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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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인사혁신처공무원 헌장 실천강령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부당한 압력을 거부하고 사사로운 이익에 얽매이지 않는다.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여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한다. ·절차를 성실하게 준수하고 공명정대하게 업무에 임한다. 하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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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 재정지원대상이 되는 상법상 회사의 범위제1조(범위)「사회적기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상법상 회사는 법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조직의 주된 목적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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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선원법 시행령」제18조의3에 따라 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조성기준, 지급요건 등 기금의 운영과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및 기금운영자) ① 이 고시는 「선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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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 위임범위● 지정 배경 ○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 관련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제8조)에 의하여 - 1차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의 범위를 지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인사운영의 효율성 제고 -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 직제 제정(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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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위임규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함을 고시합니다. Ⅰ. 위임의 범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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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소관 회계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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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검찰청중요사건 피의자에 대한 검거공로자 보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요사건의 피의자 검거공로자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요사건 피의자 검거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피의자의 죄질, 재범우려,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공익상의 필요성이 현저한 중요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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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미래창조과학부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중소기업의 기술지원 및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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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한국산업표준 확인1. 표준번호 및 표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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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한국산업표준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개정 사유 ○ 인용표준 ISO 표준 부합화에 따른 인용표준 변경, 용어 수정 및 표기법 수정 등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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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한강유역환경청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가평 대성지구)1. 사 업 명 : 가평군 대성지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2. 사업지역 :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373번지 일원(면적 26,936㎡) 3. 사업목적 : 녹지간 연결성 강화 등을 위한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여 상수원 수질개선 및 생태계 건강성 회복 등 4. 사업기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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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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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 왕산마리나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사유 ○ 당초 용유 왕산마리나 단위개발사업지구 개발계획은 인천AG경기대회(요트경기장) 활용의 시급성을 감안, 요트계류장 및 경기장 건설을 위한 단일 토지이용계획(체육시설)으로 수립되었음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의 개발촉진 및 투지유치 활성화를 위한 선도ㆍ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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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산과학원국립수산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이하 "학·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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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 가치평가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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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입수요의 조사)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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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구분회계의 도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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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28조의5,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16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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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사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사의 이용·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관사라 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직원의 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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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1.「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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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조치 방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법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실명거래의 확인방법 중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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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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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작성승인 고시(충청북도시군별장래인구추계)1. 통계의 명칭 : 충청북도시군별장래인구추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20207호(2015. 12. 18.) 4. 통계작성의 목적 : 인구변동의 실적자료를 이용하여 자치구별 과거인구를 확정하고, 장래인구를 추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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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작성승인 고시(부산광역시구군단위장래인구추계)1. 통계의 명칭 : 부산광역시구군단위장래인구추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20214호(2015. 12. 18.) 4. 통계작성의 목적 : 인구변동의 실적자료를 이용하여 자치구별 과거인구를 확정하고, 장래인구를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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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등록선박통계)1. 통계의 명칭 : 등록선박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해양수산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2311호(1975. 07. 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5. 12. 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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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변경1. 건설공사의 목표 ○ 국내·외 식품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세계적 수준의 핵심 인프라 구축 ○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연구·실험, 생산 및 업무지원에 필요한 6개 기업지원시설 건립 2. 건설공사의 기본방향 ○ 글로벌 식품시장의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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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 금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3호에서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5. 12. 11.〉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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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보훈부국립묘지 시설사업 실시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백련리 1456-1번지 일원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 국립묘지 시설사업 사업의 명칭 : 국립임실호국원 제2봉안당 신축공사 3. 국립묘지 시설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사업의 면적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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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전파관리소방송통신민원행정서비스헌장Ⅰ. 서비스 이행기준 가. 우리 소를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 고객이 기분 좋은 마음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정문에서 안내원이 찾아오시는 분들을 정중한 인사로 맞이하여 민원실로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 민원업무를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민원실내에 방문 고객을 위한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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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외국인범죄수사처리지침근래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하여 짐에 따라 외국인 출입국자와 체류자가 상당수에 이르러 외국인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1957. 11. 7.발효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 1963. 12. 19.발효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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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군산지방해양수산청군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37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군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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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전산보고 등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5조제1항 별표 8에 따른 전산보고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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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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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제1조(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는 별표1 과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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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지역조합 설립인가 기준 중 조합원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지역 지정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동의자 또는 조합원의 수가 300인이상이면 지역조합의 설립인가기준중 조합원수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한다. 강 원 도 춘천시 동면일원, 횡성군 갑천면일원, 영월군 중동면일원, 하동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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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태백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태백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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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안강승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안강승압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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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서산A간척지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 방수제공사 세목고시1. 사업종류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사 업 명 : 서산(A)간척지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 방수제공사 3. 사업목적 : 노후된 농업기반시설의 기능개선, 침수방지 및 재해대비 능력 보강, 기업영농에서 다수개별 영농체계로 전환에 따른 기반시설 재정비 4. 사업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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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 확인업무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 또는 활동하고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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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술표준원내부심사 지침1. 서론 1.1 시험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KS Q ISO/IEC 17025에는 시험기관이 수행하는 시험 및/또는 교정 활동의 종류, 범위, 그리고 분량을 포함한 그의 활동 범위에 적절한 경영시스템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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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술표준원경영검토 지침1. 서론 1.1 시험 및 교정 기관의 자격에 관한 일반 요건 KS Q ISO/IEC 17025에는 시험기관이 맡은 시험이나 교정 활동의 종류, 범위 그리고 분량을 포함한 활동의 적용범위에 적절한 하나의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 이행,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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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인력개발원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 및 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과 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지침 제5조(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및 기준) 제2항에 의거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업무성격에 맞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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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해양수산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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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수료 전자지불방식에 의한 징수방법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113조 및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를「전자정부법」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에 근거 전자지불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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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배타적경제수역내 난파물 제거 비용 보증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2007년 난파물 제거에 관한 나이로비 국제협약」의 체약국이 협약 적용구역에 입항하는 선박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난파물 제거에 필요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증서의 신청 및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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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군의무사령부령 제7조에 따른 감사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국군의무사령부령」제7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지정한 병원에 대한 보안감사 및 직무와 관련한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안감사 및 직무 관련 자체감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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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한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인가(강림 농어촌 생활용수)1. 사업명: 강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횡성군수(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횡성군 안흥면 및 강림면 일원에 생활용수 및 기타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배수지 및 송·배수관로를 설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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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한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인가(동산면 농촌 생활용수)1. 사업명: 동산면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춘천시장(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춘천시 동산면 일원에 생활용수 및 기타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배수지 및 송·배수관로를 설치하기 위함 4.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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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 내규헌법재판연구원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 내규 소관 부서 :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제정 2011. 10. 19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8호 개정 2015. 11. 16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24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35조에 따른 방문연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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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등의 약리시험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의약품 등의 일반약리시험 또는 안전성약리시험의 항목과 시험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일반약리시험이란 독성시험 및 효력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