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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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국민권익위원회비긴급 상담번호의 110 통합체계 운영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다수의 행정기관들이 운영하는 비긴급성의 민원 상담번호를 기억해야 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 상담전화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비긴급 상담번호를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중심으로 하는 통합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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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지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시험 면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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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성평등가족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성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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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항공교통본부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에서 실시하는 영어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항공교통본부 직원과 항공영어전문교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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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란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이 찾아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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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태안해양경찰서태안해양경찰서 통개항 해역 출입통제구역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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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자율기구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디지털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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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자율기구 "소공인성장촉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소공인성장촉진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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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0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의2에 의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 도시가스요금 경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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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수소불화탄소(HFCs) 사용 제품의 물질 전환 일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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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담양군노인등록통계)1. 통계의 명칭 : 담양군노인등록통계 (Damyang Senior Registration Statistic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담양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36006호 [2025.12.01.] 4. 통계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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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순창군청년통계)1. 통계의 명칭 : 순창군청년통계 (Sunchang Youth Statistic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22002호 [2025.12.01.] 4. 통계작성의 목적 : 생애주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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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진도군청년통계)1. 통계의 명칭 : 진도군청년통계 (Jindo Youth Statistic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진도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51002호 [2025.12.01.] 4. 통계작성의 목적 : 생애주기 중 교육,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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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의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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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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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강진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전라남도강진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강진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43001호 [2007.05.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1.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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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설업경영분석)1. 통계의 명칭 : 건설업경영분석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한건설협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65002호 [1989.02.1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1.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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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지원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기준, 절차 및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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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53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대상, 출하승인신청서의 제출, 자료검토, 검정, 승인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출하승인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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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 한다)에 신고(법 제6조에 따른 공익신고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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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ㆍ관리와 개인투자자의 조세감면에 필요한 투자확인서 발급에 관하여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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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1조의3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 및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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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 공보의 발행에 관한 사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보발행에 관한 사무처리는 다른 법령 및 훈령ㆍ예규ㆍ고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공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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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및 등록, 자산관리회사의 인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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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지식재산처디자인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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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90조, 「항공사업법」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운송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운항증명 교부를 위한 세부 절차 및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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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 등을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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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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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송사건의 대리인(이하 "소송대리인"라 한다)에 대한 위촉ㆍ선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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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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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전파연구원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규정된 방송통신설비의 보호기 및 접지설비, 건축물 구내에 설치하는 통신설비, 사업자가 설치하는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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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역별의료이용통계)1. 통계의 명칭 : 지역별의료이용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민건강보험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50003호 [2007.06.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1.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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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의료급여통계)1. 통계의 명칭 : 의료급여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920015호 [2016.06.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1.28. 5. 통계작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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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4조,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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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기준, 대손처리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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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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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림업생산지수)1. 통계의 명칭 : 농림업생산지수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림축산식품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4029호 [1998.09.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1.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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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위임한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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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어선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스스로 어선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어선원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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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제1조(재난책임기관 지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나목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별표와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제2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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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신분증규정제1조(목적)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분증의 규격 및 제식) ①신분증에는 신분증번호ㆍ소속위원회명과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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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안전보건교육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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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 자에 대한 인지 및 부모의 혼인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 자는 한국의 국적을 취득(「국적법」제2조제1항제1호)한 자녀이므로 혼인외 자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인 생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그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그 후 외국인인 부가 인지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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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 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다른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또는 한국인 사이에 외국에서 그 나라 방식에 의하여 신분관계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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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고) 승진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1. 시험일시(1차, 2차) 2. 시험장소(1차, 2차) 3. 원서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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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공제사업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법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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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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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업무 또는 재산 검사에 대하여 검사운영, 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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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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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요건과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