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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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양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4차)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양양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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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간성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간성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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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영파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영파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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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장흥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장흥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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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존을 위해 수립된 시책의 점검·평가를 위해 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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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동해어업관리단어업지도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지도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어업지도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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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계획345kV 아산-보령화력 송전선로 선종교체공사 주변지역 보상사업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120) 2. 보상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 가. 종 류 : 송전선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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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정보격차지수및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정보격차지수및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미래창조과학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2017호(2006. 11. 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5. 10. 0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세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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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종자원국립종자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9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23조에 따라 국립종자원에 두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국립종자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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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국가주요지표 DB 품질관리 수탁기관 지정1. 수탁기관: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 -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85 2. 위탁업무 및 처리내용 - 위탁업무: 국가주요지표 DB 품질관리 - 처리내용 · 지표 DB의 정확정 검토와 보정 · 주요지표, 보조지표 및 국제비교지표 DB의 최신 업데이트 ·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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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기업생멸 프로파일링 기능 고도화 수탁기관 지정1. 수탁기관 : 재단법인 한국통계정보원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2 이안빌딩 3층 304호 2. 위탁업무 ㅇ 업 무 명 : 기업생멸 프로파일링 기능 고도화 위탁 사업 ㅇ 위탁내용 - 기업생멸 프로파일링 기능 고도화 - 기업지배구조 변화 DB 구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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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부산권역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고시1. 실천계획 적용지역 및 관리대상 오염물질 가. 대상지역 o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o 경상남도 김해시(진영읍, 장유·주촌·진례·한림·생림·상동·대동면 제외) 나. 관리대상 오염물질 o 주된 관리물질 : 오존(O3), 이산화질소(NO2) o 부수적 관리물질 : 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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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대구권역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고시1. 실천계획 적용지역 및 관리대상 오염물질 가. 대상지역 o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 나. 관리대상 오염물질 o 주된 관리물질 : 오존(O3), 이산화질소(NO2) o 부수적 관리물질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미세먼지(PM10), 이산화황(SO2) 2. 대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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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광양만권역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고시1. 실천계획 적용지역 및 관리대상 오염물질 가. 대상지역 o 전라남도 광양시(봉강·옥룡·진상·다압면 제외), 순천시(승주읍, 주암·송광·외서·낙안·별량·상사·황전·월등면 제외), 여수시(돌산읍, 화양·남·화정·삼산면 제외) o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화력발전소 부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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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노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노산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한국가스공사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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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4ㆍ16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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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산동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산동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한국가스공사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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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강유역환경청보령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관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제1조(목적 및 명칭) 이 규정은 보령호 수질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설치하는 "보령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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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한국표준무역분류1. 통계법 제 22조에 의하여 통계청 고시 제2009-308호(2009. 12. 11.)로 고시한 바 있는 「한국표준무역분류」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 개정내용은 부칙 제2조(재검토 기한)를 추가한다. 3. 고시내용은 「한국표준무역분류 항목표」입니다. ※ 고시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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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개발·설치·증설하는 자로부터 납부받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용도를 정하기 위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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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원법 제1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관리사업자가 외국선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중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선원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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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어도설계기준제1조(준용)「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도설계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하천설계기준"을 준용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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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복무하는 공무원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외공관장 및 분관.출장소장의 업무 인계인수) 재외공관장 및 분관·출장소장의 업무 인계·인수는 「재외공관장 이·부임시 행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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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 문의처 :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044-201-6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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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지침제1조(목적) 선원법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와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제3조의3에 규정된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의 범위,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 및 승선기간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선원관계법령상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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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한글박물관국립한글박물관 방호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한글박물관의 방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경비원’ 이라 함은 청사 방호 및 경비 업무 등을 담당하는 방호원 및 외부 용역업체의 경비직원을 말한다. 제3조(임무) 경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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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미래창조과학부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전문지원기관 지정「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전문지원기관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6조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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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입체교차화시설 구조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널목개량촉진법」 제7조에 의하여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을 입체교차할 경우에 그 입체교차시설의 구조 및 공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구조의 기준) 철도와 도로를 입체교차할 경우에 도로의 구조는 지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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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 고시1.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2. 내용 :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종류 가. 배출시설(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관리대상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종류 * 비고 : CAS No(Chemical Abstracts Service Registry Numbers)는 미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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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울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행정처분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원업무처리지침 제26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선원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 그 심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 선원행정처분 대상자의 심의를 위하여 울산지방해양항만청에 심의회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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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법 제31조 내지 제36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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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서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주요 구조부) 타워크레인의 주요 구조부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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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진장~울산 주배관)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진장~울산 주배관)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한국가스공사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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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인사혁신처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친목단체 지도ㆍ감독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친목단체의 운영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단체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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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북한산 쌀 반입 허용범위1. 목 적 ○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북지원사업의 결과 국내 반입되는 쌀의 허용범위를 설정함. 2. 허용범위 ○ 반입주체 : 대북지원사업단체(인도적대북지원사업처리에관한규정에 의거 통일부에서 지정한 단체) ○ 용도 : 비상업적인 용도 ○ 단체별 반입 횟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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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한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변경인가(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1. 사업명: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고도정수처리공정 도입을 통한 맛, 냄새물질 등 제거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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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회계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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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충청지방우정청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이하 "위탁대상자"라 한다.)선정을 위한 절차 및 심의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위원회 설치)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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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시·도 및 시·군·구에서 행하는 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수산기술 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관련 기관 간 효율적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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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국·도립내수면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내수면연구기관과 시·도 소속 내수면연구기관간의 상호협력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연구기관의 기능 및 사업추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내수면연구기관(이하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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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수출종축 등의 생산능력·규격기준1. 한우 종축 가. 생산능력 기준 1) 씨수소 2) 씨암소 ○ 아비소의 후대검정 성적이 일당증체량 0.8kg미만이고, 근내지방도 2.0미만인 것 나. 규격기준 ○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발행한 혈통등록증 또는 고등등록증을 소지한 것 2. 한우정액 가. 생산능력기준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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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고시(국제인구이동통계)1. 통계의 명칭 : 국제인구이동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0164호(2004. 07. 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5. 08. 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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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고시(국내기업e-비즈니스와IT활용조사)1. 통계의 명칭 : 국내기업e-비즈니스와IT활용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38501호(2001. 09. 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5. 08. 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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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세월호참사 관련 피해자 등의 교육비 지원 및 단원고등학교 교직원 휴직 등에 관한 세부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30조에 따라 세월호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교육비 지원과 참사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휴직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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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재외공관장 이부임시 행동지침1. 목적 이 지침은 재외공관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의 이?부임시 보고 체계의 명확화 및 인계인수 절차 등의 체계화를 위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공관장 이?부임일 지정 ○인사기획관실에서는 주재국 현지 정세, 외교 현안, 공관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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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품종보호심판위원 연수운용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제39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수대상) 심판위원 연수과정의 대상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에 따라 심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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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4항 및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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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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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수목원특정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공동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국립수목원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사업비 및 연구시설을 제공받아 목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사업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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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고시제1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남한과 북한의 항만간에서 「해운법」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선박에 대해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투입제한) "남한과 북한의 항만간(이하 "남북항로”라 한다)”에서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