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훈령 국토교통부 2016.02.18
  토지이용 인·허가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지침
  제1장 총 칙 1. 목적 이 지침은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토지이용 인·허가의 신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용 인·허가 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기본 원칙 1-2-1.
• 고시 국토교통부 2016.02.17
  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견본주택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기준) 사이버견본주택에 설치하는 각 세대의 내부평면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8
• 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 2016.02.17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7조,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 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2016.02.17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교육관련 정보교환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양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설치하는 해양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 훈령 국토교통부 2016.02.15
  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의 명칭은 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로 하고, 영문
• 훈령 해양수산부 2016.02.12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기능)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
• 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 2016.02.12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새만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16.02.11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국가연구개발사업통계)
  1. 통계의 명칭 : 국가연구개발사업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미래창조과학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2703호(2016. 02. 01.) 4. 통계작성의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집행내역을 파악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방향과 정책 수립을 위
• 훈령 국토교통부 2016.02.05
  (국토교통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 예규 국립마산병원 2016.02.04
  국립마산병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보건복지부보안업무규정운용세칙」에 의거 국립마산병원에 두는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서무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4급 이상 공무원을 위원으로
• 훈령 인사혁신처 2016.02.03
  인사혁신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인사혁신처 본부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혁신처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 고시 고용노동부 2016.02.02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
  Ⅰ. 국외 유료직업소개요금 등 1. 소개업자가 징수할 수 있는 소개요금은 미화를 기준으로 3개월간 임금의 100분의 33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 2. 소개사업자가 국외취업희망자의 요청에 의하여 출국수속 등 부가서비스를 대행하는 때에는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실비를
• 지침 국가기록원 2016.02.01
  2016년 기록물 관리지침
• 훈령 법무부 2016.02.01
  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정행정정보화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법무부 교정본부,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은 교정행정정보화업무와 관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6.02.01
  태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태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16.01.29
  제3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16~'20)
  1. 수립배경 □ 계획의 성격 ○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야생생물 보호와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법정계획 □ 수립경과 ○ 제2차 야생동·식물보호 기본계획('11～'15년) 계획기간 종료 ○ 제2차 기본계획의 성과 평
• 예규 전남지방우정청 2016.01.26
  징계사무처리요령
  Ⅰ. 관계규정 ◎ 국가공무원법(법률)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 공무원징계령(대통령령)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 훈령)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양정세칙(훈
• 훈령 금융정보분석원 2016.01.25
  금융정보분석원 기록관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6.01.21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및 제4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장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검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 고시 고용노동부 2016.01.20
  직업소개 등 사업자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직업안정법」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 또는 근로자공급사업 별 사업자협회(이하 "사업자협회”라 한다)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이에 관한 절차, 운영 및 공제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 훈령 금융정보분석원 2016.01.19
  중계기관 업무처리기준
  제1조(목적) 이 업무처리기준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7에 따라 중계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액 현금거래 보고 업무의 안정성, 효율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지침 산림항공본부 2016.01.19
  전자비행가방(EFB) 사용 및 관리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림항공본부 전자비행가방(EFB)의 취득, 사용 및 처분에 관한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림항공본부 조종사 전자비행가방(EFB)의 취득, 사용, 보관 및 처분 관련 업무에 적용한
• 고시 교육부 2016.01.12
  특수교육 초·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정 구분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 예규 고용노동부 2016.01.12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4호에 따라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이하 "공급사업"이라 한다)의 허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급 등과의
• 규칙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2016.01.11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등기예규 대법원 2016.01.11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목적 이 예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환지와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및 기타 관련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시행을 위한 대위등기의 촉탁 가. 대위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농어촌정비법」 제25조제1항의 사업시행자나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
• 등기예규 대법원 2016.01.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목적 이 예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이전의 고시가 있은 때의 등기업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전고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 가. 기타 문서 접수장에 기재 등기관이 정비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부터 이전고시의
• 등기예규 대법원 2016.01.11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예규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신청서의 양식과 기록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축사의 보존등기) ① 특례법 제4조에 따른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에는 특례법에 따른 건물소유권보존등
• 등기예규 대법원 2016.01.11
  멸실회복등기의 사무처리지침
  1. 통 칙 가. 이 지침은 사변, 기타 재난에 인하여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각종 등기의 회복등기를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이 회복등기의 신청기간은 각 지방의 실정에 따라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함)이 이를 고시
• 등기예규 대법원 2016.01.11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귀속된 부동산등기의 처리
  서기 1945. 8. 9. 현재 일본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그 당시에는 미군정청)에 귀속되었으므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는 서기 1945. 8. 9. 이후 일본인의 명의로부터 한국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 등기예규 대법원 2016.01.11
  주민등록번호정정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촉탁
  주민등록사무 관장기관이 착오로 부여한 주민등록표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함에 따라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별지 양식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 등기예규 대법원 2016.01.11
  부동산등기법 부칙에 따른 저당권 등 등기의 정리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 목 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법률 제4422호, 1991. 12. 14.) 부칙 제4조(이하 "법 부칙 제4조"라 한다)와 부동산등기법(법률 제7954호, 2006. 05. 10.) 부칙 제2조(이하 "법 부칙 제2조"라 한다)에 의하여 저당권 등 등기(이하 "
• 등기예규 대법원 2016.01.11
  농지의 교환ㆍ분할ㆍ합병등기에 관한 예규
  1. 목적 이 예규는 「농어촌정비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이하 ‘농지의 교환·분할·합병등기’라 한다)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교환·분할·합병계획인가 통지의 접수 등 가. 등기관은 시장ㆍ군수, 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이하
• 고시 부산항건설사무소 2016.01.08
  (부산항건설사무소)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및「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부산항건설사무소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
• 훈령 조달청 2016.01.07
  조달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립된 제3자의 입장에서 조사·권고를 통해 조달업무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청렴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달청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임기) ① 청렴옴부즈만은 해당분야 전문성과 행정
• 고시 경찰청 2016.01.07
  국가기반시설 지정
  국가기반시설 지정 대상
• 훈령 법무부 2016.01.06
  주택임대차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위임된 주택임대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 훈령 법무부 2016.01.05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운영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5조,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6.01.04
  쌀가공품 품평회에 관한 업무 수행기관 지정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쌀가공품 품평회에 관한 업무 수행기관을 사단법인 한국쌀가공식품협회로 지정·고시한다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16.01.01
  영산강·섬진강 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
  1. 영산강수계 2. 섬진강수계 비고 : 섬본F와 수어A 수체구간에 대하여는 해수유통으로 BOD측정에 영향이 있는 경우 BOD항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탐진강수계
• 고시 산업통상부 2016.01.01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의한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 석탄산업 지원을 위한 무연탄발전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을 운영함에
• 훈령 국토교통부 2016.01.01
  연계교통체계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1조에 따라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관련 대책 추진 시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도모를 목
• 훈령 국립수산과학원 2016.01.01
  국립수산과학원 기관운영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기관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기관운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관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 행정예규 대법원 2016.01.01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목 적 이 예규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국세징수법의 규정 또는 그 예에 의하는 각종 징수절차(이하 "체납처분"이라고 한다)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및 공탁금지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 내규 헌법재판소 2016.01.01
  헌법재판연구원 자문위원회 운영 내규
  헌법재판연구원 자문위원회 운영 내규 소관 부서 :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제정 2015. 11. 16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22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38조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
•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1.01
  식품의약품안전처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징계령」에 의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설치하는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 고시 산업통상부 2016.01.01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
• 고시 보건복지부 2016.01.01
  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과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조직은행이 조직이식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체조직 가격의
• 고시 산업통상부 2016.01.01
  2016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시행계획 고시
• 대통령훈령 인사혁신처 2016.01.01
  공무원 헌장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에 굳은 각오와 다짐으로 다음을 실천한다. 하나. 공익을 우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