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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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지정통계의 지정승인 고시(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1. 통계의 명칭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고용노동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1805호(1976. 07. 12.) 4. 지정통계의 지정 연월일 : 2016. 05. 10. 5. 지정통계작성의 목적 :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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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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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의 "해양문화 르네상스" 추진방침(‘16.2)에 따라 청소년 해양교육 추진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여 관내 해양문화의 저변을 확산하기 위한「해양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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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위반행위의 보고 및 조사) ①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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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벌교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벌교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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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옥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옥구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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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산북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산북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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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모성보호를 위한 사건배당 감축 및 업무량 적정화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6-2)1. 목적 이 지침은 여성 법관의 모성보호를 위해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제10조2제2항에 의한 사건배당 감축과 업무량 적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건배당 감축 시기, 기간 및 비율 가. 사건배당 주관자는 여성 법관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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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인재개발원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정보공개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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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수산과학원국립수산과학원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재배시험사업 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생산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생되는 생산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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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수산과학원국립수산과학원 재배시험 실시요령제1장 총칙 1. 목 적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보호법 및 종자산업법, 각각의 시행령, 시행규칙 및 종자관리요강에 따라 실시되는 품종보호 출원품종 재배시험, 분쟁종자 시험·분석, 기존품종 재배시험, 특수검정 등 재배시험 전반에 걸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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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수산과학원국립수산과학원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제1장 총칙 1. 목적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종자관리요강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심사기준 및 심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에 있다. 2. 심사의 개시 심사는 출원접수가 이루어지고 출원서류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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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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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항공기상청항공기상청 인사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상청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승진·포상·징계·근무성적평가 등 인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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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내규헌법재판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내규 소관 부서 : 기획재정국 평가감사과 제정 2016. 4. 25 내규 제187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발전을 위한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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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포상금 지급대상은 「산림보호법」 제53조의 벌칙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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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자분쟁조정 범위)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종자분쟁조정(이하 "분쟁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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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협정 비공무사건 사전지급업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제6항, 협정과관련합의의사록에관한양해사항 제23조제5항 및 제6항, 소파한미합동위원회 합의사항(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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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46조제2항에 따라「농업협동조합법」제162조에 따른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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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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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심의기준□ 협의대상 사유별 심의기준 □ 재검토기한 :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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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 사이의 협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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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8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포상금 지급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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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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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도서관 내에 부설된 주차장에 적용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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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고시(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1. 통계의 명칭 :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감정원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1672호(2009. 12. 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6. 4. 1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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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 발급에 관한 지침1. (목적) 이 지침은 집행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 전자카드의 규격, 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규격, 서식, 기재내용) ①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에는 신분증 발급번호, 소속법원 또는 지원명과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스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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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설공사금액의 하한1. 대상공사 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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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민원사무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전자문서에 의한 민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사무를 신속하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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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관리 위탁기관 지정1. 위탁받을 기관 : 한국감정원 ○ 대표자: 원장 서종대 ○ 주 소: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2. 위탁업무의 내용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관리 ○ 시스템 운영 관리 및 유지보수 ○ 업무기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기능 개선 ○ 콜센터 운영 및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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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일시운행자동차의 운행구간 및 경로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북아 물류 허브화를 위해 트럭복합일관수송체계를 도입하여 환적물품을 실은 외국 자동차의 국내운행을 허용함에 따라 일시운행자동차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운행구간 및 경로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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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 IV1. 목적 ○ 공공기관에서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교통정보를 수집ㆍ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정보형식을 정의하여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의 호환성과 연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 이 기술기준은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지능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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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검찰청검찰청 방호공무원 복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 방호직렬 공무원(이하 "방호공무원"이라 한다)의 복제와 제복 및 제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제) 방호공무원의 복제는 별표와 같이 한다. 제3조 (지급수량 및 사용기간) ① 방호공무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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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투자 등을 위한 지원과 사업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외건설업자”란 「해외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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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9호) 및「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제847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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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미래창조과학부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및 명칭) 이 규정은 정부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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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제1장 일반사항 1.1 필요성 및 목적 1.1.1 필요성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21만여건의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하여 6,000여명이 사망하고 35만여명이 부상 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연간 15조원에 이르고 있다.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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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하망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하망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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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기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무부를 상징하는 법무부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무부기의 존엄성) 법무부기의 제작, 보존, 사용에 있어서 그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법무부기에 대한 예의) 법무부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으로 한다.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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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대중교통현황조사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대중교통현황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중교통현황조사를 체계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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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축공사 표준계약서제1조(총칙) 건축주(이하 "갑"이라 한다)와 시공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계약보증) ① "갑"과 "을"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전까지 상호교부하도록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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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식약청")의 민원 업무의 처리 소관이 불명확하거나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조정 등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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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연수생위탁교육에관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험·연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식품·의약품등의 각종 실무기술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수자격 및 대상) 해당 기술연수를 이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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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기업물류비 산정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물류정책기본법」 제26조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의 물류비 계산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개별기업의 물류회계표준화를 도모하고 물류비 산정의 정확성과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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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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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지침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이하"중기투자계획"이라 한다)의 집행실적 평가를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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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호주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Ⅰ. 우제류 동물 위생조건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으로 수출되는 소·돼지·산양·면양(이하 “수출동물”이라 한다)은 출생이래 또는 과거 최소 6개월 이상 호주(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사육된 것으로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수출국에서는 수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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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 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약사법」제34조의2,「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4조 및「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라 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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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표시 대상 등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56조제1항제10호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국내 제조 및 수입되는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의 표시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시 또는 부착 대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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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부산지방항공청부산지방항공청 성희롱 예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부산지방항공청 소속직원(부산지방항공청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