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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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보건복지부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조정 및 가산 기준 제3호 나목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1. 목적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별표1]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조정 및 가산 기준 (이하 “산정기준”이라 한다) 제3호나목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2. 기본 원칙 ○ 타사의 동일 투여경로·성분·제형의 제품(이하 “제네릭의약품”이라 한다)이 등재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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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술표준원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884-1)「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884-1)」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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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의료기기·화장품 제조·유통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의료기기·화장품 제조·유통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1783호(2010. 07. 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5. 07. 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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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가 되는 비율고시Ⅰ.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가 되는 비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5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5. 7. 6〉 2. 재검토기한(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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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등록취소 등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사용자 및 가입자 보호조치 고시Ⅰ. 등록취소 등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사용자 및 가입자 보호조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서 “그 밖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끼칠 수 있는 불합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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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나주병원국립나주병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나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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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문기구(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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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와 증인 등을 위원회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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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울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입금 체납처분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입징수와 미수채권을 해소하고 수입금 체납처분등의 중요 안건을 심의함으로써 국고수입증대 제고 및 채권의 적정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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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울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되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라 한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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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조개선적립금의 목적) 구조개선적립금은 상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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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1. 이 준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0조, 동법 시행령 제170조의 규정에 의거 주권상장법인등의 반기 및 분기보고서에 포함되는 반기 및 분기재무제표에 대하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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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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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목적 1. 이 기준은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동법 제95조에 의거 신용사업을 취급하는 기관(이하 ‘상호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신용사업에 관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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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발행기관"이라 한다)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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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행산업에 관한 광고·선전행위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사감위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11호,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ㆍ선전 행위에 대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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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의 작성방법주 의 사 항 1.건수표 "수리란"중 해당 관서와 재외공관의 구별은 사건수리지(신고지)를 표준으로 하되 불수리된 사건은 기록하지 아니하고 재외공관에서 수리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2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송부된사건(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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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사망신고가 있는 경우의 사무처리지침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재외공관 또는 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수리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2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소속 가족관계등록관(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소속 시 또는 구의 장)에게 송부한 때에는 이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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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사건 처리상황의 보고「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각 시(구)ㆍ읍ㆍ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등록사무소의 접수장 기록과 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 작성은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하고, 감독법원은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신청사건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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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인정사망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 다) 제87조의 수해,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인정사망)한 경우 이와 관련된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그 밖의 재난의 의의) 법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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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 등의 우편 송부방법시(구)ㆍ읍ㆍ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감독법원으로, 출장소 및 동사무소에서 소속 시(구)청으로,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 등을 우편으로 송부할 때, 일반우편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 등의 송부는 그 과정에서 분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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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신고연월일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1. 목 적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신고연월일 등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1조제1항제1호, 제4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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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서의 양식) 특례법에 의한 신청 중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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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직권정정허가 신청을 받은 감독법원의 사무처리지침1. 시(구)ㆍ읍ㆍ면의ㆍ장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의 가족관계등록관(이하 ‘가족관계등록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송부 받은 직권기록 또는 정정허가신청서를 수 일간 보관하였다가 결재단계에서 접수해서는 안 되고, 문서건명부에 즉시 접수해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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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은행업인가지침 등 각 업종별 인허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규모) ⓛ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액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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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의7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6조의9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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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 이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예금자보호법」부칙(제6807호, 2002.12.26) 제9조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을「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에서「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 이관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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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의 세부 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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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제1조(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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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충실하고 효율적인 공판조서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1 (기본방향) 공판조서에는 공판기일의 진행상황, 소송관계인 등의 진술내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정형적인 문구는 실제 법정에서의 심리와 변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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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개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개진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사장직무대행 이 종 호 3. 사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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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고령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고령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사장직무대행 이 종 호 3. 사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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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업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업리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사장직무대행 이 종 호 3. 사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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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대구지방환경청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구미 고아농공단지)1. 구미 고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구미 고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북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 60번지 일대 - 면 적 : 206,090㎡ - 단지 지정일 : 1987.7.13 나. 오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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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 비리 신고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스포츠와 관련한 비리, 불공정 사실에 대한 제보 및 이와 관련한 조사를 통해 비리 발생을 예방하고 건전한 스포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스포츠 비리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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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인권보도상 포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5호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인권의 보호 및 신장에 공헌한 보도를 매년 발굴·포상하고 이를 널리 알려 인권문화의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인권보도상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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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및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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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평택지방해양수산청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공익신고자 보호법」및「같은 법 시행령」,「해양수산부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택지방해양 수산청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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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평택지방해양수산청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평택지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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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평택지방해양수산청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및「해양수산부 정보공개 운영 규정」제2조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예규는 평택지방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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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교육훈련지침Ⅰ. 총칙 1. 목적 ○ 공무원 교육훈련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2. 근거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시행령」 ○ 「공무원교육훈련업무처리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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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도서관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자료"란 구입, 수증, 교환, 납본, 자체발간,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수집된 도서와 전자매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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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행정 사전안내 운영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법령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이 따르는 업무 중 사전안내 대상업무 및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안내 대상업무의 범위) 사전안내 대상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의 이행 또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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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640호)에 따라 관세청 및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관세청 및 관세청 소속기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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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3호 신종감염병증후군(이하 "메르스”라 한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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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규정제1장 총 론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위해가능 생물체 관련 연구에 대한 위해성 여부 및 과학적 타당성을 평가하여 생물체 관련 연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위원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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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나주병원국립나주병원 환자급식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입원환자 급식의 합리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 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식대상) 급식대상은 소정의 입원수속 절차에 의하여 병원에 입원된 환자와 낮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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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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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 공동활용지침」,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사이버교육과정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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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 재정분석과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위원회는 인사혁신처에 설치한다. 제3조(기능)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