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15.03.30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재활용가능자원시장동향조사)
  1. 통계의 명칭 : 재활용가능자원시장동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환경공단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39201호(2003.01.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5. 03. 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재판예규 대법원 2015.03.30
  인신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인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인신보호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구제청구사건의 업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양식의 비치) 각급 법원은 민원접수창구에 구제청구서, 구제청구절차 안내서, 국선변호인 선정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15.03.30
  소각시설의 검사기관 지정
• 고시 산업통상부 2015.03.30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54kV 고양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고양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3. 사업의 목적 : 경기도 고양시 풍동, 식사 택지지구의 신규 부하공급 및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2015.03.26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훈령 정부통합전산센터 2015.03.25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제14조에 따른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고시 산업통상부 2015.03.25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 등기예규 대법원 2015.03.23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등기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법」,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하여야 할 자가 있음을 안 경우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하여야 하는 과태사항 통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사항통지 요건) ① 등기관
• 재판예규 대법원 2015.03.23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항고를 한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민 95-2)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함에 있어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보증제공 증명서류¨ 라고 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 재판예규 대법원 2015.03.23
  채권배당절차 등에서의 송달비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2)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252조에 따른 배당절차와 민사집행법 제161조의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의 송달비용과 관련한 국고대납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고대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 제1조의 배당절차 진행을 위해 최고
• 고시 법무부 2015.03.19
  공익신탁의 공시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익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공익신탁 관련 공시의 세부 내용 및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시사항) ① 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서류를 공시한다. 1.
• 고시 법무부 2015.03.19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익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익신탁의 인가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가 신청)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익신탁 인가의 신청에 관한 서식은 다음
• 훈령 해양수산부 2015.03.18
  해양수산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할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수
• 예규 국가인권위원회 2015.03.17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체험 연수생 및 인턴운영에 관한 지침
  이 지침은 인권체험 연수생(이하 “연수생”이라 한다) 및 인턴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인권업무의 체험을 통하여 올바른 인권의식의 함양과 경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권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위원회의 연수생 및 인턴제도·선
• 고시 산업통상부 2015.03.17
  뿌리기업 명가 선정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뿌리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 선정에 관한 요건을 갖추고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가선정기준) 뿌리기업 명가 선정의 요건(승계
• 고시 금융위원회 2015.03.16
  금융위원회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취소
• 고시 경북지방우정청 2015.03.16
  (경북지방우정청) 우편취급국 법인 수탁자 명의 변경 고시
  □ 수탁자 명의 변경 내역
• 고시 산업통상부 2015.03.13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 및 변경 지정 고시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변경지정
• 예규 국립마산병원 2015.03.11
  국립마산병원 물품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소관물품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물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물품의 취득사용 처
• 예규 국립마산병원 2015.03.11
  국립마산병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제62조제4항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및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 훈령 해양수산부 2015.03.10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등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5.03.10
  초지 내 부대시설의 면적 기준
  1. 축산업 관련 체험을 위한 시설 면적 ○ 초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의 축산체험시설, 축산경관시설, 간이 휴게시설 면적은 각 각의 면적을 구분하지 않고 총 면적을 1,000m2이하로 한다. - 단, 초지면적이 10,000㎡이하인 경우에는 축산체험시설, 축산경관 시
• 훈령 국립해양조사원 2015.03.10
  국립해양조사원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 본원 및 지방해양사무소(지방소)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체제) ①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본원은 운영지원과장,
• 고시 해양수산부 2015.03.09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1. 사업명 :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 (가칭)묘도·항만에너지 허브 주식회사 3. 대상지역의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 준설토 매립장 4. 지정사유 사업계획 공모를 통해 사업계획을 제출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등 사업시행의 조건
• 훈령 인천지방해양수산청 2015.03.09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관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익신고자 보호법」및「같은 법 시행령」,「해양수산부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 고시 금강유역환경청 2015.03.05
  합덕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o 위 치 : 합덕 일반산업단지 - 충남 당진시 합덕읍 소소리, 석우리 일원 o 면 적 : 988,984㎡(기정)→ 969,884㎡(변경) 나. 사업종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한 폐수종
• 내규 서해어업관리단 2015.03.05
  서해어업관리단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관리법」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등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훈령 국토교통부 2015.03.05
  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관법」 제29조제1항 단서, 「경관법 시행령」 제1호나목 및 「경관 심의 운영 지침」 6-1-1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하는 경관심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 훈령 교육부 2015.03.04
  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 지급규정
  제1조(목적) 국·공립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에 근무하는 교원들이 연구에 전념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육 및 학생지도에 전력하여 건실한 교육성과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비(이하 "연구보조비"
• 지침 부산지방항공청 2015.03.04
  (부산지방항공청) 직무분류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분야별 직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각 직무의 특성에 맞게 직위요건 등을 정하고 이에 맞는 교육훈련의 제공과 인사관리 등을 통하여 국가항공정책 및 안전관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2015.03.03
  무역항내 어항구(분구) 설정 고시
  1. 어항구의 명칭 : 묵호항 어항구(분구) 2. 위치 및 규모 ○ 묵호항 : 동해시 묵호동, 발한동 일원 (묵호항 어선물양장 및 주변 항만부지 / 17필지 41,178㎡) 3. 취급화물 및 입·출항 선박 : 수산물 / 어선, 수산물운반선 4. 이용계획(활용방안) :
• 고시 우정사업본부 2015.03.02
  우정사업 부동산 관리·운영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
  1. 위탁법인 : 재단법인 우체국시설관리단 2. 위탁업무 가. 우정사업 부동산 시설 유지관리 및 위생관리 업무 나. 우정사업 부동산 경비(청사, 금융창구, 안내, 주차관리 등)업무 다. 우정사업 부동산 관리·운영(자산관리, 임대, 임차 등) 및 컨설팅 업무 라. 우정사
• 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2015.03.02
  청원경찰 감독자 지정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의 청원경찰 감독자를 지정함에 있어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서 근무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항만경비·보안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 지침 우정사업정보센터 2015.03.02
  출입카드등록관리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정사업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 보호구역(통제·제한)의 출입자 통제 및 시설 보안유지·관리를 위하여 출입카드의 등록 및 통과등급 허용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정보센터 전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15.03.02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서울특별시구단위지역내총생산)
  1. 통계의 명칭 : 서울특별시구단위지역내총생산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20112호(2009. 01. 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5. 02. 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2015.03.01
  동해지방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법 제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해지방항만정책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영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회
• 예규 국립마산병원 2015.03.01
  국립마산병원 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약품등의 선정·구매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약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
• 고시 국토교통부 2015.02.27
  도로점용시스템(ROA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ㅇ 민원인 및 도로실무자에게 필요한 도로점용허가 정보를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제공하고, 인터넷 도로점용허가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도로점용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기능개선 등을 위함 2. 위탁기관 ㅇ 명 칭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ㅇ 주
• 고시 국토교통부 2015.02.27
  도로교통량 조사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1. 위탁기관 지정목적 ㅇ 도로 및 교통분야 주요 기초자료인 도로교통량 조사업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위탁기관 ㅇ 명칭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ㅇ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ㅇ 대표자 : 이태식 3.
• 고시 국토교통부 2015.02.27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ㅇ 포장조사장비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보수·보강공법 제시와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도로의 포장노면 상태를 적정수준 이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2. 위탁기관 ㅇ 명 칭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ㅇ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서구 고
• 고시 국토교통부 2015.02.27
  도로비탈면유지관리시스템(CSM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1. 위탁기관 지정목적 ㅇ 일반국도 도로비탈면에 대한 현장조사, 안정성 해석, 대책공법, 투자우선순위 결정, 2종 비탈면 정밀점검 등 도로비탈면의 체계적 관리 및 낙석·산사태 예방 등을 위함 2. 위탁기관 ㅇ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
• 고시 국토교통부 2015.02.27
  도로표지조사·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1. 위탁기관 지정목적 ㅇ 도로표지 설치·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도로표지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등 체계적인 도로표지의 설치·관리·운영을 하기 위함 2. 위탁기관 ㅇ 명 칭：한국건설기술연구원(담당기구：도로표지센터) ㅇ 주 소：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
• 고시 국토교통부 2015.02.27
  도로 및 보수현황 시스템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1. 위탁기관 지정목적 ㅇ 전국 도로관리청의 도로현황 및 보수현황의 취합, 분석, 확인, 통계 관리를 수행하고, 주요 국가 통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도로 및 보수현황 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함 2. 위탁기관 가. 명 칭： 한국건설
• 훈령 동해지방해양수산청 2015.02.27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소속 직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내부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및 신고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 예규 대검찰청 2015.02.27
  범죄통계 개선
  Ⅰ. 범죄통계원표 작성 요령 1. 범죄통계원표는 “발생통계원표”(이하 "발생사건표"라 약칭한다), "검거통계원표"(이하 "검거사건표"라 약칭한다) 및 "피의자통계원표"(이하 "피의자표"라 약칭한다)의 3종으로 구분하고 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관서에서 형사입건한 각 사
• 훈령 고용노동부 2015.02.27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훈령 법무부 2015.02.25
  에스엔에스(SNS) 홍보 우수 기관 및 공무원 포상 지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를 통한 정책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SNS 홍보 우수 기관 및 공무원의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① 평가 대상 기관은 법무부 실·국·본부(담당관실 포함) 및
• 고시 대구지방환경청 2015.02.25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가. 대상지역 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ㆍ장기면ㆍ구룡포읍 일원(6,119,456㎡)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ㆍ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11,825㎥/일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2015.02.24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법률·대통령령 및 규칙·훈령·예규 등의 제·개정, 폐지 및 해석에 대한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고시 우정사업본부 2015.02.23
  우체국금융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지정
  1. 위탁법인 : 재단법인 우체국금융개발원 2. 위탁업무 가. 우체국금융사업과 관련된 상품의 개발·판매 및 그 부대사업 나. 우체국보험 청약심사·계약관리 및 보험금 지급심사 다. 우체국금융사업과 관련된 교육, 홍보 및 문화센터 운영 라. 우체국금융사업과 관련된 전자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