해제되는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용산지구 ㅇ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일원, 관평동 일부 (대덕연구개발 특구 제Ⅳ지구) * 세부적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지목 현황에 의함 ㅇ 면 적 : 363,83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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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청안전청 물품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물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물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모든 물품의 취득, 사용 및 처분과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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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장이 행하는(추천포함) 각종 표창 및 상훈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추천) 각종 표창 및 상훈 대상자 추천은 각 과장이 추천한다. 제3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한 대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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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1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때 작성할 조사항목과 타당성 분석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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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에 관한 고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8조의 5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인증 범위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31항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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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기능)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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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환경오염배출업소조사)1. 통계의 명칭 : 환경오염배출업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환경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0605호(1981. 03. 0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6. 05. 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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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세종도서관국립세종도서관 청원경찰 근무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청원경찰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도서관 소속의 청원경찰에게 적용한다. 제3조 (방호·경비총괄) 도서관 시설의 방호 및 경비업무는 주간에는 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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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CCTV 설치·운영 등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관람객의 안전과 시설물의 안전 및 화재예방 등 시설 안전 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CCTV를 목적 이외의 사용을 규제하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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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그 절차와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본 지침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물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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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축산과학원축산 피해관련 민원처리요령1. 목 적 이 요령은 효율적인 민원해결과 과중한 민원업무 해소 및 민원담당 공무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2. 관련근거 ①농촌진흥청 민원사무처리규정 농진청 훈령 제812호(훈령·예규 발령 관리기준 제정) 3. 민원 처리 방법 ①농촌진흥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이외의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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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공고 등에 있어서 개인 정보의 보호요령(재일 2003-16)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의 재판사무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공고·공시 또는 게시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예규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사소송법 제195조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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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무총리훈령인「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체감사기구의 운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고 한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