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훈령 국방부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교도소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참모총장에게 제기한 청원 및
-
훈령 법제처법제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제처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란 법제처장(이하 "처장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직원(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고용관계에
-
대통령공고 행정안전부정부기에 관한 공고1. 제작 정부기의 제작방법은 별표와 같다. 2. 사용 가. 정부기는 정부청사, 정부 회의실 등에 게양(깃면만 게시하는 경우 포함)할 수 있다. 나. 정부기는 국기 다음의 위치에 게양하며 외국기와 함께 게양하지 아니한다. 다. 정부를 상징하는 문양 또는 문장이 필요한
-
고시 해양수산부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동부권역) 개량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1. 사업개요 ○ 사업명 :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동부권역) 개량 민간투자사업(BTO-a) ○ 주요 사업내용 - 사업지역 :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 3개소(경산 폐수종말처리시설, 진주상평 폐수종말처리시설, 달성 폐수종말처리시설) - 시설규모 및 주요 개량내용 - 추정 총사업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서부권역) 개량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1. 사업개요 ○ 사업명 :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서부권역) 개량 민간투자사업(BTO-a) ○ 주요 사업내용 - 사업지역 :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 3개소(익산 폐수종말처리시설, 여수 폐수종말처리시설, 청주 폐수종말처리시설) - 시설규모 및 주요 개량내용 - 추정 총사업비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고시(산림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산림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림청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3601호(1975. 03. 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6. 03. 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토교통부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2호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에 설치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자동차의 추락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2층 이상의
-
고시 국토교통부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 비용 산정기준
-
훈령 경인지방우정청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및 관내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경인지방우정청 및
-
고시 국토교통부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자동차관리법」제70조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외교용등의 자동차의 등록 등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공관”이란 외교공관, 영사
-
규칙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제1조(목적) ①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조위”라 한다) 소속 직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파견공무원은
-
등기예규 대법원폐쇄된 등기기록상 등기사항을 현재의 등기기록에 이기하는 경우 및 그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폐쇄된 등기기록(폐쇄된 종이등기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등기사항을 현재의 등기기록에 이기하는 경우 및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기요건) ①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쇄된 등기기
-
훈령 외교부외교부 의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외교부가 의전 업무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외교부 의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 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
-
고시 산업통상부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 중 그 이용·보급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범위) 석유
-
고시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제외 산정기준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1호 , 같은 항 제2호 , 같은 항 제3호 에 따라 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의 산정기준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고시 국토교통부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7항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
고시 새만금지방환경청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완주 폐수종말처리시설)가.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 오염원 분포 : 완주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미니복합타운 추가) ○ 계획 오·폐수 발생량 : (당초) 21,383.5㎥/일 → (변경) 2
-
고시 한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인가(평택시 고덕 국제화배수지)1. 사업명 : 고덕 국제화배수지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평택시장(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지구 및 일반산업단지』와 주변 취락지역 일원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인적재난발생현황)1. 통계의 명칭 : 인적재난발생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민안전처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5606호(2006. 08. 1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6. 03. 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예규 대검찰청대검찰청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본 지침의 목적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
규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직무윤리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된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소정액에 대한 네덜란드 정부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정소”는
-
고시 국토교통부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인 위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이하
-
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동해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제3조에 의하여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용의약품등 독성시험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7조제1항·제2항,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출되는 동물용의약품등의 독성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용의약품등 잔류성 시험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제출되는 동물용의약품등의 잔류성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용의약품등 기술검토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 및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등의 품목허가, 변경허가 또는 시험계획서 승인ㆍ검토을 신청한 업소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업무 등을 진행하기
-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용의약품등 행정처분관련 청문 및 사전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의료기기법」 및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관련법령 위반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문 및 의견제출시 이의제기된 사안 등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신중한 행정처분을 함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 기술교육 사무처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위탁교육·현장실습·학생실습 등 각종 교육(이하 "기술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교육 또는 실습 등
-
고시 농촌진흥청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화학적(理化學的) 분석, 미생물 분석 및 식물재배시험(肥效·肥害) 시험을 수행하는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운영
-
고시 한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인가(광주 제2정수장)1. 사업명: 광주 제2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광주시장(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고도정수처리공정 도입을 통한 맛, 냄새물질 등 제거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정선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정선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 포함되는 농수산가공품의 범위 고시○ 쌀가루, 밀가루, 고춧가루
-
고시 산업통상부투자위험보증기관 자격요건제1조(자격요건)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의8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7제1항에 의한 투자위험보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자로 한다. 1. 국내에서 보증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로써 10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한 자
-
예규 국토교통부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 종목별 측정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별표에 따라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실시하는 체력검사의 종목별 세부 측정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력검사의 측정지침) 체력검사의 종목별 측정지침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재
-
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목포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목포지방해수산청에 속하는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위
-
재판예규 대법원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재형 2012-1)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3과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증거목록ㆍ기록목록의 전자파일 등록) 법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1.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의무 및 신고 가부 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보고적 신고사항에 대하여「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의무를 진다. 나. 보고적 신고대상인 신분변동사실에 대하여 거주지 나
-
공고 조달청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제1조(적용) 이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과「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
-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윤리지침제1장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제1조(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국립정신건강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의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문의 자유에 기초하여 창의적 연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국민정신건강 증진과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깊이 인식한다. 제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제1조(목 적) 이 요령은「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
-
예규 경인지방국가데이터처경인지방통계청 공적심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인지방통계청에 설치된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적심의 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이하 "공적심의”라 한다)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정부포상 대상자 선정 2.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표창
-
훈령 법무부법무연수원 보고사무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무연수원("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정보보고 및 감독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통일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무연수원에 대
-
예규 국립종자원(국립종자원) 검사표시인 취급 및 관리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종자검사에 사용하는 검사표시인(檢査表示印)의 취급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검사표시인의 도용 등 부정한 사용을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종류) 검사표시인이라 함은 수매종자 시료채취 시 종자용임을 표시하
-
고시 조달청정부조달 전통주 업무처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주를 조달물자로 선정ㆍ계약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정부조달 전통주 계약업무와 관련해서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
-
고시 해양수산부패류채취어업 중 잠수기 사용지역 및 패류의 종류제1조(적용범위)「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제6조의2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잠수기를 사용하여 패류채취어업을 허가할 수 있는 지역 및 패류는 섬진강(하천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한 섬진강 기점에서 종점까지의 구간 중 기수(汽水)지역에 한한다)에서 강굴(Crassostre
-
고시 산업통상부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구정지구 지정해제 의제 고시1. 명 칭 :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구정지구 2. 위 치 :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금광리 일원 3. 지정 해제 면적 : 1.11㎢, 전부해제 4. 지정 해제 사유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규
-
훈령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