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훈령 교육부 2015.06.03
  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305호 ’94.11.24.)에 의하여 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죄의 고발
• 예규 국방부 2015.06.02
  군사외교행낭 운영 예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예규는 국방부와 재외공관 무관부간에 수발되는 군사외교 행낭(이하 "행낭"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낭보안을 유지하고 신속 정확한 행낭 수발을 통하여 적시 적절한 지시 및 보고체계를 확립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국방부
• 예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015.06.02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 훈령 금융정보분석원 2015.06.01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 고시 국토교통부 2015.05.29
  철도거리표
  □ 철도거리표 개정 [변경 전] [변경 후]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15.05.29
  한국산업표준 명칭 정정
• 훈령 국토교통부 2015.05.28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지적재조사기획단(이하 "기획단”
• 예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2015.05.26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용 차량 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소유 공용 차량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차량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뜻) 이 규정에서 ‘공용 차량’이란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소유의 다음 각 호의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15.05.26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단양군특화작물조사)
  1. 통계의 명칭 : 단양군특화작물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단양군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68104호(2015. 05. 19.) 4. 통계작성의 목적 : 단양군의 특화농산물인 아로니아, 오미자, 마늘의 생산 및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단양군의 농업
• 훈령 경인지방우정청 2015.05.22
  경인지방우정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1조(명칭)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에 경인지방우정청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경인지방우정청장이 표창 및 표창제청 또는 표창추천 할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며 이에 공정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임무)
• 예규 국립마산병원 2015.05.22
  국립마산병원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 제반 업무의 전결수순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마산병원 위임전결 사항은 따로 법령에
• 내규 헌법재판소 2015.05.20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윤리 내규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윤리 내규 소관 부서 :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제정 2015. 5. 20.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2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연구보고서의 연구자가 준수하여야 할 연구윤리에 관한 사
• 고시 산업통상부 2015.05.18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kV 북부산-울산화력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 보상사업)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120) 2. 보상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 가. 종 류 :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재산적보상, 주택매수) 나. 명 칭 : 3
• 고시 산업통상부 2015.05.13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해제)
  154kV 동래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 2. 해제년월일 : 2015. 4. 15. 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철탑 철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345kV 해북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15.05.1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최저생계비계측조사)
  1. 통계의 명칭 : 최저생계비계측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33104호(2004. 04. 16.) 4. 통계작성의 중지 연월일 : 2015. 05. 08. 5. 통계작성의 중지 사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
• 훈령 해양수산부 2015.05.11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234조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305호)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자를 포함한다) 또는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공금횡령 등의 범죄행위를 범
• 훈령 서울지방우정청 2015.05.08
  서울지방우정청 직원자녀 장학회 운영세칙
  제1장 총칙 제1조(설치) 서울지방우정청에 서울지방우정청직원자녀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목적) 본 장학회는 서울지방우정청 및 관내관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직계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사정이 어려운 직원자녀[편부·편모의 자녀, 다자녀의
• 훈령 전북지방우정청 2015.05.08
  전북지방우정청 사무분장 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북지방우정청(이하 "지방우정청"이라 한다) 각 국(실)내 각 과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방우정청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훈령 서울지방우정청 2015.05.08
  서울지방우정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1조(명칭)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우정청에 서울지방우정청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서울지방우정청장이 표창 및 표창제청 또는 표창 추천할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며 이에 공정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임무)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15.05.04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고용동향)
  1. 통계의 명칭 :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고용동향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고용노동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1827호(2006. 07. 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5. 04. 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예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015.05.01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부산지방청"이라 한다) 보안관련사항
• 재판예규 대법원 2015.05.01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1건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할 경우 붙일 인지액(재민 87-9)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1건의 신청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한 경우, 압류명령과 추심(또는 전부)명령은 수개의 신청을 편의상 1건으로 신청한 것이므로 각 집행권원의 수에 상응하는 인지를 붙여야 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2015.05.01
  공정거래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방법 및 승인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정거래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
• 훈령 법무부 2015.05.01
  법무정책 홍보전략협의회 운영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법무정책 홍보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정책 홍보전략협의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법무정책 홍보전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주요 홍보 현안에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2015.05.01
  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소액수의계약)에 따른 수의계약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의계약의 요청) ① 각 부서
• 훈령 서울지방항공청 2015.05.01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항공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에서 규정된 초경량비행장치(이하 "비행장치"라 한다)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① 항공법 제23조에 따라 비행장
• 예규 외교부 2015.04.30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자동차관리법」 제70조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소속 공관원의 자동차 취득, 등록, 관리와 처분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 고시 제주지방우정청 2015.04.27
  (제주지방우정청) 우체국 명칭변경 고시
  1. 변경내용 2. 변경사유 : 우체국 명칭 제정기준에 부합한 명칭으로 변경 3. 변경시행일 : 2015. 4. 27.
• 공고 국가기록원 2015.04.22
  2014년 공개재분류 결과 비공개 기록물 유형별 현황 공고
  * ‘비공개 유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것임
• 예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2015.04.17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효율적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 이라
• 고시 국토교통부 2015.04.16
  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시설 지정·고시
  ○ 2013년 1월에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고시된 7개소 거점 대상에서 연계교통시설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9개 사업을 지정고시합니다. ※ 지정·고시된 7개 거점대상 중 3개 거점(인천항, 의왕·군포복합 화물터미널, 광양항)에 대해서는 제1종 교통물류거점 연계교통시설 선정
• 고시 미래창조과학부 2015.04.16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 변경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전기통신사업법」제44조제7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은 협정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 고시 산업통상부 2015.04.16
  군산·군산2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 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
• 예규 국립마산병원 2015.04.16
  국립마산병원 입원환자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에 의하여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이하 "환자"라 한다)가 효율적인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생활 중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사항) 환자는 병원운영상 필요한 행정적인 지시와 담당의사
• 고시 국토교통부 2015.04.14
  201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대상 지정
  1. 201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지정사유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및 민간부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선도적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성공모델 창출 2. 시범사업 지정 대상 □ 시공지원사업 □ 사업기획지원사업 ※ 설계
• 고시 산업통상부 2015.04.13
  천연가스 공급설비(신호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신호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사장직무대행 이 종 호 3. 사업의 목적
• 고시 산업통상부 2015.04.13
  천연가스 낙안관리(B/V)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승주~고흥 및 곡성~구례 주배관 건설공사(낙안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사장직무대행 이 종 호 3
• 훈령 고용노동부 2015.04.13
  고용노동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고금 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사무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훈령에서 "회계관계공무
• 훈령 고용노동부 2015.04.13
  (고용노동부) 물품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물품관리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 예규 법무부 2015.04.10
  직무성과금지급업무처리지침
  Ⅰ. 총칙 1. 목적 이 지침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의10 규정에 따라 검사에게 지급하는 직무성과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직무성과금이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 훈령 농촌진흥청 2015.04.09
  농촌진흥청 명예직연구관·명예직지도관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 규정된 농촌진흥청 명예직연구관 및 명예직지도관(이하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이라 한다)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자격) 농촌진흥청장(이
• 재판예규 대법원 2015.04.08
  민사조정절차에 관련된 여러 의문점에 대한 검토의견(재민 95-1)
  민사조정절차에 관련하여 민사조정담당판사회의에서 제기된 여러 의문점에 대한 검토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1. 청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 가압류이의 등 집행관계사건도 민사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민사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 공고 산업통상부 2015.04.08
  2015년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ㅇ 산업·발전부문 목표관리 업체의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사적인 에너지효율화 컨설팅, 에너지 사용현황 실시간 계측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인프라 구축 지원 *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이용효율을 개선할 수
• 예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015.04.07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대상)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대전식약청에 재직중인 자 중 대전광역시에 연고가 없는 자에 한한다. 제
• 훈령 국립전파연구원 2015.04.07
  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립전파연구원의 국제협력활동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며 방송통신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협
• 규칙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2015.04.02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① 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에는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 규칙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2015.04.02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재직 중 겸직할 수 없는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 훈령 조달청 2015.04.01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무요원”이란 조달청·조달품질
• 훈령 국토교통부 2015.03.31
  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 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에 근거하여 국토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세부적인 업무분장ㆍ관할구역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구역) 국토관리사무소 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의 관할 구역은
• 훈령 새만금개발청 2015.03.31
  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 개발 및 투자유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 강화와 대국민 민원 서비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