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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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배치설계 등록표시 등의 방법1.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의 등록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표시기호 : “배치”, “ IC” 또는 “*KM*”의 기호 중에서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음. 나. 표시내용 : 가항의 표시기호에 병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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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제주사무소 업무처리 등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지역에 대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건강기능식품·농축수산물 및 의료제품 안전관리, 식품의 수입신고 업무처리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할구역과 사무소의 명칭 및 조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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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대구지방환경청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고령 동고령일반산업단지)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동고령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북 고령군 성산면 박곡ㆍ무계리 일원 - 면 적 : 752,865㎡ - 단지 지정일 : 2013. 3. 11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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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1. 산정기준 ㅇ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 직접노무비 x 2.30% 2.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을 말하고, 도급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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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으로써 공사 수주 후 일괄하도급을 하는 불법ㆍ부실 건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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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지켜야 할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가능률 평가)① 제조·수입업자는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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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국내인력해외건설현장 고용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우대 기준 고시1. 대상 및 가산금액범위 가. 대상업체 : 건설업자로서 해외건설촉진법령에 따라 해외건설업을 신고하고 해외건설현장에 국내인력을 고용한 자 나. 가산금액의 범위 ※ 중소업체(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상시종업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 미만)의 경우는 가산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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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선박 톤수 측정 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선박 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선박의 톤수측정을 집행함에 있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선박 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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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선박법 사무취급 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선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사무취급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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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기본계획 고시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 국내 물기업 기술 향상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주기(Life cycle) 지원 인프라 구축 - 물산업진흥시설(건축물) 및 실증화시설(테스트베드) 조성 ○ 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전자·통신, 첨단기계, 신재생에너지)과 협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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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립농업과학원농생물유전체및유전자염기서열분석지원운영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에서 보유중인 첨단 염기서열 분석장비를 이용하여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농생물 유전체 및 유전자의 염기서열 분석수요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염기서열 분석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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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및 세관관서 출입증 관리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인력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의 발급관리와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세청과 그 소속 기관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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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에 따른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관세청과 그 소속 기관의 주요 정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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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주말·체험영농 주택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1. 「농지법」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읍·면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농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안의 농지 다.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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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산림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1. 연접한 토지가 모두 산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인 농지이거나 연접한 토지의 일부가 구거·하천 또는 도로이고 그 외는 산림으로 되어 있는 농지로서 농지의 이용(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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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관할 해역(항계 및 육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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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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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고시(국민생할체육참여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1303호(1991. 10. 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5. 08. 0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세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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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공모시기 및 공모방법 등 선정절차, 공공시행자와 선정된 주택건설등 사업자간의 협약 체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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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시 총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1. 총사업비 산정기준 가. 총사업비는「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택지를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직접비와 간접비의 합으로서, 국토교통부가 고시한「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따라 조성원가 산정시 적용하는 총사업비를 말한다. 나. 총사업비 산정 이후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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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제22조의2 및「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7조의2 규정에 근거한 택지정보체계가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자료의 입력·유지·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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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시산업발전법」 제4조제4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제22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제14조제3항 및 제5항,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시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시회 관련 입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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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미래창조과학부대구연구개발특구 성서3차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승인 고시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대구연구개발특구 성서3차 산업단지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호산동, 파호동 일원 다. 면 적 : 1,211,451.8㎡(특구내 지역) 2.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가. 주 소 :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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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1.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자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 2.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 종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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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자동차제작자 도장시설의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배출량 산정방법 등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8 제2호의 비고 7) 라)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제작자의 도장시설에 대한 차종에 따른 생산규모별 탄화수소(THC로서. 이하 같다)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배출량 산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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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울산지방해양수산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및 「해양수산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재정보증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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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물품관리법」,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해양수산부훈령)」및 「해양수산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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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일반건축물 심의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심의기준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제6조에 따라 일반건축물 건축계획의 심의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심의기준은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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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이라 한다)의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청렴감사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렴감사관이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부패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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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통일부통일부 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1. 목 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ㆍ제14조제1항제1호와 총무처예규 제276호에 의거 통신ㆍ기계등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직급(등급)별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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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통일부교역보험 취급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원칙) 교역보험업무의 취급에 관하여는 기금관련법규 및 기타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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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통일부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문화, 체육, 학술 등의 협력사업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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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통일부남북한 방문 특례 및 북한주민접촉 절차에 대한 고시제1조(목적 및 적용대상) 이 고시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 및 제9조의2,「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2조·제16조·제19조에 따라 남북한 방문절차에 대한 특례와 북한주민접촉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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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납북자 인정절차 및 통계관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납북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납북자 인정 및 명단관리 업무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납북자”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53년 7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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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상품권 구매·사용 관리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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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지리정보원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문지리정보 통합DB 및 온톨로지 KB 구축 등을 위한 작업기준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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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새만금개발청새만금사업지역 7년형 조세감면에 관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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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 기록관리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국방부 본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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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우편물 반송정보 제공서비스1. 우편물 반송정보 제공서비스 개요 가.다량 일반통상 우편물 발송업체가 봉투표면에 인쇄필수 사항(반송사유란, 반송처, 고객바코드(bar code)를 인쇄하여 발송하고, 집배원이 우편물 반송사유를 반송사유란에 √ 또는 ○으로 표기하여 우편집중국으로 반송 처리 나.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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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고시(월세가격동향조사)1. 통계의 명칭 : 월세가격동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감정원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1671호(2009. 06. 16.) 4. 통계작성의 중지 연월일 : 2015. 07. 13. 5. 통계작성의 중지 사유 - 전세의 월세 전환 등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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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 홈페이지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을 참고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관리·운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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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제1조(설치의 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증거 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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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 문화상품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 문화의 홍보, 보급,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개발 또는 판매하는 각종 문화상품 인세와 관리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문화상품”이라 함은 박물관의 활동과 관련한 자료를 소재로,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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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신월성원자력 1,2호기) 실시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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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2015년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차종* CO2 배출량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시험방법(복합모드)을 적용한 것으로, 6개 국가지정시험기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석유관리원, 자동차부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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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청원경찰 경비지급 및 납부 등에 관한 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청원경찰 경비의 지급 및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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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대구지방환경청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대구 국가산업단지)가. 대상지역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일원(8,548,922㎡)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대구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20,59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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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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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술표준원2015년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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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효율적인 수입 징수 업무 수행, 미수납 채권의 회수, 수입금 체납처분 등 중요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고수입 증대와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수입금’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문화체육관광부 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