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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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레이저 빔을 이용한 지시기 레이저 포인터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청소년유해물건 : 레이저 빔을 이용한 지시기인 「레이저 포인터」류 - 물건의 형태 및 제품명(brand)에 상관없이 기능과 효과가 동일한 동류 물건 ⊙ 결 정 일 : 2017년 10월 18일 ⊙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결정기관 :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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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관련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방학기간’ 고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방학기간 ○ 여름방학 : 매년도 7.16 ～ 8.31 ○ 겨울방학 : 매년도 12.18 ～ 다음년도 2. 7 ⊙ 결 정 일 : 1999. 7. 1 ⊙ 효력발생시기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무사항 ○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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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 23780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본부와 산하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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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우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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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충청지방우정청충청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ㆍ제2항, 제4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조직ㆍ명칭ㆍ위치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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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이북5도위원회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북5도위원회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북5도 시ㆍ도 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소의 명칭) 영 제8조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의 연락업무를 수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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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이하"현대사도서자료실"이라 한다)의 자료 관리 및 시설 운영과 이용자 편의 증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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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기준금액1.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방법 ㅇ「보건복지 급여ㆍ서비스 기준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른 소득ㆍ재산ㆍ공제 항목 조회를 통한 자격요건 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범위 ㅇ 위기청소년특별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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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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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민간위원)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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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다는 와이어로프"이라 함은 차량의 무게를 지지하는 와이어로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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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7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7 제2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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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건설기술진흥법」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입찰 및 공사에 적용한다. 1. 「조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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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품의 시험시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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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피난구조설비인 인명구조기구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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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또는 "ESCO(Energy Service COmpany)"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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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콘크리트 공사의 재해예방을 위한 작업상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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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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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취소고시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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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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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ㆍ제9조제1항ㆍ제15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형식승인ㆍ형식승인의 변경ㆍ성능인증 및 성능인증의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견품수량과 같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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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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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 고시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ㆍ대여ㆍ배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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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청소년유해매체물(성관련 용품·기구판매 PC통신/인터넷사이트)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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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소년보호위원의 자격기준, 자치조직과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소년ㆍ위탁소년ㆍ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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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결 정 일 : 2011년 4월 19일 ⊙ 결정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 ⊙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목록 1. 남성용 성기확대 기구류 -진공 남성 성기확대기(歡喜) 등 2. 남성용 성기단련 기구류 -남성 성기착용 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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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다음 제1호 형태의 시설 내에 제2호 각 목 유형 중 어느 하나의 설비를 갖추고 제3호 각 목 형태 중 어느 하나로 운영되는 영업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다 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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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림청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산림사업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산림사업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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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불건전 전화서비스 전화번호 광고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청소년유해매체물(광고)목록표 【 광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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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새만금개발청새만금사업지역 토지공급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그 밖에 새만금사업지역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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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설치ㆍ기능)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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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적용범위) 본 규정은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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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기업민원·서비스헌장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평등가족부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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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급성심장정지조사)1. 통계의 명칭 : 급성심장정지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질병관리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88호 [2011.09.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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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한국도시통계)1. 통계의 명칭 : 한국도시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행정안전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0001호 [1976.04.1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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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설치운영 위탁 대상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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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항공교통본부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항공교통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항공교통본부(이하 ‘교통본부’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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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1. 평가계획 개요 ○ 추진배경 - 인터넷게임의 과다한 이용으로 인한 역기능을 예방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건전한 인터넷게임 문화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시행 - 급변하는 인터넷게임매체 환경에 대응하고,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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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초구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 서초구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서초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22002호 [2017.08.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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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청소년유해물건 :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제품으로 흡연습관을 조장 할 우려가 있는 흡입제류 【제품 예시】비타민 흡입제류, 흡연욕구 저하제류 등 ◎ 결 정 일 : 2017년 12월 11일 ◎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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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세칙은 성평등가족부 본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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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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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새만금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에 의하여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을 한꺼번에 심의하기 위한 새만금개발 통합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기능) 새만금개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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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규정제1조(설치) 이 규정은 주요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의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1. 양성평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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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청소년유해매체물(불특정 이용자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고시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 [인터넷] 2. 규제 재검토 :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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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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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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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정부청사관리본부정부청사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 채용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 내 정부세종청사ㆍ정부서울청사ㆍ정부과천청사ㆍ정부대전청사의 청원경찰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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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변경)승인1. 사업의 기본방향 및 개요 가. 사업의 기본방향(변경) ○ 5만명의 대규모 인원의 야영을 원활히 수용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체류형 공간체계 구축 및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시설 조성하고, ○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교류와 만남, 소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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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장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 2030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성평등가족부 내에 성평등가족부장관 2030자문단(이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