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11.11
  약국제제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약국제제의 범위 지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국제제의 지정) 약국제제의 지정은 [별표1]과 같이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2015.11.10
  국민권익위원회 일상감사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제3조제5항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 부서, 대상 업무, 기준 예산액 및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부서) 일상감사는 제3조에 따른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5.11.09
  말 수입위생조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말(말, 노새, 당나귀 등 마속동물을 말한다. 이하 "수출말"이라 한다)에 대한 검역내용 및 가축위생 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① 수출말이 수출 선적일로부터 이전 60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15.11.09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17)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17)」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예규 고용노동부 2015.11.0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
  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 이란 계속근로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근로기간이 몇 년, 몇 월, 며칠인 경우에 1년에 못 미치는 몇 월, 며칠을 뜻
• 예규 고용노동부 2015.11.06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Ⅰ.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예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계약의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시기(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향후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15.11.06
  일반수도사업(매곡정수장) 변경인가
  1. 사업명 : 대구광역시 매곡정수장 시설용량 변경 2. 사업시행자 ○ 명칭 및 주소 :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공평로 88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매곡정수장의 안정적 운영 및 가동률 확보를 위해 취·정수장 시설용량 조정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대
• 예규 대검찰청 2015.11.05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구금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형집행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형집행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구금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구금되었다가 석방된 후 자유형이 확정된
• 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2015.11.04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지침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기품질관리지침(이하 "품질지침”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해기면허발급용 전산기기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검대상) 해기면허발급용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대상 및 항목은 별지 제1호와
• 훈령 산업통상부 2015.11.04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운영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회의 설치)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
•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11.04
  마약류 및 원료물질 감시업무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마약류감시원의 업무범위, 업무수행절차 및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에 관한 감시업무를 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마약류 감시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11.04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제50조에 따른 몰수마약류의 인계·인수, 보관·관리, 폐기, 분양 등을 철저히 하고,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
• 예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2015.11.02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 청의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수입징수와 미수채권을 해소하고 수입금 체납처분 등의 중요안건을 심의함으로써 국고수입증대 및 채권의 적정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5.11.01
  이탈리아산 돼지고기 가공품 수입위생조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탈리아(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가공품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5.11.01
  스위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스위스(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이하 "수출돼지"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수입위생조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5.11.01
  영국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이하 "수출돼지"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수입위생조건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5.11.01
  멕시코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멕시코(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이하 "돼지고기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5.11.01
  스위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스위스(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이하 "돼지고기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5.11.01
  영국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이하 "돼지고기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5.11.01
  칠레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칠레(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이하 "돼지고기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2015.10.31
  공정거래위원회 주니어보드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주니어보드’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니어보드의 의의) ‘주니어보드’란 위원회 내부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4급 ~ 9급까지 다양한 직급의 직원들을 선정하여 업무
• 규칙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2015.10.30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4조 제4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 제2항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 훈령 새만금개발청 2015.10.28
  새만금개발청 일상감사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이하"개발청”이라한다)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 실시와 관련한 대상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능률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업무) ① 개발청의 소관 업무중 다음 각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2015.10.23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Ⅰ. 목적 이 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등)의 규정에 따른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과 관련하여 그 절차, 심사기준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표시·광고 실증제도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2015.10.23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Ⅰ.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1.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 판매, 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 가. 제조, 수리, 판매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 단, 당해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는 제외한다. 나. 물품의 제조·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로서 규격 또는 품질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2015.10.23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1.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2.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2015.10.23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 1.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보험가입자인 경우 가.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소비자인 경우 보험 계약금액은 법이 정하는 대금환급금액의 90% 이상(단,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20세 미만인 자 또는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2015.10.23
  결제대금 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면제되는 거래에 관한 고시
  Ⅰ.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면제되는 거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또는 법 제24조제3항제1호 내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2015.10.23
  정보공개서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Ⅰ. 위탁기관 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한다. Ⅱ.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 고시 재정경제부 2015.10.21
  지식협력단지 및 문화창조아카데미 조성사업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1. 건설공사의 목표 ○ 홍릉 연구단지 내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산업연구원(KIET)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역사성과 상징성을 살린 동 부지 활용 방안 마련 ○ 저활용 유휴 국유재산의 활용성 제고 및 개방형 문화·학습공간 제공 ○ 정부의 ‘지식협력단지 조성계획’ 및
• 등기예규 대법원 2015.10.20
  공유자 1인의 지분에 대한 저당권을 소멸케 하는 경우의 등기
  일부 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의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의 등기방법 "갑"과 "을"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또는 "갑"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을"에게 일부 지분을 이전한 경우에 "을" 지분에 관하여 저당권 포
•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15.10.20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은 다른 법
• 훈령 국립수산과학원 2015.10.16
  국립수산과학원 차량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원의 모든 차량에 적용하며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한다. 제3조
• 훈령 국립수산과학원 2015.10.16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에 따라, 해양수산용 및 다른 용도의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수산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는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5.10.15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칠레(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이하 "가금육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수
• 예규 외교부 2015.10.15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 민원담당 공무원의 범위 등에 관한 예규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3호바목3)에 따라 지급하는 민원업무수당의 지급대상자의 범위 및 지급액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민원업무수당의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5.10.15
  일본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본(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이하 "가금육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수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5.10.15
  캐나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캐나다(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이하 "가금육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5.10.15
  호주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호주(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이하 "가금육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수
• 훈령 산업통상부 2015.10.15
  (산업통상자원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에 의거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
• 예규 대검찰청 2015.10.15
  검찰수사관의 수사실무실습에 관한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사 부서 근무 경력이 없는 수사관들로 하여금 검사실 및 압수수색 장소 등 수사 현장에서 직접 수사실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수사관의 수사 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습수사관의 선발) ① 차장검사("차치지청 이상"에 근무하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15.10.14
  통계정책관리시스템 운영 수탁기관 지정
  1. 수탁기관 : 재단법인 한국통계정보원 ㅇ 주 소 : 대전서 서구 청사로 152 이안빌딩 3층 304호 2. 위탁업무 ㅇ 업 무 명 : 통계정책관리시스템 운영 위탁 ㅇ 위탁내용 - 응용시스템 운영(기능 개선/개발 포함) - 정보자원의 모니터링, 장애처리 등 운영 지원
• 훈령 고용노동부 2015.10.14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행정 분야에서 노·사·공익의 의견수렴과 정책집행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 및 근로감독행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훈령 고용노동부 2015.10.14
  (고용노동부)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비용(이하 "참고인 등 비용"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 다음에 열거하는 비용을 참고인 등
• 예규 고용노동부 2015.10.14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노동행정경력자 연수 규정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률 제6333호 「공인노무사법」 부칙(2003.12.31 법률 제7046호로 개정된 것)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719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노동행정에
• 고시 고용노동부 2015.10.14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1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
• 예규 고용노동부 2015.10.14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Ⅰ.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1.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5.10.13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의10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경영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인의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5.10.13
  밭식량작물 주산지 지정 기준
• 고시 산업통상부 2015.10.12
  천연가스 공급설비(토성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토성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