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25.12.0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이하 "
• 훈령 국립해양조사원 2025.12.04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등 대내ㆍ외 정보서비스 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립해양조사원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 훈령 국립해양조사원 2025.12.04
  해양조사정보 운영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을 정의하여 국립해양조사원 및 한국해양조사협회가 생산하는 해양조사정보를 체계적으로 운영ㆍ활용하고, 자료의 신뢰도 및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 예규 국립수목원 2025.12.04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이하 "표본관"이라 한다)의 표본의 확보(채집ㆍ교환ㆍ구입ㆍ기증ㆍ이관 등), 보존, 관리, 이용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의 운영목적) 국립수목원 산림생
• 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25.12.0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는 「
• 훈령 국가데이터처 2025.12.04
  국외 연수 및 훈련을 위한 파견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데이터처 직원에 대한 국외파견훈련생의 추천과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국외파견훈련생(이하 "파견자"라 한다)이라 함은 1개월 이상 국외에서 당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 연구
• 훈령 국가유산청 2025.12.04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제주특별자치도 특산의 축양동물인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순수혈통 보존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제주마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의
• 훈령 국가유산청 2025.12.04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오계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연산 화악리의 오계
• 예규 국방부 2025.12.04
  국방부 상시학습 운영 예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학습제도의 세부 운영절차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근거) 이 예규의 근거법령 및 행정규칙은 다음과 같다. 1. 「국가
• 훈령 소방청 2025.12.04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화재조사의 집행과 보고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식"이란 화재원인의
• 훈령 소방청 2025.12.04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대형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통하여 사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소방합동조사단의 편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단의 편성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화재
• 고시 보건복지부 2025.12.04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3호다목에서 위임된 바에 따라 제공자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훈령 국가유산청 2025.12.04
  천연기념물 제주 흑우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제주흑우"의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제주흑우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흑우"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
• 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25.12.0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지역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해외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는 대륙별ㆍ국가별 협의회 설치 등을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12.04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9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
• 훈령 소방청 2025.12.04
  소방청 통계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등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란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의 수립ㆍ
• 훈령 국가유산청 2025.12.04
  천연기념물 제주 흑돼지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라 함은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12.04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시함으로써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대한 법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식품등에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 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25.12.0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증 발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규격 및 제식) 위원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
• 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25.12.0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통일자문회의"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과 시상으로 나누어 다음의 4종류로 한다. 1. 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이하 "위원"이라 한다)에 대한 개인
• 훈령 소방청 2025.12.04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치된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에서 운용중인 소방선박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
• 훈령 소방청 2025.12.04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4제4항에 따라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가주관부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총괄하는 소방청 혁신행
• 고시 조달청 2025.12.03
  주요물품 정수책정 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주요 물품에 대한 정수책정기준(定數策定基準)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수관리 대상물품) ① 물품 수급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적인 취득과 처분이 필요한 주요물품은 별표와
• 고시 조달청 2025.12.03
  물품분류 지침
  제1조(목적) 국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분류의 기준과 기타 물품분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제2조(물품분류 기준) 물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각 기관이 고유한 행정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 훈령 고용노동부 2025.12.03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 고시 교육부 2025.12.03
  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제1조(목적) 본 고시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1항, 제30조제6항 및 「대학설립 운영 규정」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첨단(신기술) 분야(이하 ‘첨단분야’라 한다.) 등 관련 학과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기준 및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
• 훈령 법무부 2025.12.03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
• 고시 기상청 2025.12.03
  기상분야 국가표준(KS)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I ISO 17713-1: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I ISO 17714: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I ISO 19
• 고시 경찰청 2025.12.03
  (경찰청)자율방범대 복장·차량·장비·교육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복장ㆍ차량ㆍ장비ㆍ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율방범대원의 복장) ① 자율방범대
• 고시 교육부 2025.12.03
  국립 특성화특수학교 지정·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특성화특수학교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기관) 특성화특수학교를 다음 표와 같이 지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 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2025.12.02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두"
• 예규 인사혁신처 2025.12.02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공직후보자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활용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 예규 농림축산식품부 2025.12.02
  (농림축산식품부)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지침
  ○ 이 지침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195호, 2025. 4. 2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ㆍ경력평정 등 성과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성
• 고시 국세청 2025.12.02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제1조(납부대행수수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제5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승인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제2조(납세자유형ㆍ 세목별 수수료) 제1조의 납세자유형과 세목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① 다음 납세자가 납부하는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12.02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과「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대상ㆍ인정절차 및 제출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2.02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학물질확인 제외 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2.02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절차 제2조(화학물질 조사
• 예규 대검찰청 2025.12.02
  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0조에 따른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의 구체적인 사유, 절차, 사후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한부 기소중지의 결정) 피의자, 참고인ㆍ고소인ㆍ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이하, 참고인이라 함)의 소재불
• 예규 국립재활원 2025.12.02
  국립재활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2.02
  2026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의 지정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를 지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2.02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 고시 성평등가족부 2025.12.01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 훈령 성평등가족부 2025.12.01
  성평등가족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성평등가족부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성평등가족부 공무원 제안제도의
• 고시 성평등가족부 2025.12.01
  인터넷을 통한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서비스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5.12.01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2조제7호ㆍ제85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동물용 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용의약외품 등의 범위) ①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 고시 성평등가족부 2025.12.01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 고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 고시 성평등가족부 2025.12.01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 취소 고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 고시 조달청 2025.12.01
  조달수수료 고시
  1. 사업별 조달수수료 요율표 * 공사계약 및 기타시설업무의 위탁사업은 위탁한 기관의 수수료 요율을 적용한다. 2. 조달수수료 면제, 감경 사항 등 1) 조달수수료 면제 2) 조달수수료 감경 ※ 전체 감경률(수수료에서 감경하려는 액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은 100
• 훈령 국립축산과학원 2025.12.01
  국립축산과학원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에 관한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업무권한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 고시 성평등가족부 2025.12.01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 청소년유해물건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 니코틴 용액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등)을 말하며 물건의 형태 및 제품명(Brand)에 상관없이 기능이 동일한 물건 ⊙ 결 정 일 : 2017년 10월 18일 ⊙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